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급경사지·재난·주택·경관 전 분야 ‘현미경 감사’

“급경사지 상시계측 확대하라”…안전·주택·건축 전 부문 개선 요구

▲김윤선 위원장을 비롯한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8일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기획단, 주택국 소속 주택정책과·공동주택과·주택정비과·건축과·공공건축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신민석 의원은 안전정책관에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강화를 위해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박인철 의원은 재난대응담당관에 감염병 관리 매뉴얼을 포함한 모든 재난대응 매뉴얼의 정기점검을 주문했다. 공동주택과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존 거주 임차인에 대한 분양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주택정비과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의 향후 처리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건축과에는 장기간 방치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강제조치 가능방안 검토를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공동주택 외벽 색채 다양화가 가능하도록 경관 가이드라인 재검토를 제안했다. 주택정책과에는 옛 경찰대 부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지역 현황에 맞게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공동주택과에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교통현안을 면밀히 검토해 교통영향평가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사도 토지사용승낙서에 굴착행위를 포함한 동의가 가능한지 제도적 검토를 요구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동주택과에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주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조례 제5조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주문했다. 주택정비과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동의철회서 접수 거부, 동의자 명부 확인 거부 등의 문제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건축과에는 세계로마트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재활용폐기물 수거차량 동선 확보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공사와 영업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김윤선 위원장은 재난대응담당관에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예산은 일반회계 편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주택정비과에는 용적률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무리한 토지이용계획을 지양하고, 기반시설 용량이 허용되는 경우 비용 납부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