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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장 목소리 국회에 전달한 농협 조합장들…세제·비료·보험 지원 연장 촉구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 앞두고 연장 촉구…농가 부담 완화 필요성 강조유기질비료 국고보전·농축협 보험특례 유지 건의…취약 노인 국산 유제품 지원도 제안 전국 농업협동조합장들이 국회를 찾아 농업·농촌을 위한 제도 지원 연장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세제 지원과 비료 보조, 보험 특례처럼 농가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정책이 잇따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농

2026-04-07 09:19
유통법 14년의 역설…골목상권 죽고 ‘규제 차익’만 남아[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②]

선의는 언제나 명분이 된다.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말로 시작된 규제는 많았다. 그러나 충분한 숙의와 영향 평가 없이 속도를 낸 법안들은 시간이 흐르며 다른 질문을 남겼다. 보호를 목표로 한 규제가 과연 의도한 효과를 냈는지, 아니면 시장의 균형을 흔들고 또 다른 왜곡을 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투데이는 ‘선의로 시작된 입법’의 출발과 결과를 추적하고

2026-02-23 05:02
전세 6개월 남은 '다주택 중과' 매물…유주택자도 매입 가능 [Q&A]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문답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매물로 나온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2026-02-12 11:2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정부,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발표강남3구·용산, 5·9일 전 잔금시 4개월 유예세입자 낀 매물은 최장 2년 실거주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하지만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기존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발표일 기준 최장 2

2026-02-12 11:00
미용관광 외화벌이 쏠쏠한데…부가가치세 일몰 ‘발목’[K-의료관광 르네상스②]

미용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10%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이 사라지면서 의료관광 산업에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된다. 해당 제도는 외국인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주요 유인책으로 자리 잡았던 만큼, 향후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계에서 한국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성

2026-02-02 05:02
54조 설비투자·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내수 불씨 살린다 [2026 성장전략]

전기차 보조금 1월 즉시 지급⋯무역보험 275조 역대 최대 공급부처별 '물가안정책임관' 가동⋯교통비 환급 '모두의 카드' 도입 수도권 5만 호 착공 및 부동산감독원 설립 추진⋯시장 안정 총력 정부가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4000억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2026-01-09 14:00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비리 550건 적발…“조합원 피해 예방 최우선”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5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비리 의혹이 드러난 조합과 업무대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7일 서울시는 5~10월 시내에서 추진 중인 1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적발된

2025-11-07 11:15
與 부동산 TF 출범 직후…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 잇따라 발의

기존 대비 투기 방지·공공 지원 부분 강화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시 전환…건축물 높이 완화서두르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민심 돌리기 사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이 잇따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 민심 흐름을

2025-10-23 15:41
[특징주] 글로벌텍스프리,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여당 발의에 상승세

글로벌텍스프리가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일몰기한 연장 기대감에 상승세다. 2일 오후 3시20분 현재 글로벌텍스프리는 전 거래일 대비 8.63% 오른 6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

2025-10-02 15:27
KDI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3→20%땐 총사업비 7.2%↓

KDI FOCUS '부동산PF 자본확충 효과·제도개선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주체인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3%에서 정부 목표치인 20%까지 늘리면 평균 총사업비가 약 7% 감소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KDI FOCUS '부동산 PF 자

2025-09-22 12:00
11월 일몰 'SSM 입점 제한' 4년 연장...소상공인 업계는 더 센 '유발법' 강조

정치권이 올해 11월 일몰을 앞두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기업형슈퍼마켓(준대규모점포·SSM) 입점 제한을 4년 더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관련 법을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울타리'로 보고 있어 이번 일몰 기한 연장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전통시

2025-09-11 15:58
주진우, ‘기업 지방 이전 촉진법’ 발의…2030년까지 세제 혜택 연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7일 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청년들의 지방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

2025-09-07 10:37
SOC예타 기준 26년만 손질…총사업비 500억→1000억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자완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재정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재정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

2025-08-14 13:52
‘尹 거부’ 농어업재해법 등 본회의 통과...지역화폐법은 연기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등 통과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내달 4일로 연기 윤석열 정부 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2025-07-23 15:46
李대통령 공약 ‘3년 일몰제’ 포함 화물차 안전운임제, 국토위 통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3년간 재도입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컨테이너 및 시멘트(벌크) 운송 화물차주로, 해당 품목 운송 시 최저운임이 보장되게 된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3년간 한시적으로

2025-07-21 15:31
‘트럼프 관세 대응’ 후속…경기도, 수출입 물류효율·통관 속도 개선 성과

외국국적 수출입 자동차 화물선의 국내 연안운송 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경기도 건의가 정부에 반영되면서 국내 자동차 수출기업의 운송 효율성과 통관 속도 개선, 물류비 절감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해양수산부 허가 방침을 통해 2025년 6월 30일로 끝나는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화물 연안운송 허가기간이 2028년

2025-07-03 12:00
美 감세안 하원 통과…K배터리, AMPC 조기폐지 피했다

트럼프 감세안 하원 통과…IRA 일부 손질AMPC 일몰 기한 초안 유지 K배터리 "안도"전기차 소비 보조금 축소는 수요 위축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국내 배터리 기업의 실적 버팀목 역할을 해온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조항은 일단 유지됐다. 배터리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2025-05-24 09:00
미아11구역 재개발 속도⋯최고 26층 653가구 재탄생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 미아11구역이 최고층수 완화 및 획지면적 추가 확보 등 사업성 개선을 통해 재개발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미아제1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아제11구역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조합설립추진

2025-05-22 09:26
전세사기 피해자 돕는 LH 경기남부-고용노동부 협약, 231명 주거지원 넘어 경제자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 자립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손잡고 맞춤형 취업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성남 광주 이천 여주시 일대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제적 자립이

2025-05-08 10:18
“글로벌 CDMO 시장 공략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지난해 매출 상위 20개 의약품 중 다수가 3~5년 내 특허 만료미국의 ‘생물보안법’으로 中 견제 강화…韓 기업 기회 열려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원료 수입 시 통관 간소화 등 요구 향후 5년 내 다수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 만료 시점이 다가오며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2025-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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