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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책 2년전 재탕…예산들인 연구용역은 생색내기 수준"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2년 전 발표했던 것을 재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3년 복지부가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내놨던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을 통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 공개'는 이번에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에 '부모모니터링단 강화',

2015-01-28 09:33
말많은 비정규직 4년제, 9년전 실수 되풀이되나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중 사용기간 4년 연장안이 이미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정부대책으로 35세 이상자(비정규직)에 한해 현재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추가 2년 더 연장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실질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10%대에

2015-01-26 08:22
[朴대통령 신년회견]野 “경제도 자화자찬만…회견 대채 왜 했나”

야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절망과 불통의 자화자찬” “도대체 왜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기자회견”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회견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반성과 사과는 없고 대통령이 남 탓만 하고 있다. 인사쇄신과 국정쇄신은 없고 고집불통의 오기만 있었다”고 평가절했

2015-01-12 12:33
홈앤쇼핑, 일사천리 사업 2년만에 13개 지자체서 162개 상품 발굴

홈앤쇼핑은 ‘일사천리’ 사업을 통해 2년여만에 13개 지자체에서 162개 제품을 발굴해 112개를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일사천리 사업은 2012년 9월 21일 전남 무안의 ‘황토랑양파즙’을 시작으로 영업 유통망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열어주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2012년 4개 지자체 31개 상품, 지난해에는 10개 지자체의

2014-09-23 12:00
[케이블TV의 역습] 잉여의 변신, 지상파 아류에서 주역으로 우뚝!

1995년 3월1일, 48개 케이블TV방송국(System Operator ‧ SO)이 엠넷 등 24개의 채널사용사업자(Program Provider ‧ PP)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9만7463 가구를 대상으로 방송을 시작했다. 뉴미디어의 총아로 인식됐던 케이블TV 시대의 개막이었다. 그리고 2014년 8월 현재 케이블TV는 91개 SO, 그리고 270여개

2014-08-29 10:47
유기홍 “김종덕 장관 후보자 논문 재탕해 연구비 중복 수령”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홍익대 교수 재직 당시 논문을 재탕해 교내 연구비를 중복 수령했으며, 논문의 공동저자로 참여한 제자에게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18일 홍익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 청문 요구서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후보자는 2009년과 2010년 작성

2014-08-18 13:55
최양희 신임 미래부 장관, 창조경제 부흥 일으킬 수 있을까?

최양희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최우선 과제로는 '창조경제의 부흥'이 꼽히고 있다. 실제 16일 최양희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미래부 수장에 오르면서 창조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좌초 위기의 미래부에 승선한 최 장관이 강력한 선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미래부는 출범 초기만해도 한국형 창

2014-07-16 09:30
가계통신비로 등골휘는데… 정책 헛물 켜고 대책 ‘공회전’

정부가 이동통신 관련 주요 정책들의 결정을 계속 연기하는가 하면, 최근 내놓은 정책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최근 이동통신 가입비 50% 경감과 유심비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정책을 야심차게 내놓았지만,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입비 같은 일회성 비용 인하에 집중한 나머지,

2014-07-01 10:13
복지부, 치매예방대책 내놓았지만... ‘재탕 대책' 지적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한 ‘생활 속 치매예방 대책’이 지난 2012년 9월 이미 내놨던 방안에 불과해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공장소 음주 금지 법안은 당시 입법 예고까지 했다가 부처 간 이견과 대학생 등의 반발로 입법이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치매를 일으키는 주요 위험 요인

2014-06-25 08:43
통진당 두고… 새누리 “새정연과 야합” vs 새정연 “새누리와 적대적 공생”

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 광역단체장 후보가 잇달아 사퇴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통진당과의 야합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은 통진당과 적대적 공생관계’라며 반격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선대위 공보단장은 3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과 새누리당은 행태 자체는 적대

2014-06-03 12:07
[유충현의 세종 암니옴니] 경제팀, 뻔뻔한 '세월호 탓'

최근 세월호 사고의 영향을 언급하는 정부 경제팀의 모습은 낯설다. 보통 정부의 입장이 낙관적인 것과 달리‘위기론자’를 연상케 할 정도다. 정부는 사고 발생 25일째였던 지난 9일을 시작으로 소비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냈다. 정리하자면 ‘경제가 일어서던 찰나에 공교롭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소비가 부진해졌고, 이 때문에 경제가 다시 침체될 수 있

2014-05-29 10:53
이영애 '대장금2' 출연 무산, 네티즌 "현명한 판단…속편이 잘되는 경우 드물다"

이영애가 '대장금2'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네티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hs*****는 "대장금을 또해? 허준에 이어 대장금도 또 재탕? 허준 재미봤나?"라는 글을 올렸다. 아이디 gold****는 "전작보다 좋은 후작은 거의 보질 못했다..현명한 판단이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밖에 네티즌들은

2014-05-19 14:53
무상복지·수조원 개발공약까지… 선거 뒤 ‘도로아미타불’ 가능성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공약이 또 다시 남발되고 있다. 여야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정책 및 시·도별 5대 공약’에 따르면 각각 첫 번째로 내세운 ‘안전’ 관련 대책을 제외하고 대부분 선심성 복지공약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등으로 채워졌다. 새누리당은 우선 65세 이상에 대한 독감

2014-05-12 08:35
여야, 지역경제 활성화ㆍ임금체계 개편 두고 ‘격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주춤했던 6.4 지방선거 열기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는 사고 여파로 두 차례 연기된 후 7일 오전 열린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공약 대결을 벌였다.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인 이만우 의원은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정책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맞춤형 지원토록 패

2014-05-07 10:00
복지부·의협, “이면합의 없었다”…의혹은 여전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면합의 논란에 휩싸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이 1차 협의에서 건보수가 인상의 열쇠를 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을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개편키로 합의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은 “구두 합의를 포함, 어떤 이면합의도 없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이면합의 가능성과 회의록 존재를 모두 부인했다

2014-03-19 10:16
2차 집단휴진 피하자…밀실야합 논란 직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2014-03-18 10:28
2차 의정합의…보건의료시민단체 반발 거세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원격진료 등 의료현안과 관련해서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밀실야합’이라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18일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며 “영리자회사방안을

2014-03-18 07:37
지방선거 주요공약 살펴보니… 재탕•삼탕에 ‘무상’ 포퓰리즘 시리즈

6·4 지방선거가 과열되면서 후보 사이의 공약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기 위주의 지역개발 공약이 재탕·삼탕 이어지고 이미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난 사업도 다시 선거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일부에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쏠쏠한 재미를 봤던 ‘무상’ 공약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단

2014-03-14 10:32
[개인정보 보호 대책] 호들갑만 떤 ‘종합’ 대책

정부가 발표일을 연기하면서까지 내놓은 정보유출 재발 방지책은 지난 1월 발표한 대책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재탕 정책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방안이라고 하기엔 기존의 대책을 조금 더 강화한 데 그친다. 일찍이 시행돼야 했을 기본적인 수칙들을 재조정한 것

2014-03-10 10:13
[개인정보 보호 대책] 사고 재발 막을 수 있겠나…‘재탕’논란

금융당국이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책’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정보수집 최소화와 정보 불법 유출·유통에 대한 사후적 책임 강화다.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져 온 금융회사의 과도한 정보 수집·공유 관행을 제한하고, 정보유출 회사에 최대 5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 및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한다. 하지만 금융회사 이익 대비 징

2014-03-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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