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주권의 날' 지정 입법 꼼꼼히 챙겨달라…명칭 여론조사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명명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해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각 수석실과 안보실 차원에서 k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발제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주권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만들자는 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기보다는 제안이라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라며 "입법사안이기도 해서 국회와도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름인 국민주권의 날도 제안의 차원이기 때문에 국민 공모를 통해서 다른 좋은 이름 있으면 받아보자고 제안했다"며 "촛불 집회, 촛불혁명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같은 경우는 한국에 1987년 이후부터 있었던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발전된 형태로, 12월 3일을 특별히 기념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을 곁들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의 K-민주주의 구현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빛의 혁명이 완성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자 강조했다"면서 "각 수석실과 안보실 차원에서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발제했다"고 밝혔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재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려면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 예산이나 세부 지출내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달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절실한 을들의 단결을 담합과 구분해야 한다면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국방 분야에서는 방첩사 등 계엄에 직접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편방안이 논의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