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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때 사직한 전공의 현역 미선발…法 “행정소송 대상 아냐”

2024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사직한 전공의들을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병무청에 통보한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전공의 A 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6-09-06 09:00
'군 동원훈련 불참' NC 김형준, 병역법 위반 약식기소

프로야구(KBO) NC 다이노스 포수 김형준이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경기에 출전한 일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김형준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김형준은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남 함안군 육군 제39보병사단 본부에서 예정된 동원훈련에 입

2026-09-01 15:35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괄해고’ 헌법불합치..."사유 소명기회 줘야"

고용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일괄적으로 해고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제기한 병역법 제76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5(헌법불합치):2(위헌):2(기각)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현행법을 한

2026-08-27 15:50
'대표팀 센터백' 이기혁, 국군체육특기병 탈락⋯왜?

국가대표 수비수 이기혁(강원)이 국군체육특기병 모집에서 최종 탈락했다. 6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3차 국군체육특기병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이기혁의 이름이 빠졌다. 이기혁은 올해 9~12월 입영 대상 국군체육특기병 모집에 지원했다. 이기혁은 최근 3년간 K리그1을 대표하는 센터백으로 활약해왔다. 2024시즌 강원FC에 합류한 뒤 주전 수

2026-08-06 15:13
군 간부 장려금 확대·입영제도 개선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병역 이행 과정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병무행정 개선에 나선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사회복무요원 휴가 제도도 개선하는 등 군 복무 관련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

2026-06-30 10:00
군 훈련 중에도 청년미래적금 든다…최대 4000만원 마련

기초군사훈련 중 스마트폰 활용해 비대면 신청·계좌개설이달 22일부터 가입신청…내달 27일부터 계좌개설 진행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중인 청년들도 훈련소에서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으로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비대면 가입신청과 계좌개설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과 계좌개설 기간에 훈련

2026-06-08 12:00
국방위, 병역기피 면제연령 38→43세 법안 의결…여야, 안보·중동 대응 공방

병역법·국방반도체법 등 대거 의결방산기술 처벌 강화…군 구조·대외전략 쟁점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방위사업법·국방반도체 육성 법안 등 1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입영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

2026-04-14 16:26
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병역기피자, 병무청 상대 인적사항 공개처분취소 소송 승소법원 “공시송달 요건 엄격 해석…효력 발생 전 공개도 위법” 병무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

2026-04-12 09:00
공군 일반병 첫 '추첨제', 내달 접수...23일 추첨

공군 일반기술병(일반병) 무작위 추첨제가 내달 처음 실시된다. 31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공군 일반병 입영희망자 모집 접수가 내달 10~16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무작위 추첨은 내달 23일 진행되고, 최종선발자는 신체검사 등을 거쳐 6월 26일 발표된다. 하반기 공군 일반병 선발인원은 총 4079명이다. 일반병

2026-03-31 17:16
병역 면제 의혹에...박홍근 "당시 병무청 절차 따른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당시 병무청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졸업 예정, 시국 관련 수형자, 형제 동시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입대 연기가 총 6번 있었는데 병역 면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입영을 미룬 것 아니냐'고 묻자

2026-03-23 13:48
군대 간 사직 전공의, 전역 후 동일 병원·과목·연차 복귀 허용

지난해 3월 사직 상태로 군에 입영한 전공의가 전역 후 원래 근무하던 병원과 진료과로 복귀할 경우, 병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사후정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질병 등으로 조기 전역한 사직 전공의를 위한 추가 모집은 25일부터 시작된다.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입영 사직전

2026-02-25 14:09
'장병e음' 개시…군 복무·예비군 신청까지 모바일로 해결

국방 서비스 통합 플랫폼 ‘장병e음’이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방부는 장병들을 위한 국방 서비스 통합 플랫폼 ‘장병e음’ 구축을 완료했다며 이날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장병들은 ‘장병e음’을 통해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서 일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입대 전 입영 신청,

2026-02-04 13:38
[시론] 병력감소 대비 ‘예비군 제도’ 재정비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유럽 각국에 징병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크로아티아가 징병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프랑스도 군대 자원자를 받기로 했다. 독일은 병역제도 개편 합의안에 따라 자원자가 부족할 때는 강제 징집을 고려하기로 하면서 군사 재무장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변화 흐름과 국방 환경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할

2026-02-02 06:00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전국 지방병무청 발급소 운영

