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등록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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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집값ㆍ전세난' 임대사업자에 달렸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집주인들 움직임을 두고 시장 관측이 엇갈린다.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집값이 하향 안정될 수도 전세난이 더 악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등록 연내 47만가구 말소 4년간 87만 가구 추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46만7885가구에서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다. 이후 △2021년 11만5

2020-11-13 05:20
임대사업자 등록 때 기존 세입자 임대료 마음대로 못 올린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기존 세입자의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수법에 제동이 걸렸다. 박홍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 을)은 22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단기 및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

2018-10-23 11:21
이준구 교수 “다주택자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이론적으로 노(NO)”

임대주택등록을 이용한 주택 불리기를 지적했던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번에는 다주택자 세금이 세입자에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이론적으로 틀렸다고 주장했다. 5일 이준구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에 ‘다주택 소유자에게 중과된 세금은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 이론적으로 볼 때 그 답은 노(NO)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2018-10-05 14:49
[기자수첩] 부동산 정책을 장바구니 담듯 하는 정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황당한 경험을 들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주문했는데도 물건이 오지 않는다며 클레임을 걸었다는 것이다. 지인은 주문 명세를 살펴봤지만 고객이 말한 내용과 일치한 내역은 없었다. 찬찬히 원인을 따져봤다. 알고 보니 고객이 상품을 장바구니에만 담고선 결제된 거로 착각했던 것이다. 서로 멋쩍은 순간이다. 요즘 정부가 부동산

2018-09-06 10:00
김현미 장관 “임대주택등록제 도입 검토…‘함께 살자’’가 정책목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우선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 충분하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토부 장관으로 정책목표를 '함께 살자'로 요약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김현미의 정책목표는 주택문제, 도시재생, 국가균형발전, 교통서

2017-07-07 16:52
"문재인 정부, 공적임대주택 민간영역 활용해야...LTV 차등 적용 필요"

새 정부가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뉴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금융규에서는 LTV를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주택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주제는 김태

2017-05-25 17:02
[세제개편-일문일답] 정부 “유연탄 세율 올라도 전기요금 인상 없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 인상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최 차관은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사흘 앞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식 사전브리핑을 갖고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율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

2016-07-28 16:33
‘왜곡되는 표본, 복잡한 분류’...국토부 신월세 통계 실효성 논란

정부가 지금보다 더 현실적이라며 새 월세 통계를 내놨지만 복잡한 분류와 부족한 내용 탓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월세를 세분화해 가격 지수를 산출한 월세가격동향조사를 포함, '7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조사 대상이 8개 시도 3000가구에 불과했고 모든

2015-08-03 09:15
“주거문제 해결이 답이다”… 6·4지방선거 부동산 공약 경쟁 치열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부동산 공약이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세난 등 서민들의 주거문제가 장기간 해결될 기미를 안 보이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물린 후보들의 토건 개발 공약이 또 다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서울에서는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지난해 백지화된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의 재추진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4-04-04 09:07
민주 “전월세 상한제 시행해야”…임대차 등록제법 발의

민주당 전월세 대책 TF는 28일 임대주택법·국민건강보험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친 이른바‘임대차등록제’ 법안을 발의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하게 하는 대신 조세와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인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과 보험료 증가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2014-02-27 15:36
민주, 전월세 상한제 등 ‘3대 세입자 지원책’ 발표

민주당은 2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주택등록제 도입 등 ‘3대 세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

2013-11-24 14:05
정국 경색…부동산법안 통과 또 발목?

여야의 부동산 법안 빅딜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빅딜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돼 온 부분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여당이 요구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및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이다. 일단 여당 측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돌아섰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방송에서 “다주택

2013-11-13 10:18
정부 부동산대책 삽질했다…하우스푸어↑·지방세수↓

정부가 잇따라 시행한 부동산대책들이 부작용만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했던 매매수요는 부양되기는커녕 오히려 위축됐고 전세가격도 급등시켰다는 분석이다. 또 감세와 대출 위주인 부동산대책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했고, 지방의 세수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진단이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11일 이명박정부는 임기 5년 동안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27건의

2013-10-11 18:31
민주, 3대 전월세대책 발표…전월세상한제 추진

민주당은 1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상한제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현실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도입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 확대 시행을 제시했다. TF는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2년의

2013-10-10 13:49
文 “주택 5만호 LH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6일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으로 “내년에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를 LH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서민주거 및 부동산 가격안정 긴급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5만호의 민간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하고 ▦2013년말까지 취득세 감면과 생애

2012-12-16 11:52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속 빈 강정’

18대 대선이 코 앞에 다가왔지만 눈에 띄는 부동산 공약이 나오지 않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서민주거 안정을 강조할 뿐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기부양책이나 개발 공약 등은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우선 박근혜 후보는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자활 의지를 갖고 신청하면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하고, 저리로 장기분할

2012-12-07 10:01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③ 경제민주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 육성 △공평과 정의를 위한 재벌개혁 △가계부채 대책 △금융·노동민주화와 사회적 경제 등을 주요 골자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책공약을 발표 “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목적은 경제의

2012-11-11 16:07
문재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3배 공급"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크게 늘리고 청년·노인·여성 등을 위해서도 다양한 주거복지 방안을 마련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의 장수마을 한성경로당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 집값 하향 안정 시대, 주거양극화 시

2012-11-02 19:03
[4·11 총선 정책 핫이슈] 취약계층·전월세 안정에 초점

여야의 4·11 총선 부동산 공약은 취약계층 주거부담 완화와 전·월세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사업 규모와 구체적 시행 방안에 있어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20만호씩 건설해 오는 201

2012-04-04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