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인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검사에게 이례적으로 불이익한 전보 인사로, 법무부가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과 승강기 이용요금 10만원을 받으려다가 '갑질 논란'이 일어 철회했다.
19일 순천시와 해룡면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문 카드보증금 5만원, 이용료 5000원(연 5만원)을 받기로 했다.
아파트 측은 입주 가구 보안,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을
☆ 송강(松江) 정철(鄭澈) 명언
“익은 밤은 저절로 떨어진다.”
조선조 우의정, 좌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시인. 사화·당쟁이 이어지는 어지러운 시기에 파직·사직·유배를 반복하는 삶을 살았다. 문재가 뛰어나 ‘관동별곡’ ‘사미인곡’ 등을 지었다. 정여립 사건 때는 우의정 겸 서인의 영수로서 동인들을 가혹하게 숙청해 원성을 샀다. 그는 오늘 생을 마감
인터넷에서 양육비해결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에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제자에게 과거 애정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27일 자진 사퇴했다.
박 신임 회장은 교총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교총의 모든 선생님께 깊이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 지난 과오와 실수로 교총과 회원님, 그리고 전국의 선생님들께 심려
배우 고준희가 유튜브 '아침먹고가2'에 출연해 '버닝썬'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11일 장성규가 진행하는 유튜브 '아침먹고가2'에서는 고준희의 집을 찾아갔다. 고준희는 갤러리아포레에 거주하고 있었다.
넓은 거실과 한강뷰, 층마다 있는 택배 공간 등이 장성규를 감탄하게 했다.
장성규는 고준희를 위한 아침식사로 평양집 차돌박이와 은주정 김치찌개를 준
그룹 트리플에스가 악플러에 칼을 빼 들었다.
7일 트리플에스 소속사 모드하우스는 “최근 한 사이트 인터넷 게시판에 본사 소속 아티스트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희롱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게재한 네티즌들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으로 고소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인터넷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가 있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기각 사유다.
A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회색 인간’이라는 단편 소설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독특합니다. 평생 읽은 책이 3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물공장 노동자인 김동식 작가는 일을 하면서 떠오른 생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다가 출판 관계자의 눈에 띄어, 10여 년간 쓴 300여 개의 소설 중 일부를 묶어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회색
괴롭힘 당한다는 망상 겪다 범행…2명 숨지고 12명 다쳐‘심신미약 감경’ 등 인터넷 검색…檢 “모방범죄 엄정대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은 29일 최 씨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 기소했다
민주 "의혹에 성실하게 답하는 게 바른 태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통령실이 장경태 최고위원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공방을 형사사건으로 만들겠다니 황당하다. 검찰총장 대통령이라서 모든 것을 고발과 수사로 해결하려는 것
"장 위원,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조명이 없다는 사실 성실히 설명했어""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 끼쳐 묵과하기 어려워"
대통령실은 22일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심장병 아동을 방문했을 당시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민주당 장경태 최
경기 양주시에서 고깃집에서 ‘환불 행패’를 부렸던 모녀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3월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어치 음식을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
가수 아이유를 향한 악성 게시글을 단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소속사는 21일 아이유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누리꾼에 대한 형사 고소 결과를 공개하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DAM엔터테인먼트는 이
배우 이제훈 측이 사생활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제훈의 소속사 컴퍼니온은 18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최근 인터넷 게시판 및 각종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소속 배우인 이제훈의 사생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어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으로 이제훈 배
요즘 힙(hip)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원래는 유행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였다. 지금은 조금 의미가 바뀌어 최신 유행에 밝거나 개성이 강하다는 다소 복합적인 뉘앙스로 쓴다. 힙함의 반대말로 원칙을 꼽을 수 있다. 물론 두 단어가 엄밀히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는 아니다. 원칙주의자에게 ‘꼰대’라는 이미지가 따라붙는 까닭에 그렇
배우 박하선 측이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는 선처나 합의는 일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25일 소속사 키이스트는 “최근 인터넷 게시판 및 각종 커뮤니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모니터링, 제보 등을 통해 박하선과 관련한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악성 게시물·댓글을 작성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수집했고, 법무법인 지평을 통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진료체계 전환으로 3일부터 동네병원도 검사와 진단, 치료에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오전까지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이어 이날 공개된 동네병원도 약속한 343개 발표와는 달리 18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 확진자 하루 2.3만명…동네병원서 신속항원진단 가능
중앙방
노년내과 진료실을 지키던 정희원 교수는 어느 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다. 방송과 책, 유튜브를 통해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이름이 되었지만, 그가 택한 다음 행보는 조금 의외였다. 라디오 DJ로 사람들의 일상에 말을 걸고, 서울시의 ‘건강총괄관’이라는 새로운 자리에 올라 정책 자문을 시작한 것. 이제는 가장 잘 알려진 의사 중 한 명이 된 그를 만나 계
의외로 높은 사과 칼로리에 이어 바나나 칼로리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7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는 사과 칼로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사과 칼로리는 100g당 57kcal로 사과 두개 칼로리는 밥 한 공기와 맞먹는 수준. 또 사과와 같이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 있는 과일 '바나나'는 100g당 98kcal로 사과보다 무려 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