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의료 예산, 편성단계부터 구조 붕괴…도의회 “숫자도 맞지 않는 예산, 신뢰 상실” 직격

취약계층 금융·돌봄 산출 불일치, 도 자체 복지 반토막, 의료원 적자보전 4년 반복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2026년도 복지·보건 예산안이 편성 단계부터 구조적 오류와 전략 부재가 중첩된 ‘총체적 난맥상’이라는 지적이 1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예산의 기본인 산출내역조차 맞지 않는 항목이 확인됐고, 국비 매칭부담 증가로 도가 설계·운영하는 자체 복지사업이 대거 축소되며, 경기도의료원의 적자보전은 4년째 동일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취약계층 금융·돌봄 예산을 지적하며 “설명서의 편성액과 세부 산출값이 서로 다르고, 어떤 사업은 근거항목 자체가 사라져 있다”며 “기초산출이 맞지 않는 예산으로 도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코로나19 회복 손실보상 재원과 관련해 “수입 1616억원, 지출 2362억원이 집행된 가운데 필수의료 지원도 일부만 반영된 상태”라며 총규모·소진계획·의료원 인건비 지원 로드맵 부재를 우려했다.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은 “17조원 복지예산이라는 ‘총량’만 부풀어 보일 뿐, 실제 도가 설계한 복지는 급속도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내년 일몰사업은 36개(207억원), 30% 이상 삭감된 사업은 52개(1746억원), 자체 삭감액만 1305억원에 달한다.

임 의원은 “기초연금·부모급여처럼 국가 보편복지의 의무매칭 부담이 폭증하면서 도의 재정 자율성은 사실상 붕괴됐다”며 “국가사무에 도비를 쏟아붓는 구조에서는 지역맞춤형 복지는 유지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2030년이면 세입·세출이 역전되는 ‘재정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미 나왔다”며 국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계일 의원(국민의힘·성남7)은 “복지국이 정책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채 국비 구조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손실보전 문제에 대해 “올해 임금체불 사태를 겪고도 내년 예산은 9월분까지만 반영됐다”며 “4년째 동일한 적자 보전 방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경영개선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적자구조 개선 없이 매년 보전만 반복되는 시스템은 공공병원 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총액은 늘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서비스는 줄어드는 ‘착시 예산’이 됐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관 39억 원, 장애인재활시설 26억 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 3억원 감액 등 취약계층 기반 예산의 직접 축소를 문제 삼으며 “도민 입장에서 이는 자신을 지켜주던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했다.

또 “추경에서 복원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으로는 불충분하며, 감액된 핵심 복지사업을 언제·어떻게 되살릴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예산심사 총평에서 “복지·의료 예산의 방향이 흔들리면 도민안전망 전체가 위험해진다. 단순 증감 문제가 아니라 설계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