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감세안 하원 통과…K배터리, AMPC 조기폐지 피했다

입력 2025-05-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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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감세안 하원 통과…IRA 일부 손질
AMPC 일몰 기한 초안 유지 K배터리 "안도"
전기차 소비 보조금 축소는 수요 위축 우려

▲SK온의 미국 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 (사진제공=SK온)
▲SK온의 미국 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 (사진제공=SK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국내 배터리 기업의 실적 버팀목 역할을 해온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조항은 일단 유지됐다. 배터리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남은 절차 등을 면밀히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AMPC는 당초 예상보다 빠른 2028년에 조기 폐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왔지만, 종료 시점을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앞당기는 초안을 유지했다.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도 현행과 동일하다.

AMPC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 생산 체계를 갖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 조항을 통해 매년 조 단위 보조금을 수령해 실적에 반영해왔다.

배터리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아직 상원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상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추가적인 조정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2028년 AMPC 조기 일몰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예상 수취액은 75~80% 감소에서 22%로 제한된다"며 "우려 대비 양호한 변경안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한 축인 관세 정책이 '현지 생산'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현지 생산역량 확장 전략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말 삼성SDI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스텔란티스 합작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3사 생산 체제'가 완비됐고, 올해도 3사의 신규 공장 가동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AMPC 조항에 해외우려기업(FEOC) 규정을 적용하면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FEOC에서 부품과 광물, 설계 등 물질적 지원을 받은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자금(배당금·이자·로열티 등)을 FEOC에 지급하는 경우, FEOC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라이선스 계약으로 생산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

다만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30D) 혜택 조기 종료에 따른 전기차 캐즘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배터리 기업들에도 우려 요인이다. 현행 조항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이 시한을 2026년 말로 6년이나 앞당겼다. 2009년부터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 대를 넘은 업체들은 올해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소비 세액공제 조기 종료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이지만, AMPC 종료 시점이 초안으로 반영됐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판단된다"며 "향후 상원 입법 절차 및 최종 법안 통과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책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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