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주주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논란⋯공공기관 참여·소수 제안자 집중

국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설계된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시행 9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운영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발간한 '열린 참여, 닫힌 과정: 국민참여예산 제도 형식적 운영 넘어야' 보고서에서 국민참여예산이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

2026-01-20 09:24
李대통령 "'국민주권의 날' 지정 입법 꼼꼼히 챙겨달라…명칭 여론조사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명명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해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각 수석실과 안보실 차원에서 k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2025-12-04 17:08
‘이재명 2기’ 일주일 앞으로...‘일극체제’ 준비 몰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연임 굳히기에 들어간 가운데,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명시하는 등 ‘이재명 체제’를 뒷받침할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담기로 했다. 강령 전문에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기

2024-08-12 15:19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서울 관악구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

2024-04-26 13:29
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개 모집…"26일까지 신청"

경기 수원특례시가 12일부터 26일까지 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20명을 공개 모집한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이다. 공모 신청자 성별·나이·지역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으로 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한 후보

2024-01-09 17:00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전국 243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한창이다. 지금 시기는 주민 대상 참여예산 교육이 실시되고 주민이 직접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때다. 작년 말 2023년 예산안 의회 심의에서 수원시를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일이 속출했다. 의회는 예산 삭감의 이유로 특정 주민들만의 참여, 참여예산사업의 획일성, 집행부 사업 참여예산에 끼

2023-04-27 05:00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경제수석부처이자 예산을 갖고 있어 부처 위의 부처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힘을 빼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2년 연속 세추 추계 실패에 따라 민간에 개방된 세제 분야에 이어 예산 분야에서도 시민단체와 국회가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떄문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 3곳은 최근

2022-06-04 07:00
‘시민숙의예산’ 올해 총 6000억 규모 추진…2021년 1조 원 확대

서울시가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6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난해 2000억 원 규모로 시범편성한 데 이어 규모를 3배 확대한 것이다. 12일 서울시는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12년 500억 원 규모로 시작한 ‘시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

2020-01-12 12:11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야 하나.” 다소 전복(顚覆)적으로 들리는 이 발언은 어느 길 위의 농성장이 아니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의 브리핑룸에서 터져 나왔다.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던 자리였다. 윤석헌 위원장이 전체 발표를 진행하던 중 제4분과장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2017-12-29 11:28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2017년은 한국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올해 겨울 치러질 예정이던 대통령 선거는 지난 5월 봄볕 아래 치러졌다. 국민은 정권 교체의 주된 사유인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개헌을 약속했다. 마치 지난 1987년 민주화 혁명의 열기로

2017-12-04 10:20
박원순 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서울선언' 27일 발표

서울시는 시민부터 시장까지 한 자리에 모여 더 나은 '협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협치서울 시민대회'를 27일 연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9월 협치조례(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발굴될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할 '서울협치협의회'를 지난달 25일 발족했다. 서울

2016-11-23 13:24
[국감 이슈 점검]추경 예비비 편성기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실효성 공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구체화를 비롯해 투자 활성화, 각종 공제 및 세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추경 효과 논쟁 지속… 투자 활성화 대책 재탕 = 국회

2016-09-08 11:04
이상민 “국민, 국회·정부의 위법한 세금낭비 직접 소송건다”

국민이 국회의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입법·행정부의 위법한 예산낭비 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

2016-08-07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