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국회 토론회공공임대 비중 8.6% 한계...“전향적 법 개정 필요”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사비 급등 여파로 서민과 청년층의 핵심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해온 제도권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최근 4년 사이 81%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중산층의 임차 수요를 민간임대가 떠받쳐온 만큼
귀농가구 8735가구 6.0%↑…귀농인 9134명 8.7% 증가70대 이상·여성 귀농 증가세 뚜렷…겸업 귀농 비중 32.6%평균 재배면적 0.34ha 그쳐…농지·주거·일자리 정착 기반 과제
국내 인구이동이 줄면서 농촌으로 거처를 옮기는 귀촌은 감소했지만, 실제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은 다시 늘었다. 단순한 주거 이전보다 은퇴 이후 농업 진입, 가업 승계,
한은, 24일 금안보고서 내 '주택소유 유형별 가계 재무건전성 평가' 발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주택 이상 차주 연체율이 1주택자의 두 배를 웃돌며 건전성 리스크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에 따른 순자산 자체는 확대됐으나 정작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는 가구가 1~2주택자에 비해 많은 것이다. 무주택 가구는 대출 상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했지
민간임대 공급 30% 감소·보급률 하락공공 한계 속 민간 역할 확대 필요
주택 공급 감소로 시장 불균형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민간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이 제시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31년까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 13만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해 잔금을 20년간 나눠 갚는 새로운 주거 모델 '바로내집'을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전세 중심의 주거정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수요 감소와 임대시장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 금융지원 중심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했
서울시, 대출 규제 전·후 주택구매 가능성 분석무주택 실수요 10가구 중 8가구 "안정적 실거주 목적"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추진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한도 축소로 청년 가구는 평균 6000만원, 신혼부부는 1억원가량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2일 서
주거안심종합센터 원스톱 지원 확대상담·긴급주거비·이주 연계까지 한 번에지난해 5.9만명 대상 24만건 상담 진행
# 비닐하우스에서 28년을 견뎌온 이○○ 할아버지 부부는 주거 안심 종합센터 주거상담소의 주택 물색부터 이주 지원까지 전 과정을 함께한 끝에 번듯한 집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창문 하나 없는 두 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지내던 최○○ 씨는 센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지원 공종을 기존 18종에서 20종으로 늘리고, 우선 선정 대상에 통합돌봄대상자를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당 최대 지원금은 250만원이다.
서울시는 3월 6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올해 희망의 집수리 지원 가구 신청을 받는다
전문가들 “정치적 논쟁 매몰되지 말고 협력해야”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공급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물량을 확보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일 부동
부영그룹 임대아파트의 입주민 평균 거주기간이 6.72년으로 전국 전월세 가구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부영그룹이 현재 공급 중인 임대아파트 7만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입주민 거주 기간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평균 6.72년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 상의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인 3.6년(
서울시민의 평균 거주기간이 최근 4년간 6.2년에서 7.3년으로 늘어나며 주거 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만족도와 주거환경 만족도도 모두 상승해 서울의 전반적인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는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을 맞아 생계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과 마련한 공동 기부금 4억5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LH는 이날 진주 LH 본사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총 4억5000만 원을 주거복지재단에 전달했다. LH는 3억 원, 우리·하나·경남은행이 각각 5000만 원을 지원했다.
전달식에는 조경숙
지난해 국내 10가구 중 6가구는 ‘자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가구당 면적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 가량을 꼬박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세기간 2년→3년, 갱신횟수 1회→2회 늘려임대인 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화 조항 포함보증금 주택가격 70% 상한제 도입해 갭투자 차단
범여권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거주권이 9년까지 보장되나 전세 매물 급감과 초기 전셋값 대폭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시경제와 주택금융 분야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지역에 대해 심도 있게 모니터링합니다.
최근 본지와 만난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조직의 핵심 기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정책 결정에 이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는 9만7233명의 민간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41만5460가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 수(387만9000가구)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0%에 해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51% 오른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약자복지’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에 이어 고율 인상 기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최대 12만7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하반기 사업에 참여할 350가구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또는 임차 가구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
윤여준 “청년주거, 구조적 문제…정치가 나서야”피해자들 “살고 싶은 집이 죽고 싶은 공간 돼”권지웅 “尹 정권 무능했다…절망 넘어 희망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거희망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국 청년 피해자들과의 연대 행보에 나섰다.
25일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열린 출범식은 전세사기로 숨진 9명을 기
고령자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 낮은 문턱과 안전한 욕실, 병원과의 접근성, 익숙한 이웃과의 관계까지, 삶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조건이 된다. 초고령사회에서 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존엄의 문제다. 각종 통계를 통해 꽃중년이 원하는 노후 주거의 현실을 짚어보고,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방향을 살펴본다.
고령자, 지금 이렇게
주택가격 상승이 고령층 가계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주진철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 차장은 12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주택가격이 5% 상승할 경우 50세 이상 가계의 생활 수준은 평균 0.2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층의 높은 주택 보유율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의 생활과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표와 그래프 중심으로 서술한 이야기방식(story-telling)의 종합사회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 이후 우리사회 각 영역별 변화상을 ‘주요 동향’에 수록했으며, ‘주요 이슈’에는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