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난위험' E등급 아파트 중 절반 이주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청 )

부산시가 재난위험이 큰 E등급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이주 및 임대주택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대상 30세대 중 절반만이 이주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4월 중구·영도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구조적 결함이 심각한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무조건 임대입주 및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주 완료는 4세대며 임대주택 신청 가구까지 포함하면 15세대(50%)다.

시는 △임대주택 무조건 입주 △재난관리기금 활용 △초기 조건 없는 입주 보장 등 파격적 조치를 내걸었다.

하지만 대상 주택중 15세대의 이주 계획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중구 청풍장 아파트는 전체 11세대 중 6세대가 임대주택을 신청했지만, 실제 이주는 한 세대도 완료되지 않았다. 영도구 고신주택의 경우도 2세대 중 1세대만 임대주택 신청을 마쳤을 뿐이다. 비교적 이주가 빠르게 이뤄진 곳은 D등급으로 분류된 서구 길산빌라뿐으로, 모든 세대가 이주를 완료했거나 임대 신청을 마쳤다.

문제는 속도와 신뢰다. 입주민 일부는 "임대 신청을 하려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실입주까지의 공백이 길다"며 "임대보증금 융자 등의 재정 지원도 요건이 까다롭다"고 호소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자체와 공기업이 합심해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공동 대응 사례로 주목받았다. 다만 추진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이주 실적이 절반에 그쳐 적극적 행정 독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 김기환 시민안전실장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거주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남은 세대의 신속한 이주를 위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