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적 가치ㆍ조직형태 심사 거쳐 선정인건비ㆍ경영ㆍ판로 지원⋯사회적기업 인증 연계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비사회적기업 17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을 부여하고 인건비와 경영ㆍ판로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6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경제 기여도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외국인 노동자도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국외송금 등을 고려하면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기여도가 크지 않다는 비교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일자리문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권고하는 사이, 경기도는 아동·여성복지시설 시설장의 경력을 70%만 인정해왔다. 여기에 제도 도입 당시 최초 적용 호봉을 15호봉으로 묶으면서 장기근속자의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0년을 일했어도 인정 비율을 적용하면 14년이다.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같은 지적이 반복됐지만 지침은 그대
관련 재정사업 38조2000억원 분산⋯전담인력 인건비 반영률 25.4%전남 시군 필요군 16만명⋯차등 지원·권역별 공동운영 제안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중앙ㆍ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인구와 돌봄 수요가 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2030년까지 도약기업 1500개사 육성…내년 220개사 신규 선정기업들 인력난·규제 개선 호소…이소영 “성장사다리 확충하겠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권역별 현장행보로 충남 천안의 반도체 소재기업을 찾았다. 정부가 중소기업 성장 지원체계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전문인력 부족과 공장 입지 규제, 후속 연구개발(R&D)
800억원에서 500억원, 다시 320억 원대로. 경기도의회가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 규모를 잇달아 낮췄지만 경기도와의 간극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9월 처리를 목표로 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로 넘어갔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일부 사업은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10월 이후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국가노동감독관 700명 증원이 반영된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 충원해 현장에 투입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의 인건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으로 위임되는 만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비 205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이
AI R&D 예산 70% 증액…기초·지역 투자도 확대NEXT 전략기술 13.8조…3대 메가프로젝트 5.8조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39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AI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를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7년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청와대 초청 오찬"지방자치단체 아닌 지방정부로 불러달라"청년정책 포괄보조금 등 건의에 "부처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초단체장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스스로를 불러 달라고 했다.
이 대통
대한상의·산단공, 수출기업 300곳 99% 탄소데이터 제출 압박…42%는 엑셀·수기 의존플랫폼 도입 걸림돌 ‘비용 부담·전담인력 부족’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수출기업 대부분이 거래처로부터 탄소배출 데이터 제출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업마다 관리 방식과 양식이 달라 데이터 호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선정 기업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를 유지한다. 지방자치
순회교사 도입·대체인력풀 구축 추진유치원 교육 공백 막고 교사 휴식권 보장
교사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워도 유치원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독감에 걸린 상태로 근무하다 숨진 경기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사건을 계기로 병가 사용과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6일 ‘유치
정부의 창업지원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 성장 단계별로 연속될 때 고용과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창출된 일자리의 80%가 우수 연구개발(R&D) 인력인 만큼 끊김 없이 혜택을 이어가는 '맞춤형 연계 지원(자동 브릿지 트랙)'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
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서울형 키즈카페 1258개소 단계적 확충방학 점심캠프, 아침·야간·돌봄 확대⋯서울런 확대, 급식 상향 표준화오 시장 “선심성 정책 아냐⋯그동안의 혜택 폭 더 늘리는 것”
서울시가 보육 사각지대 해소, 돌봄 인프라 확충 등 아이돌봄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1조8796억원을 투입한다.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니어 인턴십은 어르신들이 일정 기간 근무하며 직무 적응 기간을 가진 뒤, 기업과 협의해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는 기업의 초기 고용 부담을 덜고 어르신의 장기근속을
"어떤 아이도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출신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 구호가 아닌 현장의 언어로 교육 소외 해소를 선언했다.
유 예비후보는 21일 특수교육·이주배경·유아·대안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장 전문가들
연장 보육료 지원 한도 폐지 보호자 부담 완화국공립 운영 요건 완화·인건비 기준 연장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와 보육 수요 다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개정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이 확대되고, 야간
세종·수도권서 두드러져⋯양질의 일자리 일수록 비정주 경향 강해"지역 전입 촉진 위한 양질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설계 필요 필요"
일터는 지방에 있지만 집은 수도권에 두는 이른바 ‘직주불일치’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들이 거주지를 옮기기보다 장거리 통
경기도의 2026년도 복지·보건 예산안이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 오류와 전략 부재가 중첩된 ‘총체적 난맥상’이라는 지적이 1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예산의 기본인 산출내역조차 맞지 않는 항목이 확인됐고, 국비 매칭부담 증가로 도가 설계·운영하는 자체 복지사업이 대거 축소되며, 경기도의료원의 적자보전은 4년째 동일 방식이 반
2027년도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예산이 확대됐지만, 실제 고령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지역사회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 증가분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에 집중되고 통합돌봄 예산 역시 사업 기간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면 증가율만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29일 서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약 4개월이 됐다. 그러나 의료·복지기관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만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시와 다른 이동 여건과 생활 수요를 반영한 ‘농촌형 통합돌봄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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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10곳 중 6곳,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령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