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검색결과, 15페이지

검색결과 총7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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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외국인 수용자 전화 허용시간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가족의 방문 접견이 사실상 어려운 외국인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월 2∼5회 이내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또 방문 접견 등을 통해 가족과 소통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

2019-12-06 10:31
인권위 “예비군 보류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데, 대학생인 예비군(1∼4년차)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되

2019-12-02 12:00
인권위 "변호사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히는 변호사 시험과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은 나흘 동안 10과목을 치른다. 시험 시간은 짧게는 1시간 10분에서 길게는 3시간 30분까지로 과목마다 차이가 있다. 2시간을 초과하는 시험은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지만,

2019-11-27 14:39
인권위 "軍초급간부 연 20여명 극단 선택"…조사 돌입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군 초급간부 자해사망 예방 등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에 따라 실시된다. 인권위법 30조 3항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

2019-11-26 14:47
인권위 “체포된 모든 피의자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이 같은 내요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피의자단계에

2019-11-26 12:00
인권위, 실업팀 운동선수 1251명 조사…신체폭력 경험 ‘다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지난 21일 진행한 '실업팀 선수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인권보호방안 원탁토론회'에서 운동선수의 폭력 실태 증언이 적잖게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0여개 공공기관 소속 실업 선수 1251명과 실업 선수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

2019-11-25 14:02
인권위 "청원경찰에 일반 직원보다 불리한 임금피크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원경찰과 일반직 직원에게 서로 다른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공사는 일반직 직원(3급 이하)의 경우 2년 동안 임금을 40%씩 총 80% 삭감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3년 동안 20%, 30%, 30%씩 총 80%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2019-11-22 15:28
인권위, “검찰,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범위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해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최근 국회의장에게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신청권자와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

2019-11-21 12:00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11월 21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 세종로소공원→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오늘(2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1박2일 총파업 집중투쟁'과 민주노총 톨게이트노조의 '요금수납원 직고용 촉구행진'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종로구, 중구, 구로구, 영등포구, 여의도, 시청, 세종로,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07:30∼08:30 -집회 장소 (

2019-11-21 09:00
인권위 "초등돌봄사 경력인정기준, 다른 교육공무직과 동일해야"

교육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임경력을 인정할 때 타 직종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임 경력은 초등돌봄전담사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의 경력만 인정했으며, 다른 직종으로 일한 기간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A교육

2019-11-20 14:00
인권위ㆍ유니세프한국위원회, ‘스포츠인권선서’ 캠페인 실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이하 유니세프)와 함께 ‘스포츠인권선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스포츠인권선서’는 폭력, 폭언 등 인권침해 없는 스포츠계를 만들기 위한 전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고 체육계에 전달하자는 취지로, 누구나 캠페인 사이트(www.savethesports.org)에서 온라인 선서에 참여할 수 있다. 인

2019-11-19 12:00
인권위, 공무원 아니라는 이유로 견학 기회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외 견학 대상자 선발 시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 신청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피진정인인 ○○시장이 매년 직원 대상 국내․외 견학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훈련 기회와 관련해 차별

2019-11-19 12:00
인권위원장,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지향' 제외…"엄중한 우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상 차별 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자 인권위가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편견에 기초해 특정 사람을 우리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

2019-11-19 10:37
인권위, 전국 62개 대학과 ‘제1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에서 ‘제1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개최한다. 대학인권센터협의회란 인권위와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인권센터가 함께 대학 구성원의 인권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대학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조직된 모임으로 전국 62개 대학인권센터가 참여한다. 대학 인

2019-11-18 12:00
인권위 "검찰 조서, 다른 수사기관 수준으로 증거능력 제한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 논의에서 거론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에 대해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안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2019-11-18 09:02
인권위, 서울ㆍ광주ㆍ경기ㆍ전북 교육청과 혐오표현 공동대응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오전 11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과 함께 국가기관 및 행정기관 최초로 혐오표현 대응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네 개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가치가 학교 교

2019-11-15 11:00
인권위, 불법감금 정신병원 원장ㆍ소속의사 등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B병원 병원장을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소속의사를 불법 감금 혐의로 관리부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폭행 및 협박,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동승 의무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2019-11-14 12:00
인권위, 인종·피부색 이유로 클럽 제한 ’불합리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인도계 미국인의 클럽 출입을 제한한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객의 클럽 입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영업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 해 6월 친구 B씨, C씨와 함께 거주 지역에서

2019-11-13 12:00
인권위,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A요양원에서 B형 간염 보유자의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요양원 원장에게 B형 간염 보유자의 요양원 입소를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치매환자인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입소시켰으나, 피해자인 시어머니는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입소 1주일

2019-11-12 12:00
인권위, 조사 중 수갑·포승 해제 안한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도주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갑,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검찰청장에게 해당 검사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019-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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