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평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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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22조9259억에 ‘재정 브레이크’…전국 첫 건전화 조례 추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 예산 대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교육 재정을 상시 점검하는 별도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학교신설·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장기 부담까지 관리하도록 채무·부채한도와 재정건전성 평가·공개를 조례로 묶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2026-09-23 10:29
박홍근 “성과관리는 예산 감축 수단 아냐…검증된 사업에 재투자”

통합재정사업평가 첫 시행 성과 점검…평가·지출구조조정 연계 강화청년정책·농어촌 기본소득 실증사례 공유…연말까지 5개년 계획 수립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비하고 검증된 사업에는 재투자를 확대한다. 재정사업 평가 결과와 지출구조조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성과관리 제도도 전면 개선한다. 기획

2026-09-22 13:30
통합 재정평가서 36% 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7.7조 절감

기획처, 첫 도입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결2487개 대상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역대 최고치인 36.2%가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사업은 최소 15% 삭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절감 예산은 7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

2026-05-18 16:00
李대통령 “한국 부채 위험 낮아”…IMF 발언 띄우며 긴축론 재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재정 평가를 거론하며 긴축재정론을 재차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라고 적으며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공유한 기사에는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

2026-05-15 10:14
이상일 용인시장, 철도 4개 노선 5만 서명으로 국토부 정면돌파

수십조 원 반도체 투자로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이끄는 용인이, 이제 철도까지 품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만명의 서명으로 그 역사적 전환점을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15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 달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서

2026-03-15 12:36
도봉구, 2023 하반기 지방재정집행평가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서울 도봉구가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 및 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구는 급격한 경기불황 가능성에 대응하고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신속한 재정 투입을 했다. 이에 재정집행 대상액 1조55억 중 8667억 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률 86.19%를 기록했다.

2024-08-21 15:41
박범수 신임 농식품부 차관…농정책 경험 풍부ㆍ추진력 탁월 [프로필]

4일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이 임명됐다. 정통 농정관료인 박범수 농식품부 신임 차관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과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대학원에서 각각 행정학 석사, 농업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

2024-07-04 11:06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당분간 등록금 인상 없을 것”

취임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분간은 대학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5일 오후 4시 20분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사립대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물가상

2022-07-05 18:00
서해안고속道 서평택JCT~안산JCT 구간 10차로 확장사업 예타 통과

약 1조 원을 투입해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약 34㎞)을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구간은 서남부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간선축으로 만성적 정체구간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안산JCT 구간 확장하는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추진이 확정됐

2021-11-26 10:15
정부, 총선 승리 기세로 남북협력사업도 속도…남북철도 연결사업 재추진

정부가 4·15 총선 승리 기세로 남북협력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다. 또 이달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연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현

2020-04-23 15:38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여 도입…경찰ㆍ소방 등 3년간 10만3000명 충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나 이사 추천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공공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경찰, 소방, 사회복지,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10만3000명을 올해부터 3년간 채용하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다함께 돌봄 등 사회적 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100개 내외를 선정해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

2020-01-15 09:31
울산시ㆍ경남교육청, 올해 재정평가 1위 선정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이 올해 전국 시도 교육청 재정평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재정평가는 시도 교육청의 자체적인 재정운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도 교육청 평가와 분리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 재정평가는 공정성 확

2016-10-17 12:00
우리은행, 하반기 ‘AAA’ 등급 유지할까…무디스는 이미 ‘강등’

우리은행이 ‘AAA’ 신용등급을 유지하려면 7000억원 이상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4월 이미 우리은행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2’로 낮춘 바 있다. 24일 신평사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10%, 9% 아래로 떨어지면 신용등급 강등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금융감독원 전

2016-06-24 11:36
교육부, 시도교육청 본예산 공시…특별교부금 내역 최초공개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의 본예산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30일 통합 공시했다.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은 31일 처음 공개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총계 기준 예산규모는 △경기 12조1000억원 △서울 8조원 △경남 4조1000억원 △경북 3조9000억원 △부산 3조5000억원 △전남 3조2000억원 △인천 2조9000억원 △

2016-03-30 11:30
정부, 재정성과관리 제도 개선 추진한다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놓은 개편안에 대한 후속작업의 하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 재정성과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효과적인 재정성과 관리제도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

2015-05-15 08:50
[아시아증시 오후] 中 후강퉁 연기에 전반적 하락세…상하이 0.51%↓

아시아 주요 증시는 27일(현지시간) 오후 일본증시를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증시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역내 은행 재무건전성 평가(스트레스테스트) 공개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진 한편 중국 상하이 거래소와 홍콩 거래소의 교차거래 제도인 후강퉁 시행이 지연된 것이 중화권 증시에 부담이 됐다. 일본증시 닛케이

2014-10-27 16:51
지자체 재정평가 안 하면 국제행사 신청 못해

자치단체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려면 재정영향평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새 지방재정법을 보면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와 공모사업 등은 신청 전에 평가·심의를 받도록 하는 ‘지방재정영

2014-05-01 06:48
[인사]농림축산식품부

◇부이사관 △재정평가담당관 박범수 △방역총괄과장 김태융 ◇과장 △창조행정담당관 이정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연구기획과장 강혜영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 홍상표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장 서호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장 윤석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박주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 김일상 △

2014-01-22 16:53
[2013 국감] 현오석 “공공기관장 평가 보완…실적 저조 시 성과급 지급 보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재정 평가를 강화해 성적이 저조하면 성과급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경우 기관장 평가가 ‘주의’인데도 연봉과 성과급이 늘었다며 경영 성적이 떨어지는데도 성과

2013-11-01 14:10
한가위 연휴 증시 체크 포인트

한국증시가 추석 연휴로 ‘귀성’에 오르는 동안 해외에는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한가위 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할 해외 증시 변수들은 무엇일까? 우선 9일 오전(한국시간) 발표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공화당의 협조 여부다. 시장의 예상치 훨씬 뛰어넘는 4500억 달러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

2011-09-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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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예방중심·재정체계 전환”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바꾼다

의료혁신위, 초고령사회 대응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 심의 지역보건의료체계 재구조화·지역보건 재정 체계 전환 등 10대 권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 제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쇠·치매·복합만성질환 등 고령층의 건강 문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부 의료정책의 무게중심을 ‘아픈 뒤 병원에서 치료하는 의료

2026-08-27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