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의회..."민형배 시장 협치 부족" 비판 논평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장.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민형배 시장의 협치가 부족하다며 견제에 나섰다.

특별시의회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비롯해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최대 현안인 반도체산업 육성 등 추진이 일방통행식이라며 조목조목 따져물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5일 '속도를 말하지만, 협치는 보이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시의회는 "민형배 시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특별시가 조직개편과 인사,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와 공유하며 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전남청사 조직개편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조직개편 초안을 의회에 공식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의장 비서실 등 의회 내부에서도 초안을 전달받거나 공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의 행정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대 과제로 의회와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치는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고 지적했다.

민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직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했다.

시의회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상 인사청문 대상은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인데, 지방직 부시장 공모 직무와 조례상 직무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인사청문을 해야 하는지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과 자료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회 내부에서는 지방직 정무부시장 공모 분야에 행정기구 조례에 명시된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문화관광, 환경, 체육 등이 빠져 공모와 조례 간 불일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통합특별시 최대 현안인 800조원 반도체산업 육성과 군 공항 이전, 국립의대 설립 추진 절차도 도마 위에 올렸다.

시의회는 "의회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정책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주요 정책은 의회와 실질적인 협의보다 사후 설명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협치가 실종된 자리에는 결국 불신만 남게 된다"며 '의회 패싱'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시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무엇보다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속도는 집행부 혼자 내는 것이 아니다. 의회를 정책의 동반자가 아닌 사후 통보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독주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