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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기대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의 기대가 '장밋빛 전망'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이 여전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2일 예정에 없었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 인하의 투자·고용

2022-07-24 09:49
[데스크칼럼]빚투개미들의 꿈과 허상

셰익스피어가 1600년 발간한 희곡 의 소재는 ‘빚’이다. “전 재산이 혈관 속을 흐르는 피뿐”이라고 고백하는 바사니오는 구혼을 위한 여행비용이 다급했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빌리려 하자 보증을 요구했고 친구인 해운업자 안토니오가 나섰다. 샤일록은 기한을 어기면 1파운드의 생살을 도려내도 좋다는 서약을 요구했고 안토니오는 운항 중인 선박이 도착하

2022-07-10 13:02
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전두인 △제주대학교

2022-06-28 18:18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소상공인 20일 기자회견장혜영 “尹정부, 일괄·정액 지급 약속 지켜야” “매출액이 늘었어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당수의 업체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현재 지급 기준 방식은 오히려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 보상금 지원에서 제외시켰다” 20일 서울 국회 ‘소상공인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백진아 사장은 이렇게

2022-06-20 17:09
尹정부, 기업·투자자 세금 깎는다…증권가는 환영

유효법인세율 3%P 내리면 당기순이익 4% 증가 효과수혜집단 대기업 편중 관측 유효법인세율이 3%포인트(P) 하락하면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4%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준다고 발표한 데 따른 전망이다.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새 정부 정책의 수혜 집단이 소

2022-06-19 14:11
尹 공약, 벌써 삐거덕…지방선거 끝나면 ‘주식양도세 폐지’ 물 건너 가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주식 양도세) 폐지’가 안갯속으로 가고 있다. 벌써부터 국회 곳곳에서 갈등이 포착되면서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가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난관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6·1지방선거 이후 여야의 대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금까

2022-05-30 14:34
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국회가 응답할 시간"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첫발을 뗐다. 차별금지법 발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25일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았고 공청회에도 불참했다. 당장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2022-05-25 16:27
‘차별금지법’ 첫 공청회 25일 열린다…민주 “소위 차원에서도”·국힘 “선거용 꼼수”

차별금지법 국회 첫 공청회 25일 오전 10시 여야 전체회의 의결에도 간사 협의 못 해 민주,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키로 "국힘도 진술인 추천해야" 국회 법사위가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에도 나서지 않자 민주당은 소위 차원에서라도 의견 청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

2022-05-20 15:11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정의당, 새 원내지도부 출범전원 여성·초선 의원…“노동·청년·약자 곁으로”다당제 민주주의 의지 강조…“선거구 쪼개기 안 돼”“새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한 정부로 기억되길” 현실은 우리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출발하겠다 정의당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하반기 원 구성 협상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의회

2022-05-12 14:39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안, 7월 나온다...100억 이상 투자자 제외 유력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의 예외 기준이 7월에 발표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없애겠다고 했다. 정부는 ‘초고액 주식보유자’의 기준으로 100억 원 이상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발표될 세법 개정

2022-05-12 13:49
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이은주…원내수석부대표에 장혜영

이은주 "제3정당으로서 힘 있는 행보 지켜봐달라"장혜영,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 강조 정의당은 4일 이은주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장혜영 의원, 원내대변인에는 류호정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배진교 현 원내대표 후임으로 이은주 의원을 선출했다고 류호정 의원이 이같이 전했다. 이은주

2022-05-04 10:32
[속보] 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이은주 의원...수석부대표 장혜영·원내대변인 류호정

4일 정의당 원대대표 선출.

2022-05-04 09:26
[포토]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관련 질의 답하는 추경호 후보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2 15:10
[포토]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관련 질의하는 장혜영 의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장애인특별운송사업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05-02 15:09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우리는 다원화 사회에 살고 있다. 좋든 싫든 그렇다. 다원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도래한 현실이다. 이제 초등학교 문구점 앞에서 파는 크레파스에 ‘살색’은 없다. 다만 ‘살구색’이 있을 뿐이다.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한민족’은 이제 다민족이다. 200만 이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

2022-04-24 14:21
30대 차주 소득대비 대출 280%, 전 연령 중 가장 높아

지난해 말 30대 차주의 LTI(소득대비대출비율)가 280%에 달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4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19일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차주의 LTI는 238.4%로 전년보다 9.3%포인트(p) 상승했다.

2022-04-19 08:48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검 수사를 받습니다. 4월 15일, 국회는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가 세상을 떠난지 330일 만입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조직적인 회유와 사건 무마 압박을 받다가 지난해 5월 사망했습니다. 정치권은 '늦어서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썼고 유족은 '제

2022-04-16 00:51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 "대출규제 정책적 노력 이어가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그간 대출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해,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서면을 통해 LTV·DSR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그 수준이 높고, 지난 몇 년간 OECD

2022-04-15 17:44
부동산 금융 리스크 증가…손실 흡수 능력 높이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비은행권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자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급보증충당금과 부동산 PF 관련 채무보증충당금을 보완자본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여신전문회사의 보완자본 산정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조정자기자본

2022-04-12 18:00
부동산 금융리스크 2566조, GDP의 125% 달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가계여신이 절반 차지가계여신 중 부동산 담보대출 가장 많아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출 규제 완화 안 될 일"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작년 말 2500조 원을 돌파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04-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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