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과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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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

2025-12-28 10:02
금융위원장 유력 최상목, 尹과 반대로 주식양도세 더 걷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자본시장 공약과 반대 견해를 폈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최 전 차관은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주 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폐지’와 배치되는 ‘자본소득 과세 강화’를 언급한 인물이다.

2022-04-06 15:02
정부,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세제 개편 검토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과세 등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08 09:59
[국책연구원장에 듣는다] 박형수 원장 “넓은 세원 확보 위한 세정 인프라 강화해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규모는 178조 원이다.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세입 기반 확충을 통해 83조 원을 조달하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95조 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진행한 세입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

2017-10-11 11:18
당정 “영세 자영업자 체납 세금 한시적으로 면제”

당정은 27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금을 면제하고,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소득 증대를 일으키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2017-07-27 11:55
'대선 TV토론' 후폭풍…정의당·심상정 홈페이지 이용자 폭주로 접속 지연 발생!

5당 대선 후보들이 나선 2차 TV토론 후폭풍이 거세다. 공식 선거 운동 시작 이후 처음 이뤄진 대선 후보들의 TV토론 이후 20일 오전 10시 현재 정의당 홈페이지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홈페이지가 이용자 폭주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전날인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2017 대선후보 KBS 초청 토론회'가 열려

2017-04-20 10:31
[대선공약 키워드] ⑥부자증세…법인세ㆍ부동산 보유세 더 걷어 공약재원 마련?

조기대선에 도전하는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일자리·복지정책을 내놓으면서 ‘증세공약’이 화두로 떠올랐다.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보듬기 위한 예산을 늘리려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세 공약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야는 법인세다. 법인세는 보통 ‘양날의 칼’로 인식된다. 증세 효과가 높고 소득세·소비세에 비해 조세 저항이

2017-04-03 11:04
이재명 “文 법인세 인상 소극적”…문재인 “실효세율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3일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법인세율 인상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했고, 문 전 대표는 실효세율 인상이 선결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기독교방송(CBS)에서 실시한 민주당 대선예비 후보 토론회에 참석, 문 전 대표를 겨냥해 "이명박-박근혜 정권기

2017-03-03 20:51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늘린다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23일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 또는 보유가액 5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기업은 지분율 4% 또는 보유가액 40억원 이상, 코넥

2015-12-23 12:00
앵거스 디턴 노벨경제학상, 피케티 열풍에 대한 반격...국내선 법인세 감경 당위 얻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가 앵거스 디턴(Angus Deaton·사진)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한 것은 피케티 교수가 불평등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한 자본소득 과세에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디턴 교수는 불평등이 빈곤 탈출의 열쇠라고 주장한 영국 출신 개발 경제와 빈곤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노벨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각)

2015-10-12 22:02
최경환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강화에 중점 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경제활력 강화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2015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의 활

2015-08-06 14:34
[세법개정]양도세 적용 대주주 확대...중소-대기업 대주주 세율 20% 단일화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주주에 차등 적용되던 양도소득세가 단일화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유가증권의 경우 2%-50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코스닥의 경우 4%-40억원에서 2%-2

2015-08-06 13:30
[여의도 경제통] 나성린 “경제는 살얼음판인데 언제까지 포퓰리즘 정치만 할텐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경제에 대해 “이미 선진국은 물 건너갔다”, “당분간은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고, 미래도 밝지 않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당 ‘경제브레인’인 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의 대내외 위기 요인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안으로는 잠재성장률 저하

2015-07-16 10:34
문재인, ‘새경제론’ 주창 “공정한경제·사람중심·소득주도성장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새경제론’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꼬집는 동시에 대표 취임 후 기치로 내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도 확실히 굳히겠다는 복안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서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경제(New Economy)를 제안한다”며 “새경제가 기

2015-04-09 11:06
문재인-안철수 대선공약, ‘성장’은 없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종합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경쟁을 벌였지만, 정작 두 후보 모두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 등 분배와 관련한 정책에 상당 부분 할애한 반면, 경제 파이를 키우는 성장과 경기부양 정책은 도외시했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다섯 개의 문, 단

2012-11-11 16:47
[세법개정]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세법에선 대주주 보유 주식에, 소액주주이면 비상장 주식에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을 매기고 있다. 여기서 대주주는 지분율 3%(코스닥 상장 및 벤처기업은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 등은 50억원) 이상 보유한 이를 의미한다. 이

2012-08-08 15:25
정치권, 부자·기업 옥죄는 총선공약 경쟁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부자·재벌의 숨통을 죄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무분별한 조세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여야가 잇달아 내놓은 부자증세 방안은 19대 총선에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민심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오히려 실효성과 조세형평성 문제를 들며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 감세서

2012-01-05 11:00
친이·친박 갈등 재현… 남은 쟁점은?

19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한나라당내 계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홍준표 체제가 무너진 뒤 잠잠했던 친이계(이명박계)와 친박계(박근혜계) 사이에 각종 정책과 현안을 두고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양 계파 사이에 남은 쟁점은 △자본소득 과세 △공천개혁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등 3가지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초

2012-01-04 11:00
실효성 없는 여권發 ‘부자증세’… 논리적 한계 직면

때 아닌 부자 증세 논란의 출발점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이었다. 총·대선이 코앞으로 닥친 상황에서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지 않는 한 싸늘해진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소득세 증세와 자본소득 과세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복지로 돌린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는 ‘감세를 통한 투자 및 경기 활성화’라는 MB노믹스의 근간을 뒤흔드는

2011-12-05 11:00
정치권 ‘부자증세’ 러시에 정부는 ‘부정적’

정치권에서 ‘부자증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논리다. 이는 여야 정치권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증세방안은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통한 소득세 증세와, 다량보유 주식 양도세 과세를 골자로 한 자본소득 과세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러나 실제 늘어나는 세수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2011-12-05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