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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法 ‘장관 항명’ 추가된 공소장 변경 허가

군검찰 “사령관 지시 불이행⋯장관 지시 불이행과 같다”재판부 “공소장 미흡하나 동일성 인정⋯변경 신청 허가”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3일 항명 및 상관 명

2025-06-13 11:34
‘3대 특검’ 출범 초읽기…尹 부부 막바지 소환 조사? 속도 조절?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팀 이르면 이달 출범⋯사상 최대 규모하반기 내내 尹 정부 전방위적 수사⋯“증거인멸 최대한 막아야”김건희, 검찰 대면 조사 시점 주목⋯경찰은 尹에 2차 소환 통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이르면 이달 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특검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수사기관이 기존 사건

2025-06-09 15:30
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중장 사건 군검찰로 이첩

“공수처 생산 기록 2500페이지⋯기존 자료 포함해 국방부에 이첩” 1년 만에 공수처 수사 4부 체계 재구축⋯이번주 자체 역량 교육 실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군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그동안 생산한 게 한

2025-05-27 14:24
[단독] '고아계약' 사라지나…금융당국, 설계사 퇴사 시 수수료 승계 검토

동료에 넘기지만 보상 없어 방치 많아수수료 7년 분할 지급 논의⋯소비자 보호 효과 보험 설계사의 잦은 퇴사로 가입자가 계약한 보험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이른바 ‘고아계약’ 문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9일 "퇴사한 설계사가 체결했던 보험 계약의 잔여 수수료를 후임 설계사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2025-05-20 05:00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무죄 확정

금품‧향응 수수 혐의…대법 “뇌물로 보기 어려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연수원 26기)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2025-05-13 12:00
檢, 주한미군 관련 ‘255억 입찰담합’ 하도급업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낙찰예정자 지정 후 들러리 견적서 투찰 방식 미 법무부와 MOU 체결…첫 양국 병행 수사 검찰이 주한미군 관련 입찰 담합 사건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조 수사해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법인 회사, 입찰 시행사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입찰 담합 하도급업체 11곳의 업체 대표 등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2025-05-09 10:30
이진숙 방통위원장 "SKT '위약금 면제' 문의오고 있다"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해지 시 위약금 면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일부 이용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약금 면제'를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유심 교체 불편 피해 보상 혹은 타 통신사로 이동하고 싶은데 위

2025-05-08 17:36
회생절차 숨기고 채권 발행?…檢,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압수수색

금융당국 이첩 1주일 만에 압수수색 진행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檢, 향후 홈플러스·MBK 경영진 조사 전망 기업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고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2025-04-28 15:43
이복현 "MBKㆍ홈플, 신용등급 하락 사전 인지 구체적 증거 확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해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열고 "방대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검찰에 이첩했다"며

2025-04-24 11:42
檢, 고려아연 유상증자 관련 미래에셋증권ㆍKB증권 압수수색

23일 오전, 본사 사무실 등 6곳, 관계자 주거지 5곳 압색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습 유상증자 검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고려아연의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KB증권과 미래에셋증

2025-04-23 10:30
권익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감사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는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해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사건을 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

2025-04-21 15:07
금융당국, MBK·홈플러스 사태 이번주 檢이첩

김병주 MBK 회장 등 주요 경영진 포함기업회생절차 신청 예정된 상태서 단기 채권 발행 의혹유동화증권(ABSTB) 등 판매 규모 5899억 원 금융당국이 이번 주 초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긴다. 20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초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이하 MBK)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

2025-04-20 08:54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2심서 尹 전 대통령 증인신청 예정

박 대령 측 “대통령 격노 있었냐가 이 사건 쟁점…尹 증신할 것” ‘채 해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25-04-18 11:27
尹 '내란혐의' 정식재판 본격 개시...'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급물살

‘국회의원 끌어내라’ 관련 군 관계자 증인신문 예정형사법정 서는 5번째 대통령…法, 비공개 출입 허가檢, ‘명태균 의혹’ 관련 수사 속도…김건희 조사 예정명품백 수수·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여부 관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관저 퇴거 사흘 만에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2025-04-14 06:00
권익위, 사립학교 교비 횡령한 이사장 적발…검찰에 사건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4-09 09:40
공수처, ‘일반인 전과조회 혐의’ 이정섭 검사 불구속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처가 부탁을 받고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전과 기록 조회를

2025-03-28 14:22
‘이정섭 검사 사건’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이번 주 내 처분”

21일 대검찰청·24일 동부지검 압수수색“유의미한 자료 확보…분석 금방 끝날 것”‘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오늘 중 배당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전과 기록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

2025-03-25 11:50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1일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관련 서울 서초구 대검에 수사인력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과 관련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2025-03-21 14:53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40억 원 가로챈 경기문화재단 직원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무자격 업체를 차려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한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은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대표인 B 문화재연구원장과 직

2025-03-18 17:46
공수처 “이정섭 검사 사건, 공소시효 촉박…만료 전 결론”

검찰, 이달 초 이정섭 검사 사건 시효 만료 임박해 이첩공수처 “처리 시간 촉박한 건 사실…자료 참고해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게 이첩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을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할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며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2025-03-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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