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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네 차례 막아선 쿠팡…美 ‘기업 차별’ 주장에 달라졌나

쿠폰 할인 비용 납품업체 전가 의혹…직권조사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쿠팡 “7일 전 통지 의무” vs 공정위 “공정거래법 준용해 예외”대법원까지 가면 3~4년 걸릴 수도…조사 거부 제재는 과태료 2억원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네 차례 거부하고 직권조사 취소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전에는 같은 법 위반

2026-08-27 18:32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넘었다…LH 피해주택 매입도 1만 가구 돌파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누적 4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1만 가구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476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 및 재신

2026-08-07 06:00
전기차 빠진 '한국판 IRA'…中 공세에 車업계 경쟁력 우려

정부,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제외업계, 전기차 적용 제외시 국산 전기차 경쟁력 약화 우려중국산 전기차 판매 급증…BYD 할인 공세도 지속 정부가 국내생산촉진세제 적용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하면서 자동차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빠르게 파고드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을 유인할 세제 지원마저 빠지

2026-08-04 18:24
쿠팡 화재에 안전관리 고삐…유통업계, 물류센터 긴급 점검

물류시설 72.7%, 강화된 화재 기준 적용 제외정부, 화재 안전 제도개선 TF 구성해 보완책 논의 쿠팡 인천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국내 주요 물류와 유통기업이 전국 물류 거점을 긴급 점검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다. 소방 및 전기시설을 살피고 현장 지침과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21일 물류유통업계에 따르면이마트, 롯데마트, SSG닷컴 등은 전국 사업

2026-07-21 17:32
使 "주주 몫, 재투자해야" vs 勞 "하청과 나눠야"⋯반도체 초과이익 '격돌'

글로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초과이익'의 배분을 두고 노사가 격돌했다. 경영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기업 이익이 치열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재투자 동력이며 주주의 몫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이윤 창출에 기여한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고 맞섰다. AI 시대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

2026-07-15 09:00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부터 안전성평가 의무화 단계적 시행

2028년부터 기능성 화장품을 시작으로 안전성 평가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31년 모든 화장품으로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데 맞춰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보관 기준 등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화장품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화장품 영업자가 제품

2026-07-08 09:06
광안대로 출퇴근 통행료 전면 무료…부산시, 8일부터 시행

부산시가 광안대로를 이용하는 출퇴근 차량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부산시는 8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안대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차종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별도의 사전 등

2026-07-07 10:26
인적분할·자회사 선상장, 중복상장 심사대상서 제외

인적분할·자회사 선상장 후 모회사 상장은 중복상장 심사 제외상장 계열사와 비상장 자회사 합병은 우회상장으로 규율주주동의 확보 땐 심사서 고려…덕산하이메탈 사례 언급 금융당국이 중복상장 규율을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구조 개편까지 일괄 규제하기보다는 우회상장이나 주주 보호가 미흡한 사례를 걸러내겠다

2026-07-07 08:09
7월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시행…'연 12회' 초과 실손 적용 제외

7월부터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횟수가 제한되며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2026-06-17 16:19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6.3% 인상 요구…시급 1만2000원 제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2026-06-16 10:43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네이버쇼핑에서…추가 네이버 전용 혜택까지

네이버가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에 함께한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혜택을 더 많은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그간의 성과에 대해 국민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이어가기 위해 기획했다. 7월 5일까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2026-06-12 09:29
재개발 빈집 폐기물 작업 중 사망...법원 "가사노동 아닌 산재 대상"

공단 "가구 내 고용활동"...유족급여 지급 거부法 "사실상 사업주가 인력 섭외·지휘"...산재보험 적용 대상 재개발 구역 내 주택에서 폐기물 처리 작업 중 무너진 외벽에 끼어 숨진 작업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작업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인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지만

2026-06-03 09:33
KR, IMO LNG운반선 규정 개정 주도…국내 선사 90척 수억원 부담 해소

KR이 국제해사기구(IMO) 액화가스운반선 국제규정(IGC Code) 개정 과정에서 국내 해운·조선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LNG 운반선 압력도출밸브(PRV) 개정 기준의 현존선 소급 적용을 막아내며 국내 선사들의 대규모 비용 부담과 운항 차질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KR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

2026-05-26 14: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일 ~ 5월 8일)

◇재정경제부 4일(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2026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주요 7개국(G7) 재무차관회의 참석 결과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결과 △ADB 연차총회 참석결과 및 주요면담결과 6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26년 4월 소비

2026-05-03 09:04
유가 급등에 美 “모든 카드 검토”…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더그 버검 미국 내무장관은 인터뷰에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응 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뿐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복잡한

2026-03-06 13:17
제기동 한옥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전통시장 품은 '경동한옥마을' 조성

한옥 165동 밀집 제기동 988번지 일대 재정비건폐율 90% 완화·주차장 설치 면제 등 특례경동시장 연계 한옥카페·한옥스테이 조성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한옥 밀집 지역이 전통시장과 결합한 새로운 한옥 관광·문화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5만2576㎡)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2026-03-05 06:00
공정위,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재설계 추진...올 하반기 입법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의 공동 협상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공정위의 2026년 핵심과제인 '갑을

2026-02-09 15:30
어린이집까지 품었다…세무사 ‘외연 확장’ 실험, 중부권서 현실화

한국세무사회, 중부권 31곳에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첫 위촉회계·세무 상시 지원으로 행정부담 완화…보육 현장 멘토 역할 기대 어린이집 운영의 최대 부담으로 꼽혀온 세무·회계 문제를 전담 지원하는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제도’가 중부지역에서 공식 출범했다. 세무사가 어린이집의 행정 파트너로 상시 결합하는 구조로, 보육 현장의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보완하는

2026-02-09 14:27
1월 전세사기 피해자 540건 추가 인정⋯LH 피해주택 매입 속도 가속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3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가운데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이의신청 인용 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을 추가로 확

2026-02-05 06:00
김성은 주건협 회장 “중소·중견 건설사 경영 위기⋯유동성 지원 시급”

“주택 거래가 마비되고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의 경영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7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 거래가 마비되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의 운영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보다 실용적이고 전향적인

2026-01-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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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국장총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방향은 좋지만 현실성 부족”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장애인 정책 공약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새 정부에 법·제도적 기반과 재정 마련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25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458호에서 공약의 실질적 이행 없이는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

2025-08-29 10:12
[국민연금 백문백답] ③기초생활수급자는 적용제외 신청 가능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2025-08-13 07:00
신설된 증여재산공제, 좋은 부모의 기준 될까?

중장년에게 ‘세금’이라는 단어는 늘 따라다니는 피로 같은 존재입니다. 회사의 운영에서 집안의 재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늘 따르는 걱정거리이지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박재홍 세무사를 통해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혼인율의 급감과 낮은 출산율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부터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

2024-03-12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