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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 이행률 94.8%…징계는 깎이고 위원장은 공석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처분 이행률을 94.8%로 밝혔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금품수수 관련 중징계 요구가 감봉 1개월로 낮아졌고, 시정요구 처리 기한이 2개월인데도 최장 4년째 이행되지 않은 처분이 49건에 이르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49건의 재정상 조치 금액은 약 38억5000만원이다. 감사위원장 자리가 비어 비상임 감사위원이

2026-11-12 11:04
복지 250개 칼질에 영향평가는 없었다…추미애 긴축청구서, 시·군으로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복지국 사업 250여개를 일몰·감액 대상에 올렸지만, 수혜자에게 미칠 파장은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는 했지만 영향평가는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도비 보조율을 낮춰 빈자리를 시·군에

2026-11-09 19:08
이달 최대 리스크는 '주요국 고금리 장기화'⋯"미 중간선거 후 재정협상도 변수"

국제금융센터, '11월 글로벌리스크 워치' 보고서 발표'선진국 고금리' 두 달째 1위⋯2위는 위험자산 조정 이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최대 리스크로 선진국 장기금리 고공행진과 위험자산 가격조정 이슈가 꼽혔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지연 속 주요국들의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누적된 재정리스크가 맞물려

2026-11-06 11:14
고금리가 뉴노멀 될까⋯성장률이 끌어올린 '중립금리' 청사진

"AI가 쏘아올린 금리 기준점"…한은 중립금리 재추정 결과 관심 고금리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까. 한국은행이 잠재성장률과 함께 재산정 중인 '중립금리'가 신현송 총재의 입을 통해 수차례 언급되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과 맞물려 시장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반도체와 AI 호황이 일시적인 수출 호조를 넘어 기업 이익과 설비투자, 자본 축적, 생산

2026-10-19 16:31
스웨덴 릭스방크, ‘디지털 크로나’ 입법 검토 촉구∙∙∙3년 만에 재검토

내년 하반기 디지털 유로 시범사업 시작∙∙∙2029년 공식 출시 예상 법률 개정 기간 제외, 최소 5년 소요 추산 선제적 제도 정비, 관련 입법 위한 사전 준비 필요성 강조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가 디지털 크로나 도입을 위한 입법 준비를 촉구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유럽의 디지털 화폐 정책과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가 맞물

2026-10-19 15:44
신현송, 'ETF 제외' 유동성 논란에 "M2 구 지표, 내년에도 삭제없이 공표" [국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말을 끝으로 발표가 중단될 예정이었던 광의통화(M2) 구 지표를 앞으로도 계속 공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말까지만 병행 표기하고 이후 완전히 삭제하기로 한 M2 구지표를 계속 운용해 통계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신 총재가 "연말 후에

2026-10-12 16:02
프랑스 재정불안 고조⋯부채 비율 ‘사상 최대’

올해 국가부채 GDP 대비 119.3% 전망프ㆍ독 국채 금리차 1%p 돌파⋯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처음 프랑스의 국가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ㆍ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는 이날 정부 예산안의 세입·세출 전망을 평가하는 기관인 고등공공재정위원회(HCFP)

2026-09-20 16:12
독일 의원들, ‘홈택스’ 배우러 국세청 찾았다…AI 세정도 관심

독일 연방하원 의원단 첫 국세청 방문…전자세정·AI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 계획 공유임광현 청장, 독일 진출 한국 기업 지원 요청…독일 측 적극 지원 약속 독일 연방하원 여야 의원들이 한국의 홈택스와 AI를 활용한 세무행정 전환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국세청을 찾았다. 국세청은 디지털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독일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2026-09-16 12:00
이억원 금융위원장, 독일 하원 재정위원장 면담⋯금융협력 강화

한·독, 저성장·인구구조 변화 등 공통 과제 대응방안 공유국민성장펀드·자본시장 혁신 등 한국 금융정책 소개자본시장·디지털금융 협력 및 금융회사 상호진출 논의 한국과 독일 금융당국·의회가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금융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과 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양국 금융회사의 상호진출을

2026-09-15 17:33
한·독, AI·저출생 재정 대응…성장투자·채무관리 논의

조용범 차관,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 면담성장투자 확대·지출 구조조정 병행…국가채무 관리 강조 AI대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한국과 독일이 공감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

2026-09-15 15:23
전남광주특별시 조직개편 수정안...의회 문턱 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상태다. 이에 집행부가 수정안을 제출해 15일 재심사에서 통과할지 주목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4일 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조직개편 수정안과 정원 조례안 2건을 제출했다. 앞서 집행부는 7일 부시장 체제를 행정문화·균형발전·시민주권·산업경제 분야로 재편하고 청사별 기능을 조정한

2026-09-15 10:11
전남광주특별시 지방채 한도초과 심사 보류...'빚내서 빚 갚은 격'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의 2026년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계획안 심사를 보류했다. 10일 시의회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옛 전남도의 한도 잔액을 끌어다가 사용한 데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2026년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계획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에

