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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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감사직은 유급이 아닌 무보수로 확인됐지만, 법리상 판단 기준은 '보수' 여부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보좌관 A씨는 곽규택

2026-03-06 08:33
경기교통공사, 설립 5년만에 첫 감사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공용차량 사적 이용에 허위경위서까지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교통공사 설립(2020년 12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계약 규정 위반, 결원 없는 승진 인사,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감사2과)가 2025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행

2026-02-12 09:13
경기복지재단,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자격 갖춘 직원 빼고 특정인만 승진시켜

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승진 자격을 갖춘 직원을 임의로 배제한 채 특정인만 골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정점수가 높은 직원의 순위까지 뒤바꾸는 등 인사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복지재단에 대해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비롯해 제척 의무 위반, 계약추진 부

2026-02-12 08:46
"청렴도시 수원 구현"…이재준 시장·전 공직자 청렴행정 실천 서약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시 수원 구현을 위해 전 공직자와 함께 청렴행정 실천을 서약하며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9일 이재준 시장과 김현수 제1부시장, 각 실·국장 등 간부공직자는 시장 집무실에서 청렴행정 실천을 서약했다. 이날 서약은 청렴행정 실천 서약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른 공직자들은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

2026-02-09 10:36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남욱·정영학 무죄 확정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됐던 민간업자들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리 검토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려진 판단이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나 별도 지

2026-02-04 21:27
"공금으로 장례식 조문, 이삿짐 운반"…경기도 공공기관 공용차량 '내차처럼' 막장 운영

장례식 조문도, 이삿짐 운반도, 심지어 아내 병원 방문까지 모두 공용차량으로 해결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용차량을 '내 차'처럼 굴린 실태가 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28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조사한 '2025년 공공기관 공용차량 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 6월25일부터 7월25일까지 23일간 경기관광

2026-01-28 08:57
HUG, ‘청렴웨이브 합동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다짐대회’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인식 확산을 위한 ‘청렴웨이브 합동 이해충돌방지 다짐대회’ 행사를 지난 17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웨이브는 HUG,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남부발전,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총 5개 부산소재 공공기관이 소속된 윤리경영 협의체이다. 이번 행사는 부패 취약시기인 연말연시를 맞아 반부패·청렴

2025-12-18 14:52
부산항만공사, 출근길 청렴 캠페인… “이해충돌 없는 공직문화 다짐”

부산항만공사는 17일 오전 출근 시간을 활용해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인식 확산을 위한 '청렴온데이(청렴ON(溫)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공직 사회 전반에 느슨해질 수 있는 반부패·청렴 의식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해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부산지역 5

2025-12-17 16:32
강원랜드, ‘2025 반부패ㆍ인권주간’ 운영… 조직 내 청렴ㆍ인권문화 확산 총력

강원랜드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윤리ㆍ인권 의식을 높이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8일부터 14일까지 ‘2025 반부패ㆍ인권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 반부패의 날(9일), 세계 인권의 날(10일)에 맞춰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청렴ㆍ인권 중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에 초점을 두고 총 8개 참여형ㆍ점검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본

2025-12-08 17:13
[단독]강서레포츠센터 운영권, 주민협의체 사익 편취 논란…행정 비리 의혹 확산

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강서레포츠센터의 운영권을 명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직접 확보하고, 협의체 소속 대책위원들이 참여한 법인에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공정성 훼손과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추진되며, 소각장 인근 주민 편익 증진을

2025-11-20 16:25
부산진구 구의원, 남편 센터 대표 ‘이해충돌’ 논란…윤리위원장 직위와 충돌 우려

부산진구 전포지역아동센터에서 박말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복지상임위원회 윤리위원장 직을 맡고 있으며, 해당 센터에는 연간 1억 원이 넘는 구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구의회 당선 전 박말숙 당선인이 해당 기관 센터장으로 활동

2025-11-19 15:24
민주당 "검찰, 정영학 녹취록 조작…법무부 감찰 요청"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꿔치기 주장'위례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영학 측 의견서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2025-11-16 12:38
이채명 의원 “시정됐다던 GH 공용차 사적사용 또 터져…김동연 도정, 관리·감독 사실상 붕괴”

“‘시정완료’라더니 불과 1년 만에 똑같은 사건이 재발했다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재발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업무용 차량 사적

2025-11-11 13:54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하루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항소 결정이 뒤집혔다는 논란이 발생한 지 하루만이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등에 대한 선고는

2025-11-08 13:15
민주당 부산시당, 조병길 사상구청장 형사고발 방침…"재개발 정보 이용 여부, 법으로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 비위대응 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간다. 정치적 징계를 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여부를 사법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3일 논평을 내고 "조병길 구청장 사안은 당 내부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할 사안"

2025-11-04 15:12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 전원 징역형…"민간업자와 결탁한 부패범죄"

유동규·김만배 각각 징역 8년 선고업무상배임 유죄…특경법상 배임 불인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일당' 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초과이익 환수 의견을 배제한 행위 등을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으나, 배임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

2025-10-31 18:40
시민단체, ‘33억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전 차관 고발

시민단체가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이)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

2025-10-25 14:36
GH, 퀴즈로 배우는 청렴…스마트 청렴 골든벨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6일 본사 역량개발센터에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마트 청렴 골든벨’을 열고 청렴 의식을 높였다. 이 행사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퀴즈로 풀어가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개인 리모콘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정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GH는 강의 중심의 청렴

2025-09-16 17:22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소환

경찰이 14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45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차모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

2025-08-14 19:46
강선우 후보자, 남편 재직 회사 '이해충돌' 논란⋯"스톡옵션 모두 포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이 감사로 재직 중이던 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1만 주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대해 "당시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가 취소된 줄 알았으나 취소가 안 됐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2025-07-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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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소진공,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갱신 심사 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ISO 37001은 국제 표준화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다.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인증을 취득한 후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24-12-09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