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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표준 됐다…번호판 규제, 의약품·가구 배송 현장서 붕괴

택배 전용 번호판으로 의약품 유통… 화물자동차법 취지 훼손 논란불법 ’흰 번호판’에 기대는 가구 설치배송…책임은 누가 화물 운송 질서를 떠받치던 번호판 규제가 의약품과 가구 배송 현장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법은 유상 화물 운송을 영업용 번호판 차량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단속과 관리 부재 속에 편법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2026-01-18 11:03
[기고] 50대를 위한 음악은 없다

오십이 되던 해, 불운의 만기적금을 타는 기분이었다.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았다. 전세사기도 당했다. 법의 도움을 받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악의와 합리화 앞에선 법의 힘도 완벽하진 않았다. 정신은 피폐해지고 통장은 말라갔다. 나는 무척이나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제 아무리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가 맨투맨으로 붙어도 당시의 나에겐 무용지물일 게 틀림없었다.

2026-01-15 06:00
인천공항 "아시아나항공, 14일부터 2터미널서 운항⋯터미널 정보 꼭 확인하세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4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서 운항함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항공사별 터미널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1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제1여객터미널(T1)을 이용해 왔으나 14일 0시부터 T2로 이전해 운항하게 된다. 공사는 터미널 변경에 따라 이용객들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출

2026-01-12 15:17
월 6만2000원이 ‘무제한 교통권’으로…경기도, The 경기패스로 교통비 체계 자체를 바꿨다

월 6만2000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비 체계가 경기도에서 현실이 됐다. 경기도는 1월부터 ‘The 경기패스’를 개편해 국토교통부 정액권 제도인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자동으로 최대 혜택을 받는 구조를 완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선택 없는 자동 최적화’다. 이

2026-01-08 13:55
KGMC, 7m급 저상 전기버스 개발⋯‘E-STANA’ 출시 임박

KG 모빌리티 커머셜(KGMC)이 국내 최초로 7m급 저상 전기버스 개발을 완료하고 차명을 ‘E-STANA(이-스타나)’로 확정했다. KGMC는 7m급 저상 전기버스 프로젝트 ‘KG C070’의 차량 인증을 마치고 출시 준비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E-STANA는 국내 좁은 도로 환경에 맞춘 중형급 전기버스로, 마을버스와 어린이 통학·관광용 자가용

2026-01-08 09:24
13억 원 주택 보유, 월 600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8.3%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65세)의 70%가 되도록 정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다. 산술적으로는 대출 없이 13억 원 상당의 자가를 보유한 부부가구도 근로소득이 공제액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2026-01-01 12:00
[반휘은의 AI이야기] 떠 있는 바위 위에서 웃는 법

대한민국은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을 실제로 시행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이 사실은 흔히 규제 선도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기술이 통제 불가능한 인프라로 굳어지기 전에 국가가 먼저 개입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법의 중요성은 등장한 시점에도 있다. 이 규제는 하나의 문화적 순환이 정리된 뒤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구조

2025-12-24 06:00
“문제는 부동산”…한국 사회 ‘자산 불평등’ 심화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은 완화됐으나 자산 불평등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대한민국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6.7%)은 실제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OECD

2025-12-23 15:16
GTX는 되는데 무궁화열차·시외버스는 안되는 ‘모두의 카드’

정부가 15일 발표한 K-패스 '모두의 카드'가 교통복지의 외연을 넓혔지만, 수도권 민자 광역교통인 GTX는 포함되면서도 비수도권의 핵심 이동수단인 무궁화열차와 시외버스는 제외해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K-패스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 정기권 구조를 손질해 이용

2025-12-16 11:54
[노트북너머] 기묘한 ‘K-금리’

요즘 은행권 금리를 들여다보면 익숙했던 질서가 뒤집힌 듯하다. 마치 ‘기묘한 이야기’ 속 현실의 법칙이 살짝 비틀리는 장면처럼 대출금리의 기본 구조가 하나둘 어긋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보다 기업대출 금리가 낮고, 고신용자가 중저신용자보다 더 많은 금리를 부담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위험이 클수록 금리가 높다’는 금융의 기본 원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2025-12-08 06:00
제조업 흔드는 전기료 역습…‘투자 기피국’ 전락 우려 [역주행 코리아]

