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할 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부작위·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한
올해 3월 신분이 변동된 공직자 중 김문희 국무조정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현직자 재산 1위에 올랐다. 반면, 박현식 에스알 부사장은 재산 신고액이 ‘마이너스’였다. 배우 출신 공직자로 화제가 됐던 명계남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황해도지사도 재산이 3000만원이 안 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6월 수시재산등록사항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대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이 앞당겨진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조기승진제가 도입되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성비가 처음으로 역전됐다.
인사혁신처는 11이 발표한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에서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9105명 중 남성(1만704명) 비율이 56.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성 육아휴직자는 8401명으로 전체 휴직자의 44.0%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조기 승진제’가 도입된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보직이 보장되는 전문가 공무원이 양성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사처는 ‘일 잘하는 정부’
앞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근무평정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또 공동과제에 지원한 실적도 개인의 근무평정에 반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성과관리 과정에서 ‘성과 가로채기’ 등 불합리한 사례를 예방하고 평가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이 같은 방향으로 성과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근무평정 결과를 몰라 이의신청하지 못하는 사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자녀(손자녀)의 학교 등 휴업과 병원 진료 동행 등으로 제한됐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확대된다. 앞으로 자녀나 손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6·3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의 학교법인 감사 겸직 논란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과 국회 복무규정 위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해당 학교법인이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실까지 거론하며 “공직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감사직은 유급이 아닌 무보수로 확인됐지만, 법리상 판단 기준은 '보수' 여부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보좌관 A씨는 곽규택
용인특례시의회가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안전과 복지, 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민생조례 통과시키며 입법역량을 총결집했다. 용인경전철 운영사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한 예리한 시정질문까지 더해져, 시민의 일상을 촘촘히 지키겠다는 의회의 의지가 본격화됐다.
△ 이교우 의원, 용인경전철 '허위보고' 의혹 정조준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
앞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선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의
연간 57만여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 및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정부가 내년부터 7급 공무원 채용 시 지방대 추천 인원을 확대한다. 지역 균형 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대학 통합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5일 ‘통합인사지침’을 개정해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추천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별 추천 인원은 기존 ‘정원 1000명당 1명 추가’에서 ‘500명당 1명 추가’로 늘어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는 경영 위기 속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과 혁신을 위한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국토정보직 27명 △보조직(고졸전형) 3명으로 총 30명이다.
채용일정은 △9월 29일 채용공고 △10월 1~14일 지원서 접수 △11월 1일 필기시험 △11월 28일 역량면접, 12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형 인턴으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9일 내정된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은 공무원 인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조 내정자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30년에 가까운 공직 생활 동안 주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인사 정책을 담당해왔다.
조 내정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근무하다 해당 조직이 행정
한때 ‘안정된 직장’의 대명사였던 공무원이 이제는 청년층의 선망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임금 정체와 연금 개혁, 민간 부문과의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공무원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무원 사회가 더는 안정의 상징이 되지 못하는 현실은 곧 공공서비스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두 번의 고도성장 후 새로운 성장 기회 찾는 한국 경제규제 논의만 수년째…“시범 규제로 범위 확대해야”
“큰 산 넘어야 하는데, 날은 저물고(20년 저성장) 큰 바위(규제) 가로막은 형국”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가 14일 “한국 경제가 1960~1980년대, 1980~2000년대 성장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대한상의로부터 ‘메가 샌드박스’ 제안받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규제 합리화 TF 회의에서는 대한상의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 제안을 받았다”며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발전 방안, 적극 행정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메가 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