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소상공인 14명 표창, 마켓·체험부스·상담 부스 운영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5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이 빛나는 서울, 함께 만드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열린다. 시는 △기념식 △소상공인 마켓 △체험 행사(문화공연, 스탬투어) △정책홍보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
행사 핵심인 기
국세청, 5월 정기신청 놓친 24만 가구 대상 안내문 발송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 말 지급 가능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24만 가구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 4.5일제가 생산성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용인 소재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인 셀로맥스사이언스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초로 4.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워라밸을 유지하면서 생산성
매년 제출 의무에도…35건은 5년 간 미제출청년정책 보고서 미제출에…국회, 문제점 점검 못해김재원 의원 “국민의 알권리·국회 감시 기능 무력화”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를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 핵심 정책인 청년 정책을 사실상 뒷전에 둔 것인데, 청년 고용불안·취
청년고용률 17개월 연속 하락⋯16년 만에 '최장'현금성 지원으론 한계 뚜렷⋯"구조적 해법 시급"
정부가 청년 고용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2조 원이 넘는 역대급 예산을 편성했지만,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하며 정책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고용 관
세수 안정·AI 혁신·체납관리 강화 등 6대 과제 제시생계형 체납 완화·납세자보호 확대…민생·신뢰 행정 병행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세정 기조를 ‘공정·AI·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과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세정 혁신과 납세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병행해 조세
고법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공정위, 대법원 판단 구해담합 의혹 KT 시정명령 효력 일시 정지⋯과징금은 제외
서울고법이 번호이동 가입 실적 담합 의혹을 받는 KT에 내려진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에 재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고용노동청과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시행규칙 변경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지원이 제한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과 출산장려
10월 1일~11월 17일 접수, 20편 선정해 12월 발표생활 어려움 극복·수급 에피소드·사용 사례 등 응모 가능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한 삶의 변화를 나누는 체험수기 공모전을 연다. 장려금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희망과 보탬이 된 사례들을 발굴해 제도 취지를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근로·자
韓 근로시간 빠르게 감소…日 사실상 동결한ㆍ일 '근로시간' 격차 여전히 250여 시간 단기근무와 시간제 많은 일본 특성도 배경
지난달 정부가 밝힌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월 20만~5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자연스레 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 흔들리는 성장 신화…선택과 집중이 경쟁력 갈라
지난 15년간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지정학적 충격 속에서도 세계 10위권 경제를 유지했다. 위기 대응력은 입증됐지만,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버티기 어렵다. 추격형 모델은 수명을 다했다. 산업화를 떠받친 △인구 증가 △보편 교육 △중화학공업 △자유무역의 네 축은 성장 동력에서 오히
공정위, 6월 KT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7월 소 제기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시정명령 효력 정지
다른 이동통신사와 번호이동 가입 실적을 담합한 KT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멈췄다. 다만 3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일단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
서울 동작구가 지난해 새롭게 추진한 ‘중소기업 고용지원 사업’이 관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20개 기업이 협약을 맺고 15명의 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했고 올해 들어 30개 기업이 참여해 4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구는 올해부터 사업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구는 ‘상시근로
재배면적 10년 새 24% 줄어 수급 불안 심화정부·생산자·유통 머리 맞대 안정 공급 해법 모색
여름철 김장용 배추가 "금(金)배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 불안이 되풀이되자 정부가 기후적응 신품종과 작기 조절을 통해 생산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기후변화 대응 고랭지채소 생산안정 대토론회’를 열고 관
건설사의 움직임에는 늘 숫자가 함께합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청약 경쟁률, 분양 실적, 재무제표에 담긴 수치들까지 각각의 숫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장밋빛처럼 보이는 수치 뒤에 위험이 숨어 있고 작은 변화가 큰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숫자로 보는 건설사’는 이렇게 드러난 지표의 의미를 헤아리고 건설사가 향하고 있는 방향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이달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026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학부과정)’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신규 선발 인원은 총 19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학부 과정 장학생은 280명을 선발해 내년 1월 초에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Global Korea
15일까지 신청 접수…12월 말 지급 예정자동신청 모든 연령 전면 확대…60만 가구 별도 절차 없어
저소득 근로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134만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최대 1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모바일·ARS·홈택스 신청 경로를 마련했으며, 자동신
윤석열 정부에서 6조 원 이상 크게 늘렸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5조 원 규모로 줄어든다. 경찰 인력이 대폭 충원되고 군 초급간부 보수는 최대 6.6% 인상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중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면 올해 25조 원에서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