전기료 부담에 셧다운부터 해외 이전까지대규모 인프라 및 전력망 투자 공백 우려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이 제조업 경쟁력의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전력비 상승이 기업들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과 경쟁국 간의 전기료 격차까지 확대되면서 “한국이 투자 기피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9일

2025-12-08 05:00
‘김부장 이야기’ 속 형이 운영하는 정비소는…SK스피드메이트

드라마 등장인물 운영 정비매장, 로고에 시청자 관심 증가야간정비, 독점 타이어, AI 서비스 등 고객만족 제고 서비스 인기“혁신 기술, 서비스 역량 바탕 브랜드 가치 더욱 높일 것” 자동차 관리 브랜드 ‘스피드메이트’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이하 김부장 이야기)에 촬영장소 제공 등 제작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5일 SK스피드메이트는

2025-12-05 14:33
“소공인 어려우면 민생경제가 위기”…권익위, 화성서 현장 고충청취 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4일 화성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경기지역 소공인 대표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뿌리산업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소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2025-12-04 15:30
‘노란 번호판’ 없는 유상운송, 사실상 무법지대…제도는 있는데 단속이 없다

1t 화물차 중심 불법 관행화…편법 경쟁이 합법 운송업 생존 위협신고 어려움·행사성 점검에 단속 효과 미미…현장 혼란 가중비용 회피→가격 파괴→분쟁 위험…불법 구조 고착화 우려 불법 유상운송이 전국 물류 현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 영업용 번호판(노란색)을 달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가 대가를 받고 화물을 운송하며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단속은

2025-12-04 15:09
"눈 내리면 최대 5일간 '미끄럼 교통사고 위험권'"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동절기 수도권 미끄럼 교통사고 분석결과' 겨울철 미끄럼 교통사고 1,2월 보다 12월이 더 위험눈·비 내린 당일 발생한 미끄럼 사고비율 44.9% 겨울철 미끄럼 교통사고가 1, 2월보다 12월에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비가 내린 당일뿐만 아니라 최대 5일간 사고 위험이 지속되는 만큼, 첫눈·첫 한파가 시작되는

2025-12-04 10:13
[데스크 시각] 서울 자가 대기업 김 부장이 알려주는 투자의 기본

화제의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종영했다. 대기업 25년 차 부장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자녀를 대학까지 보낸 주인공 김낙수 부장은 우리나라 상위 3~5%에 속하는 최상위 자산가다. 그러나 그는 ‘몰빵’(집중투자)과 ‘영끌’(모든 자산과 대출을 동원한 투자)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세차장에서 일하는 신세가 된다.

2025-12-03 06:00
[단독] 말로만 지방 시대 …'시골 버스'가 사라진다

3년간 시외·고속버스 256개 노선 폐지장거리 이동권 끊기며 병원·통학·생업 붕괴고속철도 편중·수익성 악화가 촉발 고속철도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의 그늘이 지방을 직격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256개 노선이 폐지되고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장거리 노선이 무더기로 사라지면서 지역 간 연결망이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권영진 국민의

2025-12-02 11:18
"직장은 소중한 곳"… '김부장' 원작자가 전한 조언

중년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생 드라마'로 불리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가 지난달 30일 최종화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종영 직후, 원작 소설을 쓴 송희구 작가가 전한 현실적인 조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작가는 같은달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직장·퇴사·은퇴 이후 삶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요

2025-12-01 16:20
AI가 올린 전기 요금...충격은 산업계 전반으로 [전력대란의 징후]

제조업 핵심 전력다소비 기업들 ‘걱정’철강업계 특히 직격타“한국 떠나야 하나” 고민도 인공지능(AI) 발(發) 전력 수요 급증으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인상 부담이 산업용에 집중되면서 한국 제조업의 핵심인 전력다소비 업종을 정면으로 때리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이 정도 탈(脫)한국 유인책”이라는 탄식까지 나온다. 26일 업계에

2025-11-27 05:00
대한상공회의소, 재생에너지 벤치마킹 연수 참여기업 모집

대한상공회의소, 재생에너지 벤치마킹 실시신청은 12월 5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가 재생에너지 벤치마킹 연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현장을 체험하는 '재생에너지 벤치마킹 연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연수는 12월 10일부터 1박 2일간 경기도 화성과 충남 서산에서 열린다. 신청은 12월 5일까지 대한상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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