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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래 통화녹음?’ 불법 감시앱 판 업자, 대법서 징역7년·추징19억 확정

불법 감시앱 ‘매니저아이’ 판매·운영자 실형 확정판결 타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해 통화·문자 내용과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빼돌리는 불법 감시앱을 판매·운영한 업자가 징역7년의 실형과 추징금 19억여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

2026-10-04 09:00
월급만 안 오르네⋯실질임금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임금 증가가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면서 실질임금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31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는 463만3000원으로 3.4% 늘었으나, 임시·

2026-09-30 12:00
파라마운트ㆍ워너 초대형 합병 초읽기⋯반대 소송서 합의

12개 주 법무장관·작가조합 반대 철회영화 제작 유지·언론 편집권 독립 약속합병 이달 넘기면 하루 700만달러 지연 수수료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가 1100억달러(약 153조원) 규모의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 인수를 가로막던 마지막 법적 걸림돌을 제거했다. 미국 12개 주 법무장관 및 미국작가조합(WGA)이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할리우드 판

2026-09-22 15:14
이제는 보이스피싱도 ‘외주화’? 돈세탁 조직의 법적 책임 [수사와 재판]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각자의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가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나의 조직이 범행 전 과정을 담당하기보다 서로 독립된 여러 조직이 각 범행 단계를 분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기조직의 범죄수익을 전문적으로 세탁해 주는 조직까지 등장하면서 ‘범죄의 외주화’라는 말

2026-09-19 07:00
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지켰는데…이번엔 면책 왜 안 됐나 [1원 인증의 배신②]

대법 “기술 수준·거래 특성·피해방지 노력 종합 고려”관행대로 복수 인증 거쳤어도 ‘명의도용 의심 정황’ 대응까지 봐 금융권은 비대면 거래 위축·정상 고객 불편 우려 비대면 금융거래의 책임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정해진 본인확인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금융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명의도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2026-09-09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재정경제부 31일(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미국 애슈빌) △재경부 1차관 10:00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재경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2026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 시작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2026-08-30 08:55
“중국 지고 미국·유럽 떴다”⋯'2분기 실적 대박' 낸 K뷰티, 7월에도 질주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들이 2026년 2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다.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유럽 등 서구권 비중을 높인 구조적 변화가 실적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됐다. 이 같은 흐름은 7월 화장품 수출 데이터에서도 이어지며 3분기 실적 기대감을 높였다. 9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주는 2분기

2026-08-09 17:00
1분기 인구감소지역 찾은 비거주자, 등록인구의 4.3배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올해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최대 2582만명으로, 이 중 체류인구는 2098만명에 달해 등록인구의 4.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인구는 남성과 30·40대 비중이 높았고 관광 수요가 높은 강원권에서 체류 강도가 두드러졌다. 30일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

2026-07-30 12:00
대법 “중개 없이 전세계약서만 쓴 공인중개사, 사기대출 방조 책임”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행위 없이 대리인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전세자금 사기 대출 범행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제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대부업체 A사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

2026-07-26 09:00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사건당 부당이득 14억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에 달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0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사건 관

2026-07-19 14:11
서인영, 알고 보니 식품공장 딸…父 회사서 일당 10만원

가수 서인영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품공장을 공개했다. 화려한 연예인 이미지와 달리, 가족이 IMF 외환위기 이후 낯선 식품 사업에 뛰어들어 공장을 일궈낸 사연도 함께 전했다. 8일 유튜브 채널 ‘개과천선 서인영’에는 ‘서인영 친아빠 소세지 공장 최초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서인영이 부모님의 식품공장을 찾아 일일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모

2026-07-09 14:19
보험료 낮춘 5세대 실손…흥행 우려 나오는 이유

7월부터 4세대 실손 재가입 순차적 진행재가입주기 없는 초기 가입자 이동 주목 4세대 실손보험의 만기가 임박한 가운데 5세대 실손보험의 흥행에는 초기 1·2세대 가입자들의 이동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의 만기가 오는 7월 도래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도입됐다.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2026-06-26 16:00
한갑용, 부산시의회 민주당 원내사령탑 선출… 원구성 경쟁 본격화

