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 이행률 94.8%…징계는 깎이고 위원장은 공석

행감서 시정요구 49건 최장 4년 미이행·부서마다 달랐던 감사권한 판단

▲경기도 감사위원회 (경기도)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감사처분 이행률을 94.8%로 밝혔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금품수수 관련 중징계 요구가 감봉 1개월로 낮아졌고, 시정요구 처리 기한이 2개월인데도 최장 4년째 이행되지 않은 처분이 49건에 이르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49건의 재정상 조치 금액은 약 38억5000만원이다.

감사위원장 자리가 비어 비상임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으로 주요 결정을 처리하는데도 의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점,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두고 감사1과는 감사권한이 없다며 특별점검을 했고 감사2과는 6월 특정감사를 실시한 점도 지적 대상이 됐다. 8월 법률자문에서는 변호사 3명 모두 감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5억6000만원을 들인 감사정보시스템은 구축 직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임의감경 방지 표준안을 11월 중 배포할 예정이지만 권고 수준이어서 기관별 적용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제395회 정례회에서 경기도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열었다.

△징계 요구는 깎이고, 시정요구 49건은 이행되지 않았다

장한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은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3년간 감사자료에서 징계 감경 사례가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 관련 중징계 요구가 최종 감봉 1개월로 낮아졌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징계가 요구된 직원 5명은 모두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장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해도 해당 기관이 자체 인사위원회나 소청 절차를 거쳐 수위를 낮추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누가 감사위원회의 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경기도가 2021년 공공기관의 자의적 징계 감경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유사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감사위원회는 처분 이행률이 94.8%라고 밝히면서 3년간 징계 감경 현황에는 즉답하지 못했다.

김귀옥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2과장은 임의감경 방지 표준안을 11월 중 배포할 예정이지만 권고 수준이어서 기관별 적용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9일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징계 감경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위원회의 2025년 경기연구원 종합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이 정식 소청 절차가 아닌 내부 감사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경감된 사례가 확인됐다.

유필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여주2)은 금품·성범죄·음주운전·채용비위·직장 내 괴롭힘 등 5대 중대비위에는 부당한 징계 감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용비위 징계를 성실성이나 과실 여부를 따져 깎아주는 관행을 ‘온정주의’라고 비판했고,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와 함께 도지사가 직접 공직기강 확립을 천명하라고 제안했다.

김영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시정요구 처리기한이 2개월인데도 최장 4년째 이행되지 않은 처분이 49건, 재정상 조치 금액이 약 38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미이행 기관을 차기 감사의 우선 대상으로 삼고 평가 감점지표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규정상 3년 주기인 종합감사가 5년 간격으로 이뤄져 감시 공백이 생긴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도내 한 지자체에서 고위공무원이 5년간 수십억원대 뇌물을 받은 인허가 비리 사건이 있었는데 두 차례도 종합감사에서 적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성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5)은 5년간 공공기관 채용절차 위반 지적 67건이 모두 ‘이행 완료’로 처리된 점을 들어 채용 피해자 구제와 부당한 합격·탈락의 시정 여부까지 확인했는지 물었다.

안성시는 2022년과 2026년 종합감사에서 채용·계약·세금 등 10개 분야의 동일·유사 문제가 반복 지적됐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지적건수나 처분이행률보다 피해구제와 재정손실 회복, 재발방지 여부를 기준으로 감사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장은 공석, 같은 기관엔 두 가지 판단

이재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은 감사위원장 공석과 감사대상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를 짚었다.

도비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판단하기 위해 외부 법률자문까지 거친 사례를 언급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위원장 임명 과정에 도의회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 추천 비율과 임기 운영방식도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유철호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장은 동의 절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령상 근거가 미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자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3)에 따르면 직원 집단징계와 인사위원회 운영 문제로 논란이 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감사1과는 민간위탁 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감사2과는 6월 같은 기관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특정감사 대상에 포함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원회가 8월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는 변호사 3명 모두 민간위탁기관이 맡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왜 같은 기관을 두고 부서마다 판단이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유 과장은 아직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종전의 예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위원장 권한대행 문제도 짚었다. 비상임감사위원이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감사·조사 관련 주요 결정을 처리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이 사실을 의회에 미리 알리지 않았고 해당 권한대행은 이날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증인 채택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의회가 책임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주 종합감사에 감사위원장 권한대행을 출석시켜 추가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영 의원은 환경미화원 청소용역의 적정임금 지급 사례도 들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청소용역 2462건을 조사한 결과 적정임금 과소반영이 586건, 과소지급이 561건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도내 31개 시·군의 감사조치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취합해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것만으로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조치가 미흡한 사안을 확인하고 직접 점검할 기준과 체계를 갖추라고 했다. 감사위원회는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임금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답했다.

