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대한상의서 ‘메가 샌드박스’ 제안받아...제도 설계 논의중”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대한상의로부터 ‘메가 샌드박스’ 제안받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규제 합리화 TF 회의에서는 대한상의를 통해 ‘메가 샌드박스’ 제안을 받았다”며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발전 방안, 적극 행정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메가 샌드박스’는 특정 지역을 지정해 AI, 데이터, 바이오 등의 규제를 대폭 풀고 실증 사업을 허용해 저출생, 저성장, 지역 소멸 등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해법으로 통한다.

조 대변인은 “대한상의에서 제안한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 성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규제 완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며 “규제 완화가 실제로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설계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의 규제와 관련된 자율권 부여, 재정을 지원방안 등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직사회가 어떻게 적극 행정을 하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도 인사처와 감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기획위 소속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김경수 위원장과 만나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성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 구체적 방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