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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해싯, 금리인하 필요성 강조…“내주 25bp 인하 예상”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해싯, 금리인하 필요성 강조…“내주 25bp 인하 예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차기 의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그는 0.25%포인트(p) 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까지 했다. 해싯 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연준 이사들과 지역
    2025-12-05 14:20
  • 정청래 “보훈 정책 민주당 앞장…독립운동계 목소리 듣겠다”
    정청래 “보훈 정책 민주당 앞장…독립운동계 목소리 듣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정부 보훈처에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우리(민주당)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선열들의 업적·공적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기본에도 맞는 일”이
    2025-12-04 17:15
  • 42억 더 받고도 인터넷 속도 그대로…이문아이파크자이 ‘특등급 업그레이드’ 논란
    42억 더 받고도 인터넷 속도 그대로…이문아이파크자이 ‘특등급 업그레이드’ 논란
    입주 시점과 맞물려 하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 재개발)’에서 이번에는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 기준 충족’과 ‘체감 품질 개선’ 중 어느 요소가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의 본질이었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리면서 설계변경이 ‘합당한 투자였는가’에 대한
    2025-12-04 15:39
  •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달걀...‘윈터 에그’, 444억 원에 판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달걀...‘윈터 에그’, 444억 원에 판매
    러시아 황실의 보물 파베르제의 달걀 중 하나인 ‘윈터 에그(Winter Egg)’가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2290만 파운드(약 444억 원)으로 판매돼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3일(현지시간) BBC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익명의 입찰자가 2일(현지시간) 경매에서 윈터 에그 작품을 2290만 파운드(약 444억 원)에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윈터
    2025-12-03 10:49
  •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 풀어야할 때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의료 빅데이터’ 활용 규제 풀어야할 때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 수동화 추세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접근 한계보험인수‧상품개발 활용 여지 둬야 보험계약자 등의 자발적 고지의무 방식에서 보험자가 질문하는 응답의무로 한정하는 ‘고지의무 수동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방식에서 미래의 방식인 보험자가 묻고 보험
    2025-12-03 06:00
  • 조지 오웰의 '1984'가 다시 읽히는 이유 [읽다 보니, 경제]
    조지 오웰의 '1984'가 다시 읽히는 이유 [읽다 보니, 경제]
    "자유란 2+2=4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조지 오웰의 '1984' 속 이 문장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들린다. 스마트폰의 위치 기록, 검색 히스토리, 결제 내역, CCTV와 알고리즘까지 우리의 일상은 이미 데이터 형태로 수집되고 분석된다.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스며든 기술은 어느새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고, 개인의 데이터는 돈이 되
    2025-12-02 20:00
  • “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가상자산사업자 27개 외 모두 불법…텔레그램 조심해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교환(중개·알선 포함)하는 모든 영업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FIU는 최근 텔레그램,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미신
    2025-12-02 12:00
  • 쿠팡 유출 ‘중국 퇴사자 접근’ 의혹⋯관리체계 구멍 드러났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 유출 ‘중국 퇴사자 접근’ 의혹⋯관리체계 구멍 드러났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경찰, IP 확보해 추적 중⋯“중국 가능성 포함해 수사”커뮤니티서 ‘쿠팡 IT 인력 반 이상이 중국인’ 글 게시쿠팡 퇴사자 접근 권한·계정 관리 체계 ‘부실’ 지적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내부자 일탈’이 아니라 퇴사자의 접근 권한조차 막지 못한 기업 시스템의 붕괴에서 비롯된 참사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3370만 건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가
    2025-12-01 16:18
  • 구윤철 "대미투자, 글로벌 밸류체인 선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구윤철 "대미투자, 글로벌 밸류체인 선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투자를 글로벌 밸류체인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는 전략적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는 향후 수십 년간의 성장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있다"며 이같이
    2025-11-26 09:16
  • 2027년부터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글로벌 3대 강국 도약