2026-09-10 08:30
경기도 5465억 깎고 기금은 2315억 늘려… 도의회, 감액 기준 집중 질의

경기도가 재정비상을 이유로 기존 사업 예산 5465억원을 줄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업별 감액 기준과 기금 운용 방식을 묻는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 예산은 대규모로 줄어든 반면 이번 추경 기금운용 계획에서 각종 기금은 2315억원 늘었다.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서별 감액 실적에 따른

2026-09-07 20:10
경기도 긴축, 콘진원·의료원 인건비 추경 미반영…"출연금 내 조정"

경기도의 재정 긴축이 시·군 보조사업 조정을 넘어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출연금으로 번지고 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와 경기도의료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기관별 출연금 내 세출예산을 조정해 인건비를 우선 편성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

2026-09-07 19:59
'30%는 기준선인가 상한선인가'…경기도 421개 시·군 사업 다시 계산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낸 2027년 본예산 협조요청에는 '상한'이라는 단어가 없다. 공식 문구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 적용'이다. 시·군이 받아든 계산서는 다르게 읽혔다. 40~50%를 받던 사업이 30%로 내려오면 나머지 70%를 누가 메우느냐는 것이다. 올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43.8%가 이

2026-09-06 19:20
"공공기관 우선 배정해야"...전남광주특별시의회 촉구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선 배정을 촉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이 가능했던 것은 320만 특별시민이 이재명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고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지자체에 공공기관 이전을

2026-08-21 08:19
"광주 부채, 결국 전남이~"...최선국·박문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문제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후 광주지역의 누적된 재정부담을 통합특별시 전체가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박문옥 의원(행정소방위원회)은 18일 전남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도 통합으로 인해 악화된 통합특별시의 재정상황과 이에 따른 전남지역 예산과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2026-08-19 08:13
세금 3억9800만원에 발 묶인 라건아…내일 운명 결정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 라건아의 2026-2027시즌 선수 등록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약 3억98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담 주체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라건아의 새 시즌 출전 여부까지 불투명해진 상태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2기 제2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대구 한국가스공사 등록 보류 선수

2026-08-11 14:14
전남광주특별시의회..."민형배 시장 협치 부족" 비판 논평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민형배 시장의 협치가 부족하다며 견제에 나섰다. 특별시의회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비롯해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최대 현안인 반도체산업 육성 등 추진이 일방통행식이라며 조목조목 따져물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5일 '속도를 말하지만, 협치는 보이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시의회는 "민형배 시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특별

2026-08-06 08:16
"경기도 채무 12년치 전면 공개…2021년부터 5년 연속 늘었다" 도의원이 '빚 지도' 공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5일, 경기도의회에서는 숫자로 된 반문이 올라왔다. 경기도 채무가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어디에 쓰이며 불어났는지를 도민이 직접 검색하는 웹사이트가 같은 날 문을 열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한슬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날 경기도가 제출한 공식자료를 토대로 2014~2026년 채무·기금·지

2026-08-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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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AI 브리핑]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5년간 47만 명 늘어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5년간 47만 명 늘어…노인빈곤 심화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이 16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2025-11-06 13:50
최근 4년 간 부채, 60대 이상 줄고 30·40대는 늘고

최근 4년간 소득 대비 부채(LTI) 비율이 60대 이상은 하락한 반면 30·40대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60대 이상 LTI 비율은 237.6%로 2021년 1분기 250.4%보다 12.8%포인트(p) 하락했다. 50대도 213.8%에서

2025-10-22 14:25
[챗GPT 브리핑] 65세 이상 노인, 독감·코로나19 동시 무료 접종 시작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65세 이상 노인, 독감·코로나19 동시 무료 접종 시작 질병관리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독감·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이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됐다. 75세

2025-10-15 11:00

넥스블록

스웨덴 릭스방크, ‘디지털 크로나’ 입법 검토 촉구∙∙∙3년 만에 재검토

내년 하반기 디지털 유로 시범사업 시작∙∙∙2029년 공식 출시 예상 법률 개정 기간 제외, 최소 5년 소요 추산 선제적 제도 정비, 관련 입법 위한 사전 준비 필요성 강조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가 디지털 크로나 도입을 위한 입법 준비를 촉구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 논의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유럽의 디지털 화폐 정책과 지급결제 시장의 변화가 맞물

2026-10-19 15:44
가상자산 거래 대금 반토막… 국내 거래소서 해외로 자금 이동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거래대금, 연초 대비 51% 감소상품 다양성과 과세 회피 심리 겹쳐 해외 거래소로 자금 유출전문가들 “과세 제도 미비…국제 공조 앞서 준비 시급” 지적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내 자금이 빠르게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줄어든 반면, 해외 거래소로 출고된 자산 규모가 늘었다. 투자자들은 상품 다양성과 거래 편의

2025-11-13 09:35
이창용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 유출 위험 크다"

"은행 중심 발행으로 점진적 확대"…외환시장 변동성 우려"기술 안정성 확보 전 서두르지 않을 것""원화코인 만들어도 달러코인 수요 줄지 않아""스테이블코인 도입, 혁신보다 안정이 우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은행 중심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발행이 외환시장 변동성과 자본 유출을 키울 수 있다는

2025-10-30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