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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소비자단체, 쿠팡 사태 잇따라 규탄⋯탈퇴 소비자운동 ‘본격화’
    시민소비자단체, 쿠팡 사태 잇따라 규탄⋯탈퇴 소비자운동 ‘본격화’
    소비자단체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탈퇴 대국민 운동을 본격화했다. 시민단체들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쿠팡 사태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한창이던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2025-12-17 14:10
  •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 한미 비관세 협상 '초읽기'⋯디지털·농업 등 민감 현안 '지뢰밭'
    한미 비관세 협상 '초읽기'⋯디지털·농업 등 민감 현안 '지뢰밭'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 정부가 이달 중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비관세 장벽 협상 준비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농산물 검역 간소화부터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등 민감한 현안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산
    2025-12-10 11:00
  • 대형마트 입점 중기 30% "e커머스 성장에 오프라인 매출 감소"
    대형마트 입점 중기 30% "e커머스 성장에 오프라인 매출 감소"
    국내 중소기업들의 백화점 입점 판매수수료율이 최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입점 중소기업의 마진율은 최대 40% 수준이었다. 특히 입점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e커머스 성장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900개 사를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2
    2025-12-09 12:00
  •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툭하면 하지 말라”…꽁꽁 묶인 플랫폼 산업 [역주행 코리아]
    배달 수수료 상한제 법, 발의…공정위도 규제 시사자율주행 R&D 촉진법·숙박앱 규제 해소법은 계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공지능(AI)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10월 데이터센터 설계 및 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를 약 56조원에 인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들은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통해 이 같은
    2025-12-09 05:00
  • 제주탐나오 10주년...제주도 여행 최대 50% 할인
    제주탐나오 10주년...제주도 여행 최대 50% 할인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여행 공공플랫폼 '탐나오' 서비스 오픈 10주년을 맞아 오는 1월 31일까지 '함께, 더 멀리! 탐나오 10주년 동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탐나오에서 숙박과 관광지·렌터카 등 관광상품 구매 시 최대 50%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또 숙박과 렌터카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제주여행 전용보험료 2000원 지원이 지원된
    2025-12-08 08:24
  • 쿠팡 '영업정지' 칼날 위...하루만 멈춰도 '일상마비' [이슈크래커]
    쿠팡 '영업정지' 칼날 위...하루만 멈춰도 '일상마비' [이슈크래커]
    쿠팡의 사상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오늘(2일) 국회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강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 가운데, 실제 쿠팡이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제재'를 받을 경우, 소비자들이 입게 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2025-12-02 18:04
  • 노조, 무기한 아사 단식 돌입⋯‘아사 직전’ 홈플러스 앞날 캄캄[현장]
    노조, 무기한 아사 단식 돌입⋯‘아사 직전’ 홈플러스 앞날 캄캄[현장]
    1일 노조 지도부 3명, 아사 단식 돌입마트노조 “정부가 개입하라” 거듭 촉구홈플러스 본입찰 참여 0곳⋯청산 가능성↑ 홈플러스 매각 작업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기업회생의 불씨가 점점 꺼지는 모습이다. 인수후보로 언급된 기업들마저 본입찰에서 발을 빼면서 최종 청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매각 실패 가능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
    2025-12-01 16:32
  •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5-11-25 16:59
  •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수단...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강력 제재" [종합]
    "금산분리 완화...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배달앱 수수료 관련..."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기업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
    2025-11-23 17:08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2025-11-23 12:20
  • 주병기, 플랫폼 입점업체와 간담회...애로사항 청취
    주병기, 플랫폼 입점업체와 간담회...애로사항 청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플랫폼 입점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작년 7월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며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2025-11-1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
    2025-11-09 09:19
  • KDI "플랫폼 갑질 규제, 피해자 특정 완화·효율성 효과 고려해야"
    KDI "플랫폼 갑질 규제, 피해자 특정 완화·효율성 효과 고려해야"
    KDI FOCUS '온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현행 온라인플랫폼 갑질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특정' 책임을 완화하고 규제로 인한 타 이용자 그룹 편익 등 효율성 증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KDI FOCUS '
    2025-10-22 12:00
  • 쿠팡‧W컨셉, 산자위서 ‘불공정‧갑질’ 질타...“개선 노력할 것”[국감]
    쿠팡‧W컨셉, 산자위서 ‘불공정‧갑질’ 질타...“개선 노력할 것”[국감]
    박대준 쿠팡 대표, 정산주기 지적엔 “직매입 구조 감안해달라”“광고비 등 강요는 내부적으로 금지...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주철 W컨셉 대표 “패션상품 특성 감안해야...이익 위한 행위 없어”송재봉 의원 “무신사 조만호 대표, 29일 출석하게 할 것”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쿠팡과 무신사‧W컨셉 등 온라인
    2025-10-14 20:25
  • 주병기 "플랫폼 규율 조속 마련...민생·건설·공동조달 3대 분야 담합 중점 점검" [국감]
    주병기 "플랫폼 규율 조속 마련...민생·건설·공동조달 3대 분야 담합 중점 점검" [국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 공정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
    2025-10-14 10:29
  • 할인해도 정가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쿠팡이츠 약관 시정 권고
    할인해도 정가 기준으로 수수료 부과…쿠팡이츠 약관 시정 권고
    배달 앱 상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10개 불공정 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의 약관조항도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2025-10-13 12:00
  • 홈플부터 쿠팡•무신사까지⋯유통사 대표들 줄줄이 국감行에 ‘속앓이’
    홈플부터 쿠팡•무신사까지⋯유통사 대표들 줄줄이 국감行에 ‘속앓이’
    기업회생, 식품안전 논란ㆍ노동ㆍ환경 문제 다양신세계그룹ㆍ올영ㆍ다이소 대표 등 줄줄이 호출산자위ㆍ정무위ㆍ복지위 등 잇달아 증인 채택“새정부 들어 첫 국감, 국민 주목도 높아” 추석 연휴 직후 막이 오르는 올해 국정감사(국감)에 주요 유통기업 대표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험로가 예상된다. 기업회생부터 식품안전 논란,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환경·노동 문
    2025-10-02 05:00
  • 현대백화점 대표, 국회 복지위 국감 증인 첫 출석
    현대백화점 대표, 국회 복지위 국감 증인 첫 출석
    입점업체, 올해 초 ‘농약 음료’ 판매 논란특정매입 계약 형태로 백화점 책임 지적 현대백화점 대표가 올해 초 불거진 ‘농약 우롱차’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지영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2025-10-01 14:37
  • 장동혁 “국정자원 화재로 민생 멈춰…소상공인 피해 대책 즉각 마련해야”
    장동혁 “국정자원 화재로 민생 멈춰…소상공인 피해 대책 즉각 마련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자원 전산센터 화재로 인한 행정서비스 마비 사태를 거론하며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소상공인 피해 대책을 즉각 내놓고 피해 규모와 보상 방안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자원 한 층이 불탔는데 대민 업무가 멈춰섰다. 온 국민이 피해
    2025-09-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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