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출근 하지만 잠은 서울서⋯'직주불일치' 근로자 확대

(자료제공=산업연구원)

세종·수도권서 두드러져⋯양질의 일자리 일수록 비정주 경향 강해
"지역 전입 촉진 위한 양질 일자리 창출 등 정책 설계 필요 필요"

일터는 지방에 있지만 집은 수도권에 두는 이른바 ‘직주불일치’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들이 거주지를 옮기기보다 장거리 통근을 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직주불일치 근로자의 지역 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여건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주불일치 근로자의 지역 전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9%가 타 시도로 통근하는 직주불일치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14.3%에 비해 0.6%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직주불일치 현상은 전국적으로 심화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직주불일치 비율이 3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대규모 일자리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주거 여건 등의 사유로 실제 전입 인구는 충분히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인천(28.6%), 경기(23.3%), 서울(15.4%) 등 수도권 지역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은 광역 교통망 발달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지역 간 이동 통근이 활발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주목할 점은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2024년 기준 대졸 이상의 직주불일치 비율은 19.4%로 대졸 미만(11.9%)보다 7.5%p나 높았다.

상용직(17.0%) 역시 임시일용직(8.9%)에 비해 직주불일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숙련 인력일수록 주거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기회비용을 크게 느껴 거주지 이전에 더 신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직주불일치의 증가는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근로자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지 않고 세수 창출 기여도 적어지면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정책이 주로 '일자리 창출'에만 매몰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인재 채용이나 인건비 지원 등이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지만, 실제 인구 유입이나 정주 유도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산업연구원은 "직주불일치 해소를 위해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또한 거주지 이전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지역 전입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직장과 주거의 공간적 불일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정주 여건의 열악함 등 구조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며 "중앙과 지역 간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고용과 정주를 연계한 통합적 정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