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노트북 기부 및 수사 무마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봉사활동 실적 부풀리기 의혹은 경찰이 각각 수사하게 됐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한 의원 등에 대한 고발사건 3건을 공수처와 서울경찰청에 각각 이첩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한 의원의 검사 재직 기간 중 제기된 노트북 기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당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주장을 당 윤리심판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가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다고 사과한 뒤에도 이를 개인 간 사과로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서로 사과를 주고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헌법과 정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4월 국정조사를 통해
더민초, 이틀 의견수렴 거쳐 55명 서명 공동성명"정치적 배제...지위 관계없이 엄중 징계""지도부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 적용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55명이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책임 있는 거취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당헌·당규와 윤리규범 위반이 확인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에서 직원징계와 노사갈등, 기관장에 대한 해임요구 등 내부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송과 법률대응에 투입되는 공공예산의 적정성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은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8건이 발생했고, 경기아트센터에서는 예술단 초과근무수당 5억4101만원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가 이어졌
경기문화재단에서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8건이 발생했지만 경기도 자체 지도점검으로 적발된 사안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도 3건에 달했다. 공익제보를 계기로 시작된 특정감사가 7건인 가운데 경기도는 산하 문화공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황은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문화재단 직원의 배우자 명의 업체를 이용한 40억원대 문화유산 이전·복원 용역 수주 문제를 적발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 다시 경기도 문화공공기관의 관리 책임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2025년 권익위 조사에서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하도급과 허위출장, 재단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정황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3
국민의힘 예산 심사 보이콧에 "대가는 국민이 치러""증시 공포 부추기지 말라"…주가누르기 방지법 논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장외 투쟁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투쟁의 목적이 특검법 반대가 아니라 정치 생명 연장에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내 증시 급락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국민의힘에는 투자자 불안을 키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
김민석 "구미산단 AX 전환, 예산·정책 챙길 것"한병도 "국힘 탄핵 발언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강세 지역인 경북 구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로봇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입법·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주말 장외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발언 취소와 즉각 사과를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자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유보적인 답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9일 오전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던 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
수협 공제금 부지급률 8.58%·신협 0.80%…기관별 격차 뚜렷새마을·수협은 자체 분쟁조정, 신협은 금감원…소비자 구제절차 제각각
민영 보험사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상호금융 공제사업이 기관별로 서로 다른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민영 보험사 가입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상품은 가입 기관에 따라 민원
6일 본회의 처리…7일 경복궁역서 대규모 규탄집회9일 청와대 앞 최고위·10일 현장 의총…대여투쟁 장기화국회 보이콧 가능성도 변수…예산안 심사 차질 우려장동혁 지도부 '강경투쟁' 승부수…민생 외면 역풍은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대여투쟁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데
국힘 필리버스터 하루 만에 종결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반대 1명공소취소 권한 삭제…재판기록 열람 허용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직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 항목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12개 항목을 수사한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
서울중수청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6일 서울중수청 경제범죄수사국은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법인과 각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포함해 6명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사건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수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중수청 소
사건 이관 지연에 일부 수사 중단·조사 일정 연기중수청 다층적 의사결정·공소청 영장 청구권 변수로펌들, 수사 초기 대응 강화·전문팀 간 협업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중수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수사가 중단되거나 조사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로펌들은 중수청 수사가 본격화하면 변론 방식이 달라
공정거래 사건 송치도 기존 수사 이관…경제범죄 수사 역량 미지수4급 수사관 충원율 22.6%…반독점수사국장도 직무대리 체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한 달여 만에 첫 공정거래 사건을 송치했지만, 기업 수사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이관받아 마무리한 사례로 독자적인 기업 수사
국힘, 법사위 간사 박형수 의원 첫 주자 반대 토론민주, 필버 돌입 직후 오후 4시 종결동의 제출'전두환 내란 부정' 김태규 제명 촉구안은 가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돌입 직후 토론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특검법은 6일 오후 4시 이후 토론 종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이재승·박석일에 각 징역 1년 구형…김선규·송창진엔 각 징역 3년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같은
특검법·김태규 제명 촉구·초광역특구 특위 구성안 상정한병도 “공소 취소권·이첩 요구권 삭제…왜곡·선동”내년도 예산은 성장동력 확충·양극화 완화에 방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당초 6개 안건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야 협상 끝에 특검법과 결의안 2건 등 총 3건이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고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국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