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정 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 사태를 일으킨 2022년에도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3525억 원 반영됐고, 민주당이 요구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도 6600억 원이 증액됐다. 이외에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등 민주당의 요구가 대폭...
인천은 검단신도시 단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이 많아 올해 평균 분양가가 하락했다.
부동산 업계는 앞으로 분양가격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공사 난이도가 내년부터 대폭 오른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대로 내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는 제로에너지 5등급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단열 기능을 높이고...
3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내년 1월 수도권 분양 물량은 15곳 1만4729가구(임대 포함, 1순위 청약 기준)다. 이중 일반분양은 1만303가구다.
분양 물량 중에는 정비 사업이 6405가구로 43%를 차지한다. 경기도 광명 등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정비사업 단지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정비사업 단지는 올해 청약 시장을 주도했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입주한 지 20년이 초과된 아파트(임대 제외)는 총 273만2509가구로 전체 물량(532만8208가구)의 51.28%다. 10년 전인 2013년 노후 비율 24.69%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동안 공급물량이 적었던데다 재건축 정비 사업도 부진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지다 보니 노후 비율이...
분양가격=건축비ㆍ택지비 포함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속초시 임대주택 440세대 분양가 비싸게 책정같은 문제로 장기간 재판받은 부영그룹 계열사항소심 “원고들에 800만~1100만 원 돌려줘야”
임대주택을 정당한 가격보다 높게 분양전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동광주택이 그 차액을 분양자에게 돌려주게 됐다. 동광주택은 전국 각지 임대아파트의...
가리봉 옛 시장부지 복합화 사업은 전용면적 확대 등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른 품질혁신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전용면적은 20㎡에서 25㎡로 확대했고 전용 31㎡ 가구 수도 늘려 큰 평형 공급을 증가시켰다. 입주민의 생활·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스템 가전·가구도 적용한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연면적 1만8029.51㎡에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로...
지금 전세사기도 마찬가집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올해 협회장 직을 맡아 어떤 한해였는지 묻자 정부에 섭섭함을 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각종 부동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임대인을 주범으로 몰아간 것에 분노와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성 회장은 민간 임대인의 역할은 공공임대주택 못잖음을 강조하면서 전국 30만...
영구임대아파트 4개 단지 2500가구를 대상으로 창호 간편시공사업을 진행했다. 기존 창호 교체 없이 단열 효과가 큰 덧유리와 방풍재를 무료로 부착해주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엔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맞춤형’ 시공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덧유리 시공은 창문의 공기층 형성을 통한 단열효과로 실내온도를 최대 4도까지 높이는...
29일 SH공사는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과 위례지구 A1-14BL 이익공유형(나눔형)의 입주예약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형태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물량은 총 273가구이며 이 중 216가구가...
상도로는 동작구의 중요 간선도로로써 가로변에 단독주택과 같은 단일 주거용도는 불허하고 주거복합건축물 등으로 근린생활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학교 인근으로 교육관련 시설이 밀집하고 있는 현황에 착안해 20~30대 청년 및 청소년 등을 위한 교육관련시설을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다.
또한, 간선가로 이면부의 정온한 정주환경 조성 및 통학로...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상향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서울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대주택 재정비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달 21일 ‘서울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국회에서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공공임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결정되면서 시범사업지(하계5, 상계마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1차년도 예산에 해당하는 국비...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3억7276만 원, 60㎡ 초과∼85㎡ 이하 3억8983만 원, 85㎡ 초과 4억9249만 원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됐다”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를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하고, 공공임대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해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방개발 방향과 관련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전략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하고, 공공임대와 뉴홈, 일반 분양주택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안전망을 강해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박 장관은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가덕도 신공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시에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결에 불복한 피고들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직계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