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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얼마내든 매달 20만원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없앤다
    월세 얼마내든 매달 20만원 지급…청년월세 특별지원, 보증금·월세 기준 없앤다
    청년 본인 가구의 총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은 1억2200만 원 이하다.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2024-04-11 11:00
  • 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240만 원 지원
    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에 월세 240만 원 지원
    청년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72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2024-02-20 12:00
  •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역대 최고' 생계급여 인상…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제외'
    공통적으로는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이 완화했다. 생업용 자동차는 1대에 한해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개편돼 시행 중이다. 달라진 정책을 사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 소득수준 얼마부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인 가구는...
    2024-02-04 12:00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인·다자녀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2024-01-18 11:15
  •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이와 같은 가업상속공제는 우리나라도 실시 중이긴 하나 10년간 업종을 바꾸지 않아야 하고 가업상속 재산가액도 최고 500억 원에 한정되어 실질적 혜택을 보는 경우가 2016~2020년간 공제건수 연평균 93건에 그쳤다. 그나마 이 중 57건이 업종변경 금지 등 사후관리를 지키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등 공제제도가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2024-01-11 05:00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도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이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까지 확대되고, 생업용 자동차는 2000cc 미만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자살예방(1393), 정신건강(1577-0199), 청소년(1338) 등 분산된 상담·신고번호는 109로...
    2023-12-31 10:00
  •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국유재산 매입 시 분할납부 확대…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 적용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농･어업용 사용료와 같이 1%로 인하된다. 아울러 상업용 국유건물의 대부계약을 갱신(1회)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규모에 대해서는 대부료 인상률 상한 연 5%가 적용돼 공지시가 상승으로 갱신시점에 사용료가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2-05 10:00
  •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국 상속세, OECD 최고 세율…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일선에 몸담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가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자유기업원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이 돼 대기업은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2023-11-23 20:48
  •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2000cc 미만 생업용은 재산서 제외
    보건복지부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이다. 종합계획에는 재산가액 선정기준 완화뿐 아니라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3-11-22 17:48
  • 가업승계 해법…“업종변경 제한 폐지ㆍ세 부담 완화해야”
    가업승계 해법…“업종변경 제한 폐지ㆍ세 부담 완화해야”
    증여세 특례 저율 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표준산업 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분류’로 넓히는 안이 담겼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2023-10-31 16:13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도 예외규정(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을 완화한다. 특히 재산가액 100%를 소득으로 산정하는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6인 이상 가구 또는 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 대해선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대상을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까지 확대하고, 생업용 자동차는 2000cc 미만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득...
    2023-09-19 14:30
  •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연간 사망자 6% 상속세 납부대상…10억~20억 구간 가장 많고 1인 7600만 원 꼴
    우선 작년에 신고된 상속재산 가액은 총 56조5000억 원, 납세인원은 1만950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5년 전 대비 납세인원이 1만1057명이 늘면서 상속재산 가액도 35조9000억원 급증했다. 통계청의 3개년(2019~2021년) 연평균 사망자수 30만5913명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인데 국세청이 국세 통계와 통계청 연평균 사망자 수를...
    2023-06-29 15:11
  • "부실차주로 신청해야 유리"…연체 부추기는 정책금융 [벼랑 끝 자영업자②]
    "부실차주로 신청해야 유리"…연체 부추기는 정책금융 [벼랑 끝 자영업자②]
    새출발기금에서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이 지원되지 않지만, 부실 차주는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심사를 거쳐 60~80% 원금조정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담이 개인 상환능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없던 연체를 만들어 자영업자 부실 폭탄의 위력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2023-05-17 05:00
  •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지난해 국가자산 2836.3조…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 12.2조 [국가결산]
    4개 정부청사를 모두 합치면 재산가치는 8조9000억 원에 달했다. 최근 건립된 정부세종청사가 3조7000억 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전청사 2조6747억 원, 서울청사 1조5677억 원, 과천청사 1조321억 원 순이었다.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로 1909억 원을 나타냈다. ITS는...
    2023-04-04 10:00
  • [재산공개] 이창양 산업부 장관 34억9000만 원·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47억4600만 원
    [재산공개] 이창양 산업부 장관 34억9000만 원·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47억4600만 원
    종전가액 69억8688만 원에서 22억4086만 원 줄었는데 이는 종전에는 부모의 재산을 합산 신고했으나 이번엔 독립 생계유지로 제외되면서 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겼다. 안 본부장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전세권으로 부부가 함께 19억9500만 원을 신고했고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성동구 다가구주택(5억5000만 원)도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는 본인...
    2023-03-30 00:00
  • 대통령실 “공시가격 하락, 尹 공약 이행…세수 영향 이미 감안”
    대통령실 “공시가격 하락, 尹 공약 이행…세수 영향 이미 감안”
    국가장학금은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수혜대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어려운 경제와 민생 여건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공시가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에 관해선 “애초 세수 전망을 할 때 이미 감안한 내용”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가 약 4조 원이고 2020년이 1조5000억여 원으로...
    2023-03-22 16:25
  • 내년 말까지 소상공인ㆍ중기 국유재산 임대료 깎아준다
    내년 말까지 소상공인ㆍ중기 국유재산 임대료 깎아준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해왔다. 구체적으로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소상공인의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아지고, 중소기업의 임대료율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줄었다. 임대료...
    2022-12-28 11:00
  •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연 12회로 확대…물납 주식 발행법인 자사주 매입 지원
    국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연 12회로 확대…물납 주식 발행법인 자사주 매입 지원
    어구 보관시설 등 어업용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경작·목축용과 동일하게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아울러 매각대금 및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기준을 50% 낮춘다.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은 기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은 100만...
    2022-12-27 11:30
  •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1년 만에 2배 늘었다
    진선미 의원실 '증여세 현황' 자료 발표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 20대 이하 총 7만115명 건물 증여 활발…증여 재산가액 전년 대비 약 2.5배↑ 작년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약 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증여가...
    2022-12-12 11:43
  • ‘부자 할아버지’ 의 내리사랑… 1살 손주에 물려준 재산이 1000억
    ‘부자 할아버지’ 의 내리사랑… 1살 손주에 물려준 재산이 1000억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20억 원을 넘는 증여 재산 가액에 대해 40%를 가산하도록 개정됐다. 지난해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는 총 1318억 원이었다. 이 중 20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 가산세액은 693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조부모의 고가 재산 증여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진 의원은 “세대 생략 증여에 따른 가산세율이 올라갔는데도...
    2022-10-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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