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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열흘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시행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적용 시점을 미루자고 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사과가 먼저"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

2024-01-16 14:57
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부분 인정제’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출산·육아나 휴학 등으로 훈련이 중단된 경우, 이후 나머지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가 빠른 기술 변화와 복잡해진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격

2024-01-16 10:00
[포토] 모두발언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1-16 08:31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이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9일 막을 내린 임시국회가 15일 다시 열렸지만 계속되는 정쟁에 또다시 관련 법 통과가 뒷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15일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2024-01-15 16:04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중소·영세사업주들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법 개정을 호소했다. 현장을 찾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한 인천 서구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2024-01-15 10:00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노동부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

2024-01-11 09:00
노사정 신년인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힘 모아야"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진행햇다. 이날 인사회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들이 공개석상에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국제경제

2024-01-05 16:19
경제계 신년인사회 찾은 尹…'첨단산업 육성·기업투자 촉진'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미래 첨단 산업 육성 및 기업 투자 촉진 등을 약속했다. 2년 연속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찾은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우리 경제 역동성과 활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기업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2024-01-02 11:15
野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3가지 조건 미충족...다시 안 가져와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지원 정책에 대해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겉보기 정책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선결조건도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 정책은 우리 당이 이미 밝혔던 3가지 선결조건이 하나도 충족되

2023-12-28 10:29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을 사실상 수용했다. 하지만 키를 쥔 야당은 “미흡하다”며 관련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023-12-27 16:41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공은 민주당으로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공식 사과’와 ‘안전지원 방안 수립’을 사실상 수용했다. 당정은 내년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지원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년간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전력을

2023-12-27 13:19
조합장이 왕…술병 깨며 '사표 내라', '월급 뱉어라'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순정축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6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축협 조합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했거나 한우명품관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2023-12-27 12:00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노사분규에 기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도 한 자릿수로 단축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가 33만726일로 동기 기준 최근 10년간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중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하고, 이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

2023-12-27 12:00
[속보] 이정식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충분치 못했다는 점 인정"

[속보] 이정식 "내년 1월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

2023-12-27 10:48
국악과 서양악기의 향연…경기아트센터 23일 ‘고전적 음악, 오후’

경기아트센터는 23일 센터 소극장에서 ‘고전적 음악, 오후’ 공연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아트센터는 지난해 대표기획공연 ‘11시 브런치 콘서트’의 명칭을 ‘고전적 음악’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아트센터 대표 브랜드 공연에 걸맞은 클래식 무대를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관객과 만나고자 공연시간을 저녁, 오전, 오후 회차별로 다르게 마

2023-12-20 15:56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병원 근로자 A 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산업재해 처리를 부탁하며, 공단에 거짓으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요양을 신청해 5000만여 원을 수급했다. 배달업무 종사자인 B 씨는 배달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을 신청해 1000만여 원을 받았으나, 조사 결과 업무와 무관한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됐

2023-12-20 10:42
"내년 고용, 내수 둔화에 올해보다 악화…취업자 20만 명대↑"

내년 고용여건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내년 수출 회복으로 경제 성장이 올해보다 개선되지만 내수 증가세 둔화가 고용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취업자 수는 20만 명 이상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일자리정책 포럼

2023-12-18 16:44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하면 '적립금 10%' 정부가 추가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근로복지공단, 연합회와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박종길 근

2023-12-11 15:00
[포토]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의 요구 이유 설명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8 16:27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 '반발' 노동계 또 투쟁…살얼음판 노·정 관계

가까스로 복원된 노·정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기업 적용 유예

2023-12-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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