    2027년부터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실증도시·규제혁신·책임체계까지 전면 정비…2027년 상용화 착착 진행데이터·관제·중개 서비스까지 제도화…‘K-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구축 정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제도·기술·산업 전반을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대규모 실증도시 조성, 규제혁신, 사고·책임체계 명확화뿐 아니라 관제·차량관리·중개 서비스까지 제도화하는 후속대책을 마련
    2025-11-26 08:30
  • 국가계약 주요 분쟁조정 사례…일반에 최초 공개
    국가계약 주요 분쟁조정 사례…일반에 최초 공개
    기획재정부 국고국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한 주요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25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사건 개요, 양 당사자 주장 및 이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이유 등 조정사례(22건)의 내용과 함께 관련 국가계약제도 해설 및 유권해석(59개)도 소개했다. 국가계약 참여기업의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활용도를
    2025-11-25 11:30
  • 고환율에 ‘머니무브’ 가속…‘환율 상승-자금 이탈’악순환[환율, 1500원의 경고장]
    고환율에 ‘머니무브’ 가속…‘환율 상승-자금 이탈’악순환[환율, 1500원의 경고장]
    해외 주식투자 1000억달러 육박, ‘불황형 흑자’ 경제 취약점 노출코스피·채권시장 외국인 투매..은행권 건전성 관리 부담도 커져“근본적 해결책 펀더멘털 강화” 원·달러 환율 속등은 머니무브(자금이동)를 자극하기 충분했다. 안 그래도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선호됐고, 미국 증시가 활황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한국보다 호황인 미국 경제는 자금 유출에 날개를 달아
    2025-11-24 18:00
  •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法 “범행 수법 매우 잔혹·악랄⋯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공유방인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녹완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아동·청소년·장
    2025-11-24 15:20
  • 농식품부, ‘농협 익명제보센터’ 가동…비리·부당행위 제보창구 연말까지 운영
    농식품부, ‘농협 익명제보센터’ 가동…비리·부당행위 제보창구 연말까지 운영
    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제보…채용비리·갑질·부정청탁 등 전반 신고 대상“신분 철저 보호”…제보는 조사·감사 목적에만 활용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지역 조합에서 발생하는 비리·부당행위를 직접 제보받는 익명 신고창구를 연말까지 한시 운영한다. 채용비리, 부정청탁, 갑질 등 농협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익명 제보가 가능해 내부고발 보호와 조직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2025-11-23 16:00
  •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발족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기관별 TF의 활동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바와 같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한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자문단(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
    2025-11-21 10:46
  • 3000명이 찾은 마약중독 치료기관 '동행의원'⋯경증 치료 문턱 낮췄다
    3000명이 찾은 마약중독 치료기관 '동행의원'⋯경증 치료 문턱 낮췄다
    운영 3년 차 동행의원 이용자 3391명지난해 1239명, 올해 1751명이 찾아 서울시가 2023년부터 운영해 온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기관 '동행의원'이 경증·초기 마약류 중독자의 실질적 치료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청소년과 청년층의 초기 마약류 중독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학과를 중심으로 동행의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2025-11-20 11:15
  • “트럼프, 인플레에 반도체 고율 관세 시행 미룰 수도”⋯한국 업계 한숨 돌리나
    “트럼프, 인플레에 반도체 고율 관세 시행 미룰 수도”⋯한국 업계 한숨 돌리나
    미중 무역 휴전·자국 내 물가 불만 등 영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반도체 고율 관세의 시행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무역당국 담당자가 최근 며칠 새 미국 정부와 업계 관련 인사들에게 품목별 반도체 관세를 조기에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공식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5-11-20 09:11
  • [진단과 제언] AI 데이터 인프라를 국가 공공자원으로
    [진단과 제언] AI 데이터 인프라를 국가 공공자원으로
    100년 전, 국가의 흥망을 결정진 것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었다. 오늘날 이 역할은 데이터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논할 때 전력망, 통신망, 그리고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컴퓨팅 자원이 여전히 중요한 물리적 ‘뼈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AI를 움직이는 진정한 심장이자 연료는 바로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이다.
    2025-11-20 06:00
  • CEO 리더십 평가⋯'AI 전환'에 갈린다 [AI 대전환기, 테크 리더십]
    CEO 리더십 평가⋯'AI 전환'에 갈린다 [AI 대전환기, 테크 리더십]
    AI전략 속도ㆍ조직체질 개선 등CEOㆍ임원 평가 핵심요소 부상카카오ㆍ크래프톤 수장 연임 주목"단순감각 아닌 AX역량 갖춰야" 연말 인사 시즌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공기가 달라졌다. 실적과 조직관리만으로 최고경영자(CEO)의 연임 가능성을 점치던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 기업마다 인공지능(AI) 전환 실적이 경영자 평가의 우선 기준으로
    2025-11-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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