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대선공약, ‘성장’은 없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종합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경쟁을 벌였지만, 정작 두 후보 모두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 등 분배와 관련한 정책에 상당 부분 할애한 반면, 경제 파이를 키우는 성장과 경기부양 정책은 도외시했다는 지적이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다섯 개의 문, 단 하나의 문’이라는 주제로 5대 핵심분야를 24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종합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하겠다”며 자신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성장’의 원동력을 ‘사람경제’에서 찾겠다며 구체적인 성장 대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2배 인상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1년 간 월 50만원 취업준비금 지급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대상의 자영업자 확대 등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반면 재원마련에 대해선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기본방향은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서 참여정부 수준으로 세부담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어 그는 “부자감세 철회,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 특례제도 정비,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면서 고소득자·자본소득 과세를 강화 등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에게는 아무런 세부담 없이 경제민주화와 복지 정책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역시 종합정책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던 안철수정부의 성장전략과 재정추계 등이 빠져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후보는 7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5개 정책과제와 171개의 정책약속, 850개 이상의 실천과제가 포함된 정책집에서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한 재정 추계와 지역별 발전 방안, 성장전략 등에 대해선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다음 단계로 많은 것들이 진화해야 해서 일정 시점에 재정추계 등을 발표 하겠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그 청사진을 내 놓겠다”고 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게 “법정 선거비용(약560억)의 절반 만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면서 “박·문 후보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진 대변인은 “적극 협의해 실현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