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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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면서 “성관계 놀이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며 회유했다고 쓰여있다. 이외에도 남학생들은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학생을 놀이터로 유인해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고 했고, 여학생이 도망쳐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따라가 “(CCTV가 없는)...

2024-04-24 16:02
개인정보위 “분쟁 조정 처리 기간 단축, 대상 확대”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앱·카페 게시판에서 닉네임에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루어졌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 익명 처리 원칙(제3조)과 정보주체의 권리(제4조) 등을...

2024-04-05 16:56
소진공, 패션메이커허브 소공인 코워킹 스페이스 개소식 개최

이번에 신규 입주한 소공인 및 예비소공인은 총 18명으로, 공유사무실, 회의실 및 다용도실, 오픈라운지, 공동장비실 등 공간사용 지원혜택에서부터 전문가 컨설팅, 정보 교류 등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를 지원받게 된다. 이외에도 패션메이커허브는 창신동에 있는 의류·패션잡화 분야 소공인의 ‘협업-상생-도약’을 단계적 수행 목표로 삼고, 혁신역량을 갖춘 의류 제조...

2024-03-27 09:04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염 정책관은 “관리·운영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강화라든지 여러 방안을 법 개정 과정에서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 확충 차원에선 실버타운 입주를 실거주 예외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임대형 실버타운 연간 공급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현재 실버타운은...

2024-03-21 13:20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기 설치에 3715억 원 투입…전년 대비 42%↑

또한,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총 2375억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2024-03-05 12:00
'아파트 동대표 폭행 사망' 40대 동대표 구속 영장 기각…"도주 염려 없어"

앞서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경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 B씨를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아파트 입주민 관련 안건 논의 중 의견이 엇갈리자 몸싸움을 벌였다. 쓰러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시간 뒤인 오후 8시 30분께 사망했다.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2024-03-02 00:31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단지별 최대 150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으로,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후 제출서류 등을 구비해 강동구청 공동주택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동구는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2024-02-19 09:06
용산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소유자 80% 이상 동의를 얻는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용산구 공동주택 공동체 전문가의 사전 상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신청 전 용산구청 주택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는 4월 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개별...

2024-02-07 14:04
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협상해 임차료를 결정하고, 이 임차료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설치 장소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임차료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임차 비용이 급증했다. 이에 이들은 2013년 3월 협의체를...

2024-01-25 14:59
HDC현대산업개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민에 감사패 받아

HDC현대산업개발이 19일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고객 만족을 높인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환경개선공사 등 마감 공종 관련 AS를 최선을 다해 마무리한 부분을 높게 평가했다는 설명이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는 고덕주공5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해...

2024-01-23 17:32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부터 노후화한 아파트 시설로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보거나 탈락된 천장 등에 대한 설명 들은 윤 대통령은 "8월에 광복절 전후로 집중호우가 오면, 여기가 비 피해가 굉장히 큰 곳"이라며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일산 일대 관공서는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CPX) 면제도 시켜주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4-01-10 11:50
尹, 일산 신도시 33년된 아파트 찾아 점검…"신속 재건축 지원하겠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과 함께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노후화한 상황을 점검했다. 아파트 세대 내부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 문제를 직접 살펴본 뒤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2024-01-10 10:28
강서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로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지원금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강서구청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 보장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거주환경...

2024-01-09 12:51
[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때문에 하수배관 동파로 역류가 발생하고 입주민에게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은 관리규약상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게 됩니다. 다만 사례에서처럼 ‘관리사무소에서 동파가 될 수 있으니 세탁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 방송을 하루에 세 번씩 했다면 관리주체로서는 역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2024-01-06 08:00
도봉구,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최대 5500만 원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봉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안된 사업들은 중점 지원대상, 단지 규모, 노후도, 지원 횟수 등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2024-01-03 09:38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 A 씨는 2002년 5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당시 체결된 근로계약에는 ‘면직 사유가 없을 때는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다....

2023-12-04 10:29
목동 7단지 재건축 준비위 "코람코와 사업 진행 결정된 바 없어"

재준위는 "코람코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힌 정추위라는 단체는 일전 특정 신탁사 직원을 초청한 비밀 설명회 개최 및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겸임 위반 등의 건으로 해임된 이모 전 위원장과 동대표 선거관리 위원회위원들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임된 전임 위임장 이모씨는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및...

2023-10-25 16:35
경기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 3개 공사종류 추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시 해당 공종에 대해서는 개략 공사비를 산출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CTV 교체 공사의 경우 CCTV 구축 방식과 케이블 종류, 녹화 장치, 모니터 등 각종 기자재의 수량 등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항목별로 금액을 계산해 추정공사비가 자동으로 나온다. 도는 이번 '셀프 견적...

2023-10-18 11:00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한다. 동별대표자 후보자 자격요건(거주기간)도 완화(6개월→3개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리 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2023-10-17 11:00
"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월 검사가 의무화된다.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사용현황은 매년 공개해야 한다. 5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2023-10-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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