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좌고우면 없이 증거 가리키는 방향대로”검‧경 47명 구성…통일교‧신천지 본격수사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정교 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2차 종합특검 처리 위한 본회의 소집은 합의 위반”“강행 시 필리버스터 불가피…국민적 저항 초래할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예고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8일 본회의가 열리고 강행 처리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
MBK파트너스,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구조조정 안도 담겨"먹튀 시나리오" 정치권서 비판고려아연 공세에도 곱지 않은 시선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홈플러스가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분리 매각을 다시 추진하고, 기존 점포를 정리해 몸집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내란 특검에 사건 이첩 예정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군사상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문 전 사령관의
기소 76명…미처리 사건은 국수본 이첩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의혹 등 결론 유보김건희 측 "기소 사건, 기록과 증거로 판단돼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체제가 모두 종료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다수 사건을 기소로 넘겼지만,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일부 의혹에서는 결론을 내
민중기 특검팀, 180일간 수사 마무리⋯20명 구속·총 76명 기소김건희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청탁 대가 금품 수수 여부’ 관건다음달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등 1심 선고 결과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
특검 "수사 결과 정리해 국수본에 넘길 예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했지만, 집사 게이트·수사 무마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웨스트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미처리 사건을 정리해 국수본에
180일 수사 끝에 31건 처리…미진 사건은 국수본 이첩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공천 의혹 수사 종료…76명 재판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통해 총 76명을 기소했으며, 남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李, 오늘 청와대 첫 출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약 7개월 만인 오늘(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며 ‘용산 시대’와 공식적으로 결별합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 이후 1천330일 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첫날 곧바로 용산 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오늘(29일) 오전 0시 청와대에는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27일 동시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부인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지난달 6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해 가방과 함께 이 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사업가 서성빈 씨 등 공여자 일부 기소 檢 무혐의 내린 '디올백 수수 사건'도 기소⋯"사실관계 재검토"김건희에 클러치백 건넨 김기현 국힘 의원 아내 27일 재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와 뇌물을 준 공여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
공수처, 19일 사건 배당⋯23일 윤영호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특검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약 8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조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11시 56분 점심시간을 전후해 중단됐다가 오후 1시 재개됐으며 5시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의혹’은 공수처 이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이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실시한다.
2018년~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특검팀 “尹 미국 개입 차단 위해 12월 3일로 지정”조희대·천대엽·지귀연 등 사법부 인사 무혐의 처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최종 수사 발표 후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 여사의 행적을 보면 관여한 사실은 없었다고 보인다”며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 이뤄져”윤석열·한덕수·이상민·추경호 등 27명 기소249건 접수⋯215건 처리·34건 국수본 이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을 ‘권력 독점·유지’로 규정하고 총 27명을 재판에 넘기며 6개월간의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은 2023
박수현 "사법개혁안, 확정된 내용 없어””유령당원 70만 허위…정기적 정비 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특검을 요구한 데 대해 "전형적인 특검 흔들기와 물타기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일축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는 법에 의해 정해진 수사 내용
민주당 금품 지원 관련 언급 없어내년 1월 28일 오후 3시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교단 내부 '꼬리 자르기'와 극심한 심리 고통을 호소했지만, 논란이 된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금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