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변호사·IT·AI·수사 등 60명 이내 모집AI·빅데이터·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 목적
금융감독원이 회계사와 변호사, IT, AI, 수사 등 10개 분야에서 전문·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금감원은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전문·경력직 채용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총 60명 이내다.
모집 분야는 회계사 15명 이내, 변호사
범죄 혐의 크고 증거인멸 우려 시 수삼위 거쳐 수사 전환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손질⋯불공정거래 신속 수사 기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문턱을 낮췄다. 금융위·금융감독원 조사 사건도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
‘FSS SPEAKS 2026’서 올해 감독·검사 방향 공유사전예방·사후구제 아우르는 입체적 감독체계 추진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금융회사를 상대로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25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인 ‘FSS SPEAKS 2026’을 열고
법무법인 화우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관련 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법인 화우는 1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금융당국 조사 대응부터 형사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개편…수사 통제장치도 정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되고, 수사 착수 여부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에 결정되도록 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절차 없이도 특사경 수사로 바로 전환할 수 있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주가조작 세력을 향해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국세청이 주가조작 기업과 관계자를 세무조사해 탈루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범죄 신고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님, 잘 하셨다”고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피해 예방·엄단’ 축으로 묶어 감독 강도를 끌어올린다.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한 주의 환기와 검사역량 집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신속 조사, 주요 상장기업 회계심사·감리 주기 단축 등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10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끝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감원 내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 불공정거래 적발과 처벌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게시글·유튜브·스팸문자까지 감시초기 분석 기간 단축 기대…주가조작 ‘선제 차단’에 방점
금융당국이 온라인 게시판과 유튜브, 스팸문자를 통한 주가조작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가동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되는 이상거래 신호를 AI가 선별해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
“특사경 범위·인지수사권, 통제장치부터…금감원과 공감대 확인”“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주주 목소리 반영…3월말 개선책 도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결정을 앞두고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권 이너서클’ 지적으로 가동된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선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인지수사권 논쟁, 민생 대응 넘어 감독 체계 주도권 문제로 확산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갈등이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감독·수사 권한 배분을 둘러싼 내부 논쟁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논의는 단순한 실무 조정을 넘어 금융감독 체계 전반의 권한 재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금융권 “검사·수사 경계 흔들리며 의사결정 보수화 우려”권한 집중에 남용 우려·시장 위축 가능성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인지수사권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보할 경우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전반의 권력 지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감독·검사·제재에 이어 광범
현행 집단소송은 피해자 직접 참여 신청해야 효력법안은 '빠지겠다' 신고 않으면 자동 소송 당사자 돼단순 계산시 배상액 3.3조 추산…실제 배상은 변수 많아구조 민사소송 대원칙 '처분권주의' 위배 논란 전망남소 우려와 대표성 문제도…법안은 요건 엄격히 규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집단소송의 근본적인 판도 변화가 예상
쿠팡 사태에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집단소송제도 추진3조 원대 배상 가능성…"쿠팡 사태 소급 적용해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미국의 집단소송 제도(옵트아웃 방식)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오기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파이낸셜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거래 구조를 두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비쳐진다”며 검사 전환을 시사했다.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연장하고 쿠팡 본사와의 정보 연계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플랫폼은 익일결제 구조로 운영하는데 쿠팡은 유독
이사회 독립성 의문…BNK 검사 결과 따라 금융지주 전반 확대장기 연임에 차세대 리더십 고갈 경고 “견제 없는 이사회 위험”쿠팡파이낸셜 고금리 ‘자의적 산정’ 판단…검사 전환·제도 개선 시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관행과 쿠팡 계열 금융사의 영업 행태를 동시에 정조준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손질을 예고한 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