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책 2년전 재탕…예산들인 연구용역은 생색내기 수준"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2년 전 발표했던 것을 재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3년 복지부가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내놨던 '부모모니터링단 구성을 통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 공개'는 이번에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에 '부모모니터링단 강화', '아동학대 가해자 이름과 어린이집 공개'로 이름만 바꾼채 포함돼있고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등장하고 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당시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대 예방 및 교사 상담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474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연구가 종료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어린이집 증가와 함께 보육교사 배출 인원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채 우후죽순 양산된다는 사실에 근거해 보육교사 자질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배출된 보육교사는 총 56만138명으로 급수별로는 1급 15만6463명(28%), 2급 35만5739명(64%), 3급 4만7936명(9%)이었다. 현재 보육교사는 별도의 자격시험이 없고 전문대학 수준의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졸업한 사람에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으면 승급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1급 자격을 준다.

교육기관별 2급 보육교사 배출 현황을 보면 4년제 대학 및 2·3년제 대학에서 배출되는 보육교사는 2010년 2만9816명에서 2014년 2만6250명으로 3566명 감소했으나 학점은행을 통해 배출된 보육교사는 같은 기간 1만6132명에서 4만1183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학점은행을 거친 보육교사가 전체 교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절반을 넘겼다.

최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는 매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대책을 내놓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지만 이는 들끓는 여론에 대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연구용역 이후 이를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연구용역을 수행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