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대책 삽질했다…하우스푸어↑·지방세수↓

정부가 잇따라 시행한 부동산대책들이 부작용만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했던 매매수요는 부양되기는커녕 오히려 위축됐고 전세가격도 급등시켰다는 분석이다. 또 감세와 대출 위주인 부동산대책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했고, 지방의 세수부족 문제를 심화시켰다는 진단이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11일 이명박정부는 임기 5년 동안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27건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으나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통계청이 집계한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전년말 대비 상승률 추이를 보면 △2008년 3.1%, 3.2% △2009년 1.5%, 3.2% △2010년 1.9%, 6.6% △2011년 6.8%, 11.8% △2012년 0.0%, 1.4% △2013년 9월 -0.3%, 4.3%이다.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전·월세 임대 수요와 맞물리면서 전세가 상승만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또 감세와 대출 위주의 부동산대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판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11~2013년 최근 3년간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액을 보면 총 4조690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앙정부가 보전하기로 한 액수는 3조9768억원으로 84.8%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아직까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7136억원의 지방세수가 여전히 보전되지 않아 악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단순히 감세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갈 혜택이 투기꾼과 건설업자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가계대출 증가를 부채질 했다고 언급했다. 2007년 말 221조원이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012년 말 316조원으로 이명박정부 5년간 95조원이 늘었다. 박근혜정부도 지난해 8월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321조원을 기록 8개월 동안 5조원이 증가했다.

그러나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에도 오히려 자가(自家) 보유비율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8년 56.4%였던 자가보유율은 지난해 말 53.8%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은 2006년 30.9%에서 2012년 33.6%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서민·중산층은 부동산 대출로 내집마련은커녕 집에서 쫓겨나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등 주거 환경은 나빠지고 있다”며 “전월세 가격을 연 5%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주택등록제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