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제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71건

최신순 정확도순

7월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시행…'연 12회' 초과 실손 적용 제외

7월부터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횟수가 제한되며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2026-06-17 16:19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6.3% 인상 요구…시급 1만2000원 제시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2026-06-16 10:43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네이버쇼핑에서…추가 네이버 전용 혜택까지

네이버가 삼성전자가 진행하는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에 함께한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혜택을 더 많은 소비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가 그간의 성과에 대해 국민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이어가기 위해 기획했다. 7월 5일까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2026-06-12 09:29
재개발 빈집 폐기물 작업 중 사망...법원 "가사노동 아닌 산재 대상"

공단 "가구 내 고용활동"...유족급여 지급 거부法 "사실상 사업주가 인력 섭외·지휘"...산재보험 적용 대상 재개발 구역 내 주택에서 폐기물 처리 작업 중 무너진 외벽에 끼어 숨진 작업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작업을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인 '가구 내 고용활동'으로 보고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지만

2026-06-03 09:33
KR, IMO LNG운반선 규정 개정 주도…국내 선사 90척 수억원 부담 해소

KR이 국제해사기구(IMO) 액화가스운반선 국제규정(IGC Code) 개정 과정에서 국내 해운·조선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LNG 운반선 압력도출밸브(PRV) 개정 기준의 현존선 소급 적용을 막아내며 국내 선사들의 대규모 비용 부담과 운항 차질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KR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

2026-05-26 14:4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4일 ~ 5월 8일)

◇재정경제부 4일(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2026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5일(화) △경제부총리 ADB 연차총회(우즈벡) △주요 7개국(G7) 재무차관회의 참석 결과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결과 △ADB 연차총회 참석결과 및 주요면담결과 6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2026년 4월 소비

2026-05-03 09:04
유가 급등에 美 “모든 카드 검토”…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더그 버검 미국 내무장관은 인터뷰에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응 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뿐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복잡한

2026-03-06 13:17
제기동 한옥마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전통시장 품은 '경동한옥마을' 조성

한옥 165동 밀집 제기동 988번지 일대 재정비건폐율 90% 완화·주차장 설치 면제 등 특례경동시장 연계 한옥카페·한옥스테이 조성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한옥 밀집 지역이 전통시장과 결합한 새로운 한옥 관광·문화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5만2576㎡)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2026-03-05 06:00
공정위,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재설계 추진...올 하반기 입법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의 공동 협상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공정위의 2026년 핵심과제인 '갑을

2026-02-09 15:30
어린이집까지 품었다…세무사 ‘외연 확장’ 실험, 중부권서 현실화

한국세무사회, 중부권 31곳에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첫 위촉회계·세무 상시 지원으로 행정부담 완화…보육 현장 멘토 역할 기대 어린이집 운영의 최대 부담으로 꼽혀온 세무·회계 문제를 전담 지원하는 ‘어린이집 고문세무사 제도’가 중부지역에서 공식 출범했다. 세무사가 어린이집의 행정 파트너로 상시 결합하는 구조로, 보육 현장의 부담을 덜고 전문성을 보완하는

2026-02-09 14:27
1월 전세사기 피해자 540건 추가 인정⋯LH 피해주택 매입 속도 가속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35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4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결된 540건 가운데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53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다. 이의신청 인용 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요건을 추가로 확

2026-02-05 06:00
김성은 주건협 회장 “중소·중견 건설사 경영 위기⋯유동성 지원 시급”

“주택 거래가 마비되고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의 경영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7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 거래가 마비되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의 운영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보다 실용적이고 전향적인

2026-01-27 14:15
홈플러스 사태 원천 차단…위법 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 규율 정비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PEF) 규제를 강화한다. 한 번만 중대한 위법행위를 해도 바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펀드 운영 현황을 모두 일괄 보고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

2025-12-22 14:30
공정위, 기업 위법 반복 시 과징금 가중⋯증원으로 직권조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거래 관련 법상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과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20:01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추진…"대규모 유출 기업 최대 10% 부담"

고의·중과실 반복 시 매출 10% 부과 추진여야 모두 법 개정 동참…15일 법안소위 심사강화된 과징금은 소급 적용 제외…업계선 우려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업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쿠팡을 비롯해 잇따라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가 기업의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에서 관련 법

2025-12-09 20:06
11월 전세사기피해자등 765건 가결…총 매입실적 4000가구 이상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24건을 심의하고, 총 76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65건 중 701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6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

2025-12-03 11:00
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에 걸쳐 열고, 전체 1049건 심의 건 중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다.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

2025-11-04 11:00
코스피 사상 첫 4000 돌파…韓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벗었다 [코스피 4000 시대 개막①]

반도체·수출·외국인 수급이 끌어올린 구조적 상승한국 자본시장 체급 달라졌다APEC 외교·관세 협상 훈풍코스피 상승장 "끝이 아닌 시작"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며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1983년 지수 체계 도입 이후 42년 만에 처음으로 ‘4000 고지’를 넘어서며 글로벌 증시 무대에서 체급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

2025-10-27 09:01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 등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목소리 경제계가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

2025-10-16 09:11
노도강·금관구도 규제…초강수 3중 규제에 서울·수도권 위축 불가피

정부가 서울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도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이 지역을 포함해 서울 전체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2025-10-15 16:27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국장총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방향은 좋지만 현실성 부족”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장애인 정책 공약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새 정부에 법·제도적 기반과 재정 마련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25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458호에서 공약의 실질적 이행 없이는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

2025-08-29 10:12
[국민연금 백문백답] ③기초생활수급자는 적용제외 신청 가능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2025-08-13 07:00
신설된 증여재산공제, 좋은 부모의 기준 될까?

중장년에게 ‘세금’이라는 단어는 늘 따라다니는 피로 같은 존재입니다. 회사의 운영에서 집안의 재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늘 따르는 걱정거리이지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박재홍 세무사를 통해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혼인율의 급감과 낮은 출산율은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부터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

2024-03-12 0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