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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축소·월세 확대…인구 감소에 주거정책 전면 개편 필요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전세 중심의 주거정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수요 감소와 임대시장 구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 금융지원 중심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주거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했

2026-03-24 09:36
[2015 경제정책 ] 정부, 구조개혁 본격 닻 올린다…내년 3.8% 성장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축을 구조개혁으로 잡았다. 공공·금융·노동·교육·임대시장 등이 주요 타깃이다. 주요 부문의 고질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해 경제체질을 뜯어고치고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해 저성장 고착화를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최경환

2014-12-22 10:00
최경환 “내년 4% 성장률 전망 하방위험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경제 회복세가 미약하고 최근 대내외여건을 볼 때 내년 경제성장률에 하방 리스크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말쯤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에서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YTN 미래전략포럼에서 “경제가 2분

2014-12-10 14:53
정부, 손쉽게 정규직 해고 검토… 한계기업 퇴출 강화ㆍ비정규직 고용 유연화

기획재정부가 기업이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함께 정규직 고용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용의 유

2014-11-24 19:48
정부 “민간 월세 임대주택사업 확대 추진…금융ㆍ세제지원”

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계의 생태계를 대폭 뜯어고치고,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강도를 높이는 한편,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시장 유연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24일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다음달 중하순 경 발표

2014-11-24 15:08
민간임대시장 육성, 관련 업계는 ‘반신반의’

정부가 민간임대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히자 관련 업계들은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에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4-11-21 15:14
“‘전세→월세’ 패러다임 전환 대응 필요할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동산전문가들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21일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

2014-11-21 14:19
최경환 “내년 경제정책, 금융·노동·교육 구조개혁 집중”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금융, 노동, 교육 분야의 구조개혁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노동·교육개혁을 통해 자금과

2014-11-21 08:46
국토부 "올해 주택시장 회복세 이어갈 것"

올해 주택 시장이 지난해의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정부의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거시경제 회복 기대를 비롯해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부의 정책ㆍ제도개선이 시장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세제, 금융, 공급 등을 총망라한 4.1부동산 종합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 거래량이 증

2014-02-13 11:00
현오석 “공유형모기지 9일부터 1만5000호로 확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올해 발표한 두 차례(4월1일, 8월28일)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 규모를 2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모기지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현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1, 8·28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2013-12-03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