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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덕수 인준안' 힘겨루기…"한덕수 방지법 추진" "발목 잡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임명 반대의 이유로 국민의 정서를 들고 있는데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 처리할 때는 민심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는 민심을 핑계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새 정부가...

2022-05-12 16:04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결국 윤 대통령은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위원 법적 정수를 밪추기 위해 야당이 반대하는 두 사람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불법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장관 임명제청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선례가 있음에도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특수한...

2022-05-12 15:26
권성동 “박 의장, 당장 오늘이라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해달라”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덕수 반대 이유로 국민 정서를 든다”며 “민주당은 불과 열흘 전에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던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을 강행 처리했다. 그때는 민심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는 민심 핑계를 대고 있다. 자기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 사례를 드는 것 역시 옹졸하다”며 “당시 이낙연은 위장전입...

2022-05-12 10:05
윤 대통령, 한덕수 내줘 한동훈·원희룡·정호영 살리나…추경호 대행 내각

낙마한 사회부총리 외 10명 장관 임명 난항이대론 '차관내각' 불가피해 9일 20명 인선'한덕수 희생' 혹은 '한동훈·원희룡·정호영 中 낙마' 기로12일 국무회의라 11일 임명강행 여부 결정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장관 임명을 강행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교통부·정호영...

2022-05-10 15:59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강행한 탓에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언제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한 사건 중에서 그 정치검사가 했을 법한 사건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 김용민 의원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이시원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2022-05-10 10:36
민주당 "한동훈 후보자, 소시오패스 의심…즉각 자진사퇴하라"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모 찬스와 스펙 쌓기는 특권층 병역비리에 버금가는 새로운 비리"라며 "윤 당선인이 문제의 인사를 강행하면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에 맞서는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한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선 정호영 후보자와 원희룡 후보자를 곧 고발할...

2022-05-09 10:56
[사설] 총리 인준 거부 민주당,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발목

총리 임명 표류는 국정공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국민 피해가 커지는데 안중에도 없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정(失政)으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전혀 반성 없이 정국을 멋대로 끌고간다. 정권말 온갖 편법을 동원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강행 처리도 모자라,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당초 약속까지 뒤집어 마음대로 법을...

2022-05-09 05:00
윤석열 정부, 총리 없는 ‘차관 내각’ 가나 …정호영·한동훈 거취가 변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임명강행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거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정호영·원희룡·박보균·이상민·박진·이종섭 등 6명의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보고서를 9일까지 재송부해 달라는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하는 즉시 해당 6개 부처 장관 임명이 가능해진다. 임명 강행은 총리 인준을 포기하고...

2022-05-08 16:50
윤석열 측 “정호영 등 청문보고서 9일까지 재송부해달라”…임명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중심으로 장관 후보자들을 ‘부적격’이라고 선언하며 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장관 임명 강행 수순으로 들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만큼 국민 여론 등을 좀 더 수렴하고 낙마시킬 가능성도 있다.

2022-05-07 18:02
인사청문회 중간 점검…결국 ‘한ㆍ정ㆍ한’이 변수

만약 윤 당선인이 9일로 청문회가 연기된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이후 열릴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집단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윤 당선인으로서는 ‘한동훈이냐, 한덕수냐’를 선택해야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몰린 셈이다. 이미 김인철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상황에서 첫 총리까지 낙마하는 상황이 될 경우 윤 당선인의...

2022-05-05 16:28
이제는 지방선거…국민의힘 '검수완박' vs 민주 '청문회' 여론전

박홍근 원내대표도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 부정 여론이 큰데도 정호영, 한동훈 등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결과적으로 우리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직접 연결돼 있다기보다 결과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각 후보에 대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수위를...

2022-05-05 15:43
민주, 정호영 압박하고 한동훈 벼르지만…추가낙마 쉽지 않아

정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마친 상태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0일 취임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고, 한 후보자의 경우 여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큰 논란이 불거지지 않은 상태라 인사청문회에서 ‘한 방’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두 후보자는 물론 윤 당선인이 다른 장관 임명을 모두 밀어붙이더라도 민주당의 비판은 힘을 얻기 쉽지 않다. 문재인...

2022-05-04 15:47
떠나는 이동걸 산은 회장, 부산 이전 쓴소리 “부·울·경 자생하고, 타지역 도와야”

또 이 회장은 “국가의 중요 경제정책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라며 “무리하게 강행하고 나중에 심각한 폐해가 발생할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상관없다’고 회피하는 행태를 과거에도 다 보지 않았냐”고 토로했다. 산은의 지방이전 논리로 언급되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누가 동의하지 않겠느냐”며...

2022-05-02 16:22
정호영 비서기관 전락한 복지부…"돼도, 안 돼도 부담"

여론이나 인사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로서도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차기 장관’이 될 후보자에게 밉보일 이유가 없다. 다만, 모든 정부기관을 통틀어도 한 후보자가 부처 대변인실을 통해 매주 20여 건의 해명자료를 토해낸 경우는 찾기 힘들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해당부처 출입기자들을 모아...

2022-05-02 14:47
전교조, 김인철 각종 특혜 논란에 "지명 철회하라"

후보자는 이 모든 부분에서 낙제점이며, 그 어떤 장관 후보자들보다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진정으로 각종 찬스와 특혜가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나서서 김인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만약 김인철 교육부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26 16:26
’정호영 블랙홀’ 빠진 윤석열..출구전략은?

반면 강경파들은 윤 당선인이 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 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해 ‘낙마 리스트’를 들고 나온 만큼 정 후보자가 사퇴하면 민주당의 공세에 말려드는 꼴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주말이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022-04-20 15:57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지난 5년간 7대 기준에 걸려 국회 청문회의 야당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만 34명이다. 역대 정권에서 가장 많다. 처지가 궁색해진 민주당은 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자는 법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없던 일이 되고 있다. 이제 공수(攻守)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2022-04-19 05:00
돼도 문제…장관 후보자 논란에 속 끓는 복지부

이후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발에도 박 전 대통령은 문 전 장관 임명을 강행했고, 민주당과 복지부 간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 전 장관은 야당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에, 국회에 지나칠 정도로 저자세를 보였다”며 “과거에는 사무관급도 보내지 않던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 과장급을 차출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나중엔 이게 관례가 돼 장관이...

2022-04-18 15:10
권성동, 배진교 만나 "정의당답게 독자노선 고수해달라"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 강행을 예고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다당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여서 인위적 다당제가 정국·정치 안정을 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기초의원 선거에서 시범실시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2022-04-14 12:58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문재인 정부 첫 조각부터 말썽을 빚었고, 지난 5년 이들 7대 기준에 걸려 국회 인사청문회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만 34명이다. 역대 정권에서 가장 많다. 전형적인 자가당착이자,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결국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과도한 검증 기준을 적용해 인사의 발목을 잡고, 새 정부 출범 초부터 힘을 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2022-04-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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