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경제정책, 금융·노동·교육 구조개혁 집중”

“전세→월세 전환 대응 위해 민간임대시장 육성 구조개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금융, 노동, 교육 분야의 구조개혁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노동·교육개혁을 통해 자금과 인력 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경기회복 모멘텀은 미약한 상황이라고 평가한 뒤 “주력 제조업의 경영실적이 둔화하고 있고,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으나 기업·금융기관 등 경제주체의 기업가 정신 부족으로 돈이 용처를 찾지 못하는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본격적인 실물경제 회복세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가파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조개혁”이라며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흔들리는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주택임대차 시장과 관련해 그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의 성장 전략이 담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최고로 평가받았다”며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