제10대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한갑용 부산시의원 당선인이 선출됐다. 국민의힘도 시의회 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절차에 돌입하면서 제10대 부산시의회 원구성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민주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서 향후 시정 견제와 협치를 둘러싼 여야 간 주도권 경쟁도 본격화

2026-06-22 16:52
美, 쿠바 압박 강화…대통령 일가ㆍ카스트로 후계 세력도 제재 [종합]

트럼프 “쿠바, 잘 운영되길 바라⋯이란 처리한 뒤 들를 것” 미국 정부가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과 그 가족을 비롯한 쿠바 최고 권력층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단행하며 공산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디아스카넬 대통령과 그의 아내 리스 쿠에스타 페라사,

2026-06-05 11:12
트럼프 행정부, 쿠바 대통령 및 가족 제재 대상에 포함…압박 강화[상보]

미국이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디아스카넬 대통령과 그의 아내 리스 쿠에스타 페라사, 아들 마누엘 아니도 쿠에스타를 포함한 쿠바 권력층 핵심 인물 5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쿠바

2026-06-05 07:46
유튜버 '수탉' 납치ㆍ살해 시도 일당⋯결말은 '징역 30년' 선고

100만 유튜버 ‘수탉’을 납치 및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4)씨에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주는 등 강도상해 방조 혐의를 받는 C(37)씨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026-05-15 18:37
30억원 러시아 대게·킹크랩 빼돌린 수산물 업자, 징역 6년 확정

공범 17명과 러시아산 대게·킹크랩 62톤 빼돌려'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에 해당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약 62톤을 항구에서 빼돌린 수산물 일당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냉동탑차 내부에 밀실을 활용해 약 30억원의 수산물을 조직적으로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4일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관

2026-05-14 11:32
송언석 "박찬대, 대장동을 지역개발 모델처럼 언급…개탄"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비리""아첨꾼 아닌 일꾼 선택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를 향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지역 현안 해결 모델처럼 언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 후보가 인천 현안 해결 방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언급하면서 그 사례로 이재명

2026-05-12 10:10
송언석 "국정조사,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위헌·위법"

"공소 취소 목적 국조는 사법권 침해…야만적 국가폭력""주한미군 폄훼 발언 우려…정동영 즉각 사퇴 촉구"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종료된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 "이재명 유죄 입증 자폭 청문회였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조사는 입법부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이자 국감·국조법 위반"이라고 밝

2026-04-30 09:30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 ‘통째 밀수’…여의도 1.4배 과수원 될 뻔

검역본부,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기획수사로 16명 입건완구·인테리어 용품으로 허위 신고…불법 묘목 전량 압수·소각 조치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묘목 63만 주 등 묘목·종자류를 대량 밀수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밀수된 사과묘목만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과수원을 조성할 수 있는 규모로, 국내 유통 시 과수화상병 등 치명적인 식물병해충 유입

2026-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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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0+ 궁금증] 간병보험, 지금 가입해도 될까

“주변에서 부모님 간병비로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겁이 납니다. 지금이라도 간병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못지않게 걱정되는 것이 바로 간병비. 수술이나 질병으로 거동이 어려워지면 치료비와 별개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서울대 연구진의 추계를 인용해 2

2026-09-30 06:00
“시골 가서 살더니 이제야 사람 꼴이 됐네!”

지리산 자락, 외진 산골이다. 여기 귀촌 11년 차에 이른 김랑(58, ‘지리산 마리의 부엌’ 대표)의 집이 있다. 환한 청산이 드리운 숲의 안통에 새 둥지처럼 살포시 스며든 집이다. 사위의 풍광은 수려하다. 오로지 자연의 민낯으로 채워져 순수하다. 다른 차원의 세상을 이어 붙인 양 그지없이 해맑은 경관이다. 조용한 안식을 구가할 만한 산골짝이다.

2026-06-28 06:00
물 위에 핀 코스모스

프롤로그 : 귀를 막아도 들리는 소리 지금도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서 헬기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다. 조건반사처럼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다.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미군 부대 ‘캠프 페이지’ 담벼락에 기대어 살았던 20년의 세월이 내 몸에 화석처럼 새겨진 탓이다. 사람들은 춘천을 ‘호반의 도시

2026-04-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