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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집 사라”...주택시장 부양이 남긴 상흔 [정권별 부동산 정책, 결정적 장면⑥]

“빚내서 집 사라.”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이 붙인 별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삼았고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추며 소비 심리를 자극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주택시장은

2025-11-05 07:00
국민의힘 “10·15 부동산 재앙 만든 4인방 사퇴하라”

“투기와의 전쟁’이 아니라 서민과의 전쟁““보유세 엇박자·시장 혼란 자초…국민 분노 폭발 직전”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서민과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몬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정책 설계 핵심 인사들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와의 전쟁’이

2025-10-23 10:51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집값 ‘문재인 정책 시즌2’에 대한 우려

더 세진 대출규제…수요 억제 초점공급대책 없어 가격안정 효과 의문청년층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져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대책이다. 핵심내용은 규제지역과 대출규제 강화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보면 현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는 조정대

2025-10-19 19:03
이러지도 저러지도…10·15 대책에 정비사업 단지 대혼돈 [10·15 대책 후폭풍]

지위 양도ㆍ조합원당 1주택 등 제한건설업계도 비용 증가 등 예의주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된 수도권 정비사업 단지들이 혼돈에 빠졌다. 조합원들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복수 물건을 보유하고 있어도 조합원당 1주택만 받을 수 있어 제약이 커졌기 때문이다. 혼란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2025-10-17 09:54
한남3구역 등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유력…실거주 의무는 준공 후 유예 가닥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권은 기존 주택 철거·멸실로 실거주 2년 의무를 즉시 채우기 어려운 만큼 새 아파트 준공 이후 실거주

2025-04-15 11:04
과천 ‘대장주’ 과천주공10단지, 삼성물산 품으로?…DL이앤씨 수주 ‘포기’

삼성물산이 경기 과천시 재건축 단지 중 핵심으로 꼽히는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사업 수주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사업 시공권을 놓고 수주 경쟁을 벌이던 DL이앤씨가 사업 수주를 포기하면서다. 이에 과천주공10단지 시공사 선정은 삼성물산과 조합 간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전날 과천주공10단지 재건

2023-06-20 15:2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여야 합의 불발…22일 재심사

국회 국토위, 15일 법안소위 개최…재건축이익환수법 등 심사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재건축부담금 면제

2023-06-15 17:10
'재건축 1+1 분양' 종부세 중과세…"재산권 침해 우려"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대형 1채 대신 소형 2채를 선택한 조합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은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건축 당시 대

2023-05-14 15:08
[도시인을 위한 101] 한강낙조는 보행전용교에서 즐겨야

도시가 발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자원은 아마도 하천일 것이다. 인간 생존에 필요한 마실 물과 끊임없는 범람을 통해 비옥한 토양을 제공해 줄뿐더러, 라인강의 기적 또는 한강의 기적과 같이 한 나라의 놀라운 경제적 발전을 묘사할 때 하천명을 붙여 부르는 것을 보면 모두 공감할 것이다. 최근 서울에서는 한강을 통해 서울을 ‘수변감성도시’로 만들려는 다

2023-04-24 05:00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위기…롯데건설 시공권 박탈되나

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롯데건설이 법원 판결로 시공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14일 정비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전날 신모 씨 등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7년 롯데건설은 해당 사업의 시공

2023-04-14 17:33
‘평균 1억2000만 원’…둔촌주공 조합원 분담금 잠정 책정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이 평균 1억2000만 원대로 책정됐다. 12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의결한다. 이번 임시총회 자료에는 가구별로 산정된 잠정 분담금이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기존 전용면적별 평균 권리 가액은 4억4700만 원부터 10억

2022-12-12 15:48
부동산 규제 해제에 LTV완화까지…칼 빼든 정부, 미분양 공포 지울까?

정부가 부동산 경기 연착륙(부드러운 경기 하강)을 위한 부동산 규제 해제를 단행했다. 다만, 금융 긴축에서 시작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미분양 해소 등 시장 반등은 여의찮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계속되면서 한국 기준금리도 내년 상반기까지 오를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도 덩달아 올라 일반 실수요자

2022-11-10 15:06
이촌동 한강맨션, 역대 최고 재건축 부담금…가구당 7.7억 원 통보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최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가구당 평균 7억7000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이는 현재까지

2022-07-22 20:03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불법 수주 활동' 현대건설,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전제 잘못돼"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불법 수주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제가 잘못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현대건설 측 변호인은 "현대건설은 시공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시행자"라며 "시공자를 전제로 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적용

2022-07-19 11:49
은마아파트 세입자에 5억이면 분양권 준다고?…'세입자 로또공약' 논란

부동산 시장 흔드는 '표플리즘'전·월세에 입주권 부여안 추진에"반값 분양, 혈세로 메우겠단 소리"시장 혼란만…형평성·실효성 논란 "은마아파트는 거주민의 50% 이상이 세입자인 만큼 이들에게 우선 입주권을 줘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재건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다음 달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세에 나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강

2022-02-27 18:00
새집도 헌 집도 '아이파크' 기피 심화…현대산업개발 사고 수습 '총력'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로 자사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 기피 현상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새로 짓는 단지는 물론, 기존 아파트에선 사고 직후 매매·전세 매물이 늘어났다. 현대산업개발은 ‘비상안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사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정부의 중징계가 예고돼 있어 사태 수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이파크

2022-01-21 14:22
위기의 ‘아이파크’…시공사 교체 요구에 수주 전망 '빨간불'

HDC현대산업개발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1년도 안 돼 광주광역시에서 두 건의 대형 건축사고를 내면서 자사 아파트 브랜드 ‘아이파크’의 명성에도 흠집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 북구 운암3단지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컨소시엄 주체들을 불러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곳은 총 3214가구 규모 대단지로 현

2022-01-14 11:31
이재명, 분양가 상한제 민간에 도입한다고?…“공급 발목 잡을까 우려”

잠실진주·베르몬트로 광명 등'분상제' 적용으로 분양 늦춰져작년 계획 물량에 72%만 공급전문가 "분양가 낮춰도 로또청약되려 공급 위축, 집값 더 오를 것"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 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분

2022-01-10 17:08
가을 이사철 다가오는데...탈출구 없는 전세대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가을 전세대란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규제의 백지화로 전세 매물이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물량이 부족한 데다 입주물량 감소,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매물 부족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 주(6일 기준) 0.17%

2021-09-11 07:00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 효과…서울 전세 물량 11%↑

은마아파트 전세물량 3.3배↑거래대금 '10억→7.8억' 하락업계 "규제의 역설 재확인된 것"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입주권을 얻으려면 2년 동안 실거주하도록 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철회되면서 서울의 전세 물량이 크게 늘었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3일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량은 두 달 전보다 11.4% 증가했다. 이 기간 동대문구(9

2021-09-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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