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공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7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원,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공시송달 요건 못 갖춰”

병역기피자, 병무청 상대 인적사항 공개처분취소 소송 승소법원 “공시송달 요건 엄격 해석…효력 발생 전 공개도 위법” 병무청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 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

2026-04-12 09:00
[세무, 톡!]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선택 아닌 의무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다. 2024년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반드시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예금, 증권, 파생상품, 보험, 신탁 계좌뿐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도 포함된다. 특히 2023년부터는

2025-06-09 19:14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457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

2023-12-27 13:07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턴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운영기관이 두 배로 늘어난다. 9월에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12개 시·군·구에서 3년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2023-06-30 10:00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6830명의 명단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체납자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연금은 1년 경과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

2022-12-30 22:02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2년 구형…“왕따 후유증” 주장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친 2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

2022-05-25 18:03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올해 국민건강보험료를 1000만 원 이상 2년 넘도록 내지 않은 가입자·사업장이 지난해보다 2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올

2019-12-11 12:00
대법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공권력 행사...행정소송 대상”

병무청이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인 만큼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강모 씨 등 105명이 병무청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병무청

2019-07-16 12:00
경찰, 응급실·체육계 폭력 등 '생활주변 폭력' 특별단속

경찰청은 내달 4일부터 5월2일까지 60일간 '생활 주변 악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협박·업무방해·소란·난동,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 상대 폭행·협박, 대학 선후배 간 음주 강요·얼차려·회비 명목 금품 갈취행위 등이다. 또 체육계 지도자가 교육·훈계를 명목으로

2019-02-20 12:08
권익위, '생활적폐대책' 첫 회의…보조금 부정수급 등 대책 논의

정부는 지난 10일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의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불시 점검과 지자체간 교차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권익위는 지방보조금법과 공공재정 부정청

2018-12-11 10:12
사회보험 상습ㆍ고액체납자 8845명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인정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2471억 원이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월 10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2018-12-03 13:36
‘청년 일자리대책’ 관련 대형사업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정부가 ‘청년 일자리대책’의 효과적인 집행 등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관련 대형 사업들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등 9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18-04-03 10:47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ㆍ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6180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은 5629명, 국민연금 531명, 고용·산재보험은 20명이다. 공단홈페이지에서 정부3.0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국민생활정보, 고객·상

2017-11-30 12:00
공매도 공시제도 실효성 의문…오히려 시장엔 독

‘기대 반 우려 반’ 공매도 공시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아직 시행 초반임에도 벌써 시장에는 불공정거래와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 이틀째인 이달 1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잔고비율이 0.83%에서 0.61%로 감소했다. 코스닥은 2.1

2016-07-07 10:10
[김경아의 소곤소곤] 공매도 공시제가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

“공매도 잔고 공시제 제도 초기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삼성그룹마저 흔들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지난달 30일 도입된 공매도 잔고 공시제 시행 이후 업계에서는 잦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침울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공매도 잔고 공시제란,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개별기업 주식을 0.5% 이상 공매도하면 투자자 신원과 잔고 내역을 공

2016-07-05 10:56
병역기피자 신상정보 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기자의 그런데]

최근 '병역기피' 문제로 입국 금지를 당했던 가수 유승준. "지금이라도 입대하고 싶다"며 기자회견했던 것이 '논란'이 됐죠.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진지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발언은 그때처럼 거센 후폭풍을 몰고왔습니다.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은 MC몽. 법원은 무혐의 판정을 내렸지만 MC몽은 여전히 방송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06-30 16:55
병역기피하면 내달부터 인터넷에 신상정보 공개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신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다음달 1일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기피자는 입대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

2015-06-29 09:08
병역의무 기피자, 7월부터 인적사항 공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오는 7월부터 인적사항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14일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30일 발효됐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심사위원

2015-01-14 14:58
연금보혐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 인적사항 공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306억원)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

2014-11-13 12:00
"건보료 고액체납자 공개했지만…징수액은 3.5%에 그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체납분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시스템인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윤옥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적사항 공개대상자 1361명 중 24%인 325명만이 체납 보험료를 냈다.

2014-10-16 13:09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