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지수·상품 데이터 첫 개방
금융위원회가 27일부터 주식발행·지배구조·ESG(환경·사회·지배구조)·보험·주택연금 등 주요 금융공공데이터를 포함한 8개 API, 14개 테이블, 162개 항목을 새로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와 14개 금융 유관기관은 2020년부터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 중인 금
"8주 이상 치료 시 보험사 승인" 시행규칙 개정안의료계ㆍ소비자단체 "치료받을 권리 침해" 반발
정부가 주진 중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이 의료계·소비자단체 반발에 부딪히며 표류하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 정책토론회’를 개
정부가 자동차보험 내 부정수급, 이른바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보험·소비자·법률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
국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비중이 줄고 전 연령층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과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잠재 위험은 여전하다.
보험연구원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한 ‘민간 차원의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법·행정 규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료와 보상 체계를 통한 경제적 유
정희재 경희대한방병원장이 최근 열린 대한한방병원협회 제39회 정기총회에서 제19대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3월 1일부터 2028년 2월까지 3년이다.
신임 정희재 회장은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학교한방병원 기획진료부원장, 강동경희대한방병원장,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 회장은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동차보험제도
보험硏,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보험금 비교와 시사점"車사고 경상 환자 적절한 보상·치료 기준 나와야"경상환자 치료비 비중, 전체의 85%…보험료 인상 주범
교통사고 발생 시 한국의 대인 배상 부상 자동차보험금이 일본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상환자의 합의금(중윗값 기준)도 약 90만 원에 달해 일본(28만 원)에
경상사 평균 치료비 85만 원2014년 대비 184.4% 폭증해관계부처·업계 개선방안 회의치료 중단시점 강제화 등 논의
# A씨는 자가용으로 외출하던 중 집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B군을 미처 보지 못해 급정거했다. 앞범퍼에 살짝 닿아 쓰러진 B군에게 외상은 없었지만 부모의 진술에 따라 병원에서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나
일부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한방치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방병원협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대를 훌쩍 넘었다. 이 중 교통사고 때문에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 명으로 단순환산해도 6%에 불과하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험사들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자
한의계-보험업계 먼저 논의하기로분심위는 결론 못내고 "일단 취소"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증가세를 거듭해 지난해 양방 진료비를 처음 역전하자, 국토교통부가 나서 '첩약 처방일수'를 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논의를 이어가려 했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2% 선에서 인하하기로 했다. 연간 개인 평균 자동차 보험료를 70만 원으로 추산할 경우 1만4000원 내려가는 셈이다.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KB손보는 내년 2월 25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이며, 현대해상은 내년 2월 26일 이후 책임 개
현대해상은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0%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2023년 2월 26일 이후 책임 개시 되는 계약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낮아진 사고율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해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보험료 할인 혜택과 함께 고객 서비스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렌트하는 비용) 산정 기준이 친환경차량 및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보급 확대를 반영해 합리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친환경차 확대에 맞춰 개선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이달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7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운전자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파른 시장금리 인상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유한 채권평가손실 증가로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단기적 재무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험연수원 초청으로 진행된 보험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우려되었던 퍼펙트 스톰의 징후가 하
금리 인상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올해 말 보험료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보험료 인상은 서민경제에 직결돼 있어 대선 시즌에는 금융당국의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다. 더욱이 코로나로 손해율도 양호해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명분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 종신보험 등의 보험료 인상은 어려울 전
오는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에 한해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과잉진료 관행을 개선한다.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를 할 땐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이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보험
금융위원회는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으로 전 국민의 보험료가 평균 2~3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인 국민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보험금 누수가 있는 경우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됨. 최근 보험금이 급증하는 부분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객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승합차의 주행거리만 전년대비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유자동차는 0.1% 감소했지만 전기차는 141.2%나 급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6일 2020년 자동차 주행거리 분석 결과 지난해 전체 자동차 주행거리는 3320억2400만km로 전년대비 0.7% 증가했다. 자동차등록 대수는 전년
이르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12대 중과실 사고 시에는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다음 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교통사고로 군복무자가 사망했을 땐 군인의 급여를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해준다.
27일 금융감독원은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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