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등록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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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먼저 예방대책으로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부처·공공기관의 모든 종사자를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 또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고,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2021-03-29 16:40
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국토교통부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된 제도다.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 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시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2021-01-31 11:11
'내년 집값ㆍ전세난' 임대사업자에 달렸다

이에 정부는 4년 단기 임대주택 등록제는 폐지하고 아파트의 경우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제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정부 "매물 증가로 집값 안정" 기대하지만 아파트 물량 제한적 정부는 내심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 등록이 말소된 민간 임대주택이 매매시장에 나오길...

2020-11-13 05:20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기간을...

2020-08-31 11:00
이준구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 효과 의문, 임대사업자 조세특혜 철폐해야”

이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모든 다주택자에게 공평한 조세 부담이 돌아가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등록제로 인해 이 공평과세 원칙이 붕괴됐다”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조세상 특혜를 철폐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상 특혜의 폐지는 그들에게 징벌적 조세 부담을 안기자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그들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수준, 그리고...

2020-07-10 06:30
이준구 교수 “집값 전쟁 유일한 방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제 폐지”

이어 그는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투기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일일이 지적했다. 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최대 70%에 이르는 공제혜택을 받는다. 그 결과 수십 수백 채 주택을 사재기 해 놓은 사람이 내는 양도소득세가 1가구 1주택자보다 더 적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다. 한 술 더 떠 종합부동산세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줬다....

2020-02-17 11:08
홍남기 “9ㆍ13 부동산 대책, 방향 맞아…기조 견지해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 2년 동향을 봐야하는 검토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홍 후보자는 "등록의무화가 좋지만 정부는 부작용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임대료 급등,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여러가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8-12-04 15:24
임대사업자 등록 때 기존 세입자 임대료 마음대로 못 올린다

박홍근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120만 채를 넘어가면서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재계약을 하는 경우 연 5% 상승 제한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의 본래 목적처럼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세입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3 11:21
이준구 교수 “다주택자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이론적으로 노(NO)”

한편 이 교수는 앞서 8월 31일에도 자신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임대주택등록제가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 제공되는 과도한 세제상 혜택을 대폭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해 정부의 임대사업자 혜택 줄이기를 유도한 바 있다.

2018-10-05 14:49
[기자수첩] 부동산 정책을 장바구니 담듯 하는 정부

그런데 뒤늦게 임대 등록이 투기로 악용될 수 있다며 혜택 축소에 나섰다.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구 서울대 교수의 칼럼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칼럼은 임대주택 등록제가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다는 내용이다. 그 칼럼을 현재의 행동 근거로 삼기 전에 정책을 잘못 설계한 반성이 먼저다. 대책이 나올...

2018-09-06 10:00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500세대 이상 아파트 설치 의무화

이를 위해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동과 공공임대 주택 단지 안에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기존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장기임차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매입...

2017-12-27 16:13
한 달만에 나온 후속대책… 대출강화·보유세인상 카드 꺼낼까

또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위해 일부 수정·보완하고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제 의무화 등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보유세 인상, 신(新)DTI 등의 추가 규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입법예고 또는 개정에 맞춰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2017-09-08 10:46
김현미 장관 “임대주택등록제 도입 검토…‘함께 살자’’가 정책목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우선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 충분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토부 장관으로 정책목표를 '함께 살자'로 요약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의 정책목표는 주택문제...

2017-07-07 16:52
"문재인 정부, 공적임대주택 민간영역 활용해야...LTV 차등 적용 필요"

임대주택 등록제는 어지간한 인센티브로는 실효성이 낮아 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참여할 경우 비과세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제도도 임대료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임대인 권리보호와 임차인 보조 효과를 동시에...

2017-05-25 17:02
[세제개편-일문일답] 정부 “유연탄 세율 올라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그 점 때문에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을 늘리기보다 임대주택 등록제를 통해 재원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최 실장) “전세를 월세로 많이 전환해서 전세 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과세하면 임대인이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인 부담이 커진다. 또 임대소득에...

2016-07-28 16:33
‘왜곡되는 표본, 복잡한 분류’...국토부 신월세 통계 실효성 논란

이런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선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이 필수적이지만 사실상 이번 안에 배제되면서 통계의 실효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국토부와 서울시, 민간업체가 발표하는 월세 통계의 비교 시점도 다르고 해석도 다른 상황"이라면서 "이들 지표가 통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월세 통계가...

2015-08-03 09:15
이언주 의원, 전월세 시장 안정 위한 '임대차 등록제 ' 발의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임대차 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월세를 내놓는 집주인은 누구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전월세 가격과 변동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

2015-04-22 20:15
서울시, 전월세등록제·계약갱신청구권 직접 국회 건의

서울시 주택 정책을 보고하고 관련 법을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 건의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등록제 등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이날 서울시가 국회 서민주거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민주거특위에서 임차인 보호와 관련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4건을 건의할 예정이다. 건의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2015-04-08 16:06
정부, 전·월세 전환율 인하…장기임대주택 10% 확대 추진

12만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만 추가 확대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2+2년), 임대차 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어 임대료 인상, 수선비용 등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시·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논의된다.

2015-02-13 09:54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출범…위원장에 이미경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월차임 전환율 조정, 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특위 첫 회의에 맞춰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해외 주요도시보다 터무니 없이 비싸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안써야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월소득 400만원 이하 가구는...

2015-01-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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