내수부진에 美관세까지 韓경제 격랑…이재명號 순항할까 [이재명 정부 출범]

"경제상황 점검 최우선 지시"…비상경제대응TF 구성할 듯

최소 20조 2차 추경 예고…이재명표 '지역화폐' 규모 관심

韓美 관세 협상, 무역수지 분기점…신정부 외교력 시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마지막 유세장에 도착해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 국정 운용이 출범 직후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이번 정부는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출범한 만큼, 1기 내각 인선을 빠르게 마치고 과감한 경기 부양 대책과 함께 대미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최우선 정책으로 민생 회복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취임 직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 내각 인선, 대통령실 경제수석·정책실장 등 경제라인 구성에 속도를 내면서 내수 진작 목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내각은 정치인·비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정책 추진력과 위기 관리에 강점이 있는 실무형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문제는 경제 여건이다. 6·3 대선 전부터 소비·수출·투자 모두 둔화 흐름을 보였고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할 것으로 봤다. 종전 1%대 전망에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올 초 정부 전망치(1.8%)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한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날(2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이라며 "(당선 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경기 진작용' 2차 추경도 예고했다. 규모는 20조 원 안팎이 거론된다. 올 초 민주당이 자체 발표한 35조 원 추경안에서 1차 추경액(13조8000억 원)을 덜어낸 규모다.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정부의 2차 추경안에 상당한 규모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약 13조 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는 만큼 재정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1차 추경으로 발행해야 하는 적자 국채만 9조5000억 원에 달한다. 본예산을 더한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전년 대비로는 31.3% 증가했다.

1차 추경만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에서 -3.3%로 악화하고 국가채무도 1273조3000억 원에서 1280조8000억 원, GDP 대비로는 48.1%에서 48.4%로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2차 추경 재원도 적자 국채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2차 추경 최소치로 거론되는 20조 원 전부 적자 국채로 조달하면 국가채무는 13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한미 관세협상도 난제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협상 시한은 다음달 8일로, 불과 한 달여 남은 상태다.

최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2일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리고, 백악관이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협상 시한도 늘어날 공산이 커졌다. 다만 법적 공방 결과 대한국 상호관세(25%)가 백지화된다고 해도 이번 법원 판단과 무관한 자동차·철강(각 25%) 등 한국 주력 수출 분야에 미국이 부과한 품목별 관세에 대한 관세율 협상도 필요한 상황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572억7000만 달러)은 미 관세 부과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 줄면서 1월 이후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와 달리 압도적 여대야소 국면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양날의 칼'이다. 국정과제 입법이나 내년 예산안, 세법 개정안도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직전 윤석열 정부에선 기대할 수 없던 일이다. 소위 '야당 탓'을 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 구상이 국회에서 온전히 반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경제 지표상 뚜렷한 성과가 없을 경우 역풍도 상당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와 임기 반환점을 맞는 2028년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