신한은행은 국군 장병의 금융 편의성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담은 ‘신한 나라사랑카드’를 출시하고, 전국 지방병무청 발급소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올해 입영판정검사 일정에 맞춰 전국 지방병무청 내 16개 발급소를 운영해 병역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카드는 장병들의 실제 소비 패턴을 반

2026-01-08 09:09
5~6년차 예비군도 훈련비 받는다⋯장병 급식비도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5~6년 차 예비군에게도 훈련비가 지급되고 동원훈련비와 급식비가 인상된다. 또한 장병 급식 질 개선을 위해 급식비 단가가 1만4000원으로 오르며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50만 드론전사 양성'이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

2025-12-31 09:00
국방부, 정부혁신 박람회서 '장병 원스톱 서비스·전장 AI 기술' 선보여

국방부는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여해 장병 원스톱 서비스와 국방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대표하는 사례 2건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3~5일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행복한 일상' 분야에 '장병 e음' 플랫폼을, '공공AI 혁신' 분야에 'AI 기반 적 사격 위치 탐지 장비'를 출품해 전시하고 있

2025-12-04 15:40
이재용 장남 이지호, 해군 장교의 길 첫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24)가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시작했다. 2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 웅포 강당에서 열린 제139기 해군 학사 사관후보생 입교식에서 이 후보생은 "사관후보생 이지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힘찬 목소리로 각오를 밝혔다. 이날 입교한 후보생은 총 83명(남 62명, 여 21명)이다. 이지

2025-09-23 13:5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지호씨, 해군 학사 사관후보생으로 입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씨가 1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해군 학사장교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했다. 지호씨는 입영 후 해군사관학교에서 제식, 전투기술, 기본소양 등 장교가 되기 위한 11주간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12월 1일 소위로 임관할 예정이다. 임관 이후에는 36개월간 의무 복무를 이어가 총 군 생활 기간은 39개월에 달한다.

2025-09-15 17:51
이재용 장남, 장교 입대…‘노블리스 오블리주’와 또 소환된 유승준 [해시태그]

필승! 건강히 다녀오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장교 군복을 선택했습니다. 삼성가(家) 4세 이지호 씨가 미국 시민권을 내려놓은 건데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지닌 이지호 씨가 15일 해군사관학교에 입영합니다. 학사사관후보생으로 11주간 훈련을 받고, 12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하는데요. 이후 총

2025-09-11 16:37
삼성 이재용 회장 장남 지호씨, 美 시민권 포기…해군 장교 길 택했다

9월 15일 진해 입영, 39개월간 복무복수국적 특혜 대신 장교의 길…“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해외 재계서도 장교 복무 전통…글로벌 모범 사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씨가 복수국적의 특혜를 내려놓고 해군 장교로 입대한다. 국내 최대 재벌가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채 장교로 긴 군 복무를 선택한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라는 평가가

2025-09-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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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예계 떠났다가… 제2의 직업으로 성공한 스타들

80, 90년대를 주름잡았지만, TV에서는 보이지 않아 근황이 궁금한 스타들이 있다. 특히 그들이 화려한 연예계를 떠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낸다. 젊은 시절 재능을 인정받으며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터. 그럼에도 그들이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 2의 인생으로 성공

2021-10-26 14:57
세월 지나 만난 군대동기, 벌거숭이 친구 같더라!

어린 시절 한동네에서 흙장난이나 술래잡기도 함께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던 친구를 벌거숭이 친구라고 한다. 이런 친구가 나중에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돈을 많이 벌어 명절날 금의환향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고향 친구 앞에서 우쭐대거나 다른 한쪽이 주눅들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어지간해서는 없다. 최근 45년 만에 만난 군대 동기를 통해 오랜 친구를 만난 느낌을

2018-10-24 11:15
이재무 시인, 늙은 나무가 피우는 꽃은 언제나 젊다

60년 만에 돌아온 무술년, 환갑을 맞이한 ‘58개띠’ 이재무(李載武·60) 시인. 음악다방에서 최백호의 ‘입영전야’를 듣고 군대에 다녀온 뒤 청년 이재무가 만난 시는 위안과 절망을 동시에 안긴 존재였다. 자신의 20대를 무모한 소비이자 아름다운 열정의 시간이라 말하는 그는 가난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얼른 노인이 되길 바란 적도 있었다. 그리고 어느덧 이순

2018-01-11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