△5억6000만원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직후 보완 대상

김한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5억6000만원을 들여 구축한 감사정보시스템에 자동저장, 자료 일괄등록, 검색, 문서 미리보기 기능이 빠져 구축 직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의 과정에서 필수기능 보완에 1억1700만원, 유지관리비에 4300만원이 거론됐다.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은 내년도 예산에는 유지관리만 반영할 계획이고 필수기능 관련 예산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운영 중 나타나는 문제는 ‘바이브 코딩’ 등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해결하고, 감사정보시스템 기능을 경기도형 인공지능 플랫폼 사업에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주개발로 구축한 시스템의 기본 기능을 ‘바이브 코딩’이나 다른 플랫폼 사업으로 보완하려는 접근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에 1억1000만원이 들어갔던 당시의 사용자·업무담당자 의견수렴 내용과 과업지시서, 정보화전략 계획 결과물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기능별 보완 필요성과 소요 비용, 추진 일정, 기존 개발업체와 경기도의 책임 범위를 구분해 설명하라는 주문도 했다.

△고충민원 10건 중 7건꼴 이송, 갑질 조사는 평균 152.4일

이성원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를 근거로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접수된 고충민원 1만5340건 가운데 1만635건이 관계기관으로 이송됐다고 짚었다.

이송 이후 민원 해결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가 있는지도 물었다. 시흥시 시화나래초·중학교 인근 방음벽 설치계획에 대한 주민 민원이 사례로 나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높이 약 5.5m, 길이 212m 방음벽 설치계획을 공사 당시와 달라진 소음환경에 맞춰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앞서 도민권익위원회는 10월 13일 접수된 이 민원을 소관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로 10월 19일 이송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사업 시행기관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 독립적인 검토를 요청했는데 다시 시행기관으로 이송하는 것만으로 권익구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조례에 따른 직무 관할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관기관에 이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송 이후 처리 상황을 확인해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수 의원은 2025년 접수된 갑질 사건의 평균 처리일수가 152.4일이고 전체 24건 가운데 17건이 150일을 넘었다는 자료를 짚었다. 갑질 조례에 처리 기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기약 없이 기다린다며 처리 기한 신설을 제안했다.

손희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은 도민권익위원회 신규 위원 후보 3명이 모두 변호사인 점을 지적했다.

고충민원은 여러 행정기관을 거쳐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민사회·피해자 지원 등 현장 경험이 위원 구성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고충민원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후보자들의 다양한 활동 경력과 전문성도 고려해 달라고 답했다.

손 부위원장은 2024~2025년 도민감사관 의견 반영 여부 기록이 ‘부존재’로 제출됐다고 짚었다. 2025년 수사기관의 확인 요청을 계기로 2026년에야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를 기록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은 자료 제공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도민감사관에게 의견 처리상황을 현장에서 설명하지만 최종 결과를 별도 문서로 통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안성시 감사자료 노출, 감사원 ‘혐의 없음’에도 재발 방지 요구

윤종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연천)은 도민 제보로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된 안성시 감사자료 노출 사건의 조치 내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6월 22일 안성시 종합감사 의견진술을 앞두고 출석자 대기 공간에서 감사위원용 참고자료 일부가 노출됐고, 자료에는 감사 대상자 성명과 경징계·훈계·주의 등 처분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철호 감사총괄과장은 출석자 안내를 위해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성시 관계인들이 자료를 보게 됐고, 제보자가 감사원에 낸 민원은 조사 결과 감사위원회에 불이익이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에서 고의성이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 자료관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자료를 목적별로 분리 관리하고 작성·배포 과정에 제2의 교차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일 담당자에게는 강하게 주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노출 경위와 당시 조치, 감사원 민원 처리 결과와 후속 조치, 확인된 문제점, 재발 방지 대책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