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지방채 한도초과 심사 보류...'빚내서 빚 갚은 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 본회의장.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통합특별시의 2026년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계획안 심사를 보류했다.

10일 시의회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옛 전남도의 한도 잔액을 끌어다가 사용한 데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제출한 2026년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계획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했다.

통합특별시는 추가경정을 통해 지방채 1198억원을 추가 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옛 광주시의 기본한도 1455억원은 이미 모두 소진했다.

옛 전남도의 한도잔액 465억원 전액을 사용하고도 부족한 271억원을 한도 초과해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최선국 의원(목포1·더불어민주당)은 "왜 빚을 내면서 옛 전남도의 한도를 가져다 쓰느냐. 옛 광주시의 채무를 갚으면서 전남지역의 재정에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통합특별시가 '전남지역 예산을 줄여 광주의 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이번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은 그와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신안1·민주당)도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라고 재정건전성 문제를 질책했다.

또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액 1198억원 중 원금 차환 즉 빚을 갚는 예산이 462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자치단체가 파산할 정도의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심철의 의원(서구4·민주당)도 "그동안 옛 광주시가 재정관리를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도시철도 2호선 설계 당시 1조8000억원이던 예산이 현재 3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공사가 끝날 때쯤이면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추가 재원이 필요했다면 다른 사업비를 줄였어야 했다. 세출을 조절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제 통합을 했으니 광주, 전남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통합한 후 서로의 어려움을 공개하고 소통하는 등 위기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창모 전남광주특별시 전략정책관 직무대리는 "행정통합을 하다 보니 옛 광주와 전남의 지방채 한도를 통합해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등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통합특별시에 채무관리 계획, 확인되지 않은 부채현황, 매칭되지 않은 사업현황, 지방채 상환계획, 차환금리 변화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통합특별시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번 이번 정례회 회기 기한인 14일 전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계획안을 재심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