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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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해군3함대 간 생명나눔 인식개선을 위한 협약 체결 2일(목)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2024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소아·청소년)’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어린이날 기념식(호텔나루서울 엠갤러리)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2024-04-28 08:57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문제는 먹구름이 낀 재정 상태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넘어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원이었다. 경기 침체 등으로...

2024-04-18 15:57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나라살림은 이미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 채무는 1100조원을 돌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같은 기준 64조9000억원 적자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전망했다.

2024-04-02 13: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2024-03-24 08:58
민주당, ‘소방 서비스 재원‧첨단 장비 확대’ 소방공약 발표

이중 안전분야에 사용되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 전액을 소방분야에 사용하고, 안전분야에는 소방‧안전교부세와 함께 재난관리기금과 재난특교세가 중복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첩예산을 조정하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담배개별소비세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안전예산 확충에도 나설 전망이다....

2024-03-05 11:56
‘진료 공백’ 메우는 서울 시립병원·보건소…“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은평병원의 3개 시립병원에 45명의 의료진 충원을 목표로 상황에 따라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입예산은 재난관리기금 26억 원 규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환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7 14:41
서울시, '의료대란' 장기화 대비 26억 긴급 투입...의료인력 확충

26일 서울시는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은평병원의 의료 인력 45명 충원을 목표로 재난관리기금 26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채용은 현재 근무 중인 전문의들의 피로 누적 및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8개 시립병원장과의 회의에서 현장 인력 공백 등 어려움을 듣고 행정 및...

2024-02-26 16:22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작은 것은 정부가 하반기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말 사업비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계잉여금은 교부세(금)를 우선 정산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며 채무상환 이후 잔액은 세입 이입 또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

2024-02-08 11:00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거주용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공단에 통보해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때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번호판 왼쪽 나사를...

2024-02-01 17:01
'부정수급 1회 적발' 보조금 사업, 폐지·통폐합·감축된다

이를 위해 4색등(빨강, 주황, 노랑, 초록)으로 표시해 관리하는 일종의 성과관리 상황판인 'PI보드' 방식을 도입해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연구개발 평가(과기부), 재난안전평가(행안부), 균형발전평가(지방시대위), 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등 7개 성과평가 간...

2024-01-30 11:00
민주, 서천시장 화재에 “정부, 수습에 만전 기해달라”

홍 원내대표는 “중기부에 등록된 전통시장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기금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응급 복구비나 재난 피해 상황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며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과 원전에 대한 발언에 대해 “기업에는 불안을, 국제사회에서는 웃음거리가 되고...

2024-01-23 11:17
경기도, '하천오염사고' 화성·평택에 재난관리기금 긴급 지원

경기도가 '화성·평택 하천오염사고'로 피해를 본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도청에서 관련 대응 회의를 열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 날 2개 시에 응급복구비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9일 밤...

2024-01-18 15:00
“코로나 때 영업한 자영업자”…새출발기금, 피해 여부 관계없이 채무조정 가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2024년...

2024-01-08 10:31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이외에도 이날 여야는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2023-12-20 18:0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청년환경포럼(서울)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석간) △자동차 비(非)배기오염물질 관리 토론회 개최 15일(수) △제2차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주민설명회 개최 △제1회 환경교육도시 포럼 개최 △홍수특보지점 확대·운영 관련 지자체 설명회 개최 16일(목) △환경부...

2023-11-12 09:11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

2023-10-29 15:49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확산 등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9 12:30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해당 법안에 따라 소용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나와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회복 특별법’ 개정안도 피해 업계 지원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어업·수산업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대상에 포함시켜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2023-10-12 16:00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벤처투자 방안 실효성 문제 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기부 국감에선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의 저조한 발행 실적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2023-10-10 16: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최 7일(목) △부총리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우즈벡) △기재부 1차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2023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3. 9) 8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제6차 구미 산단...

2023-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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