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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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가상자산 진입 조건은 수탁·정산…“거래·보관 분리 필요”

KDAC, 거래·보관 분리한 장외 정산 구조 도입 필요성 제기페어스퀘어랩, 컴플라이언스 내장형 커스터디 솔루션 ‘스피어’ 출시전문가들 “규제 불확실성 해소·신뢰 인프라 구축이 온체인 전환 관건”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위해 거래와 보관 기능을 분리한 수탁·정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융권이 온체인 금융을 실활용 단

2026-05-15 17:46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는지 살펴본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 거듭 지

2026-05-07 05:30
[넥스블록]‘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5
[노트북 너머] '유령 코인' 뒤에 숨은 유령 감독…제도권인데 왜 더 불안한가

지난 2월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1인당 2000원이 아니라 2000비트코인(당시 약 1900억원)이 240명에게 지급됐다. 오지급 총액은 약 62조원. 이 거래소의 실제 비트코인 보유량 13배에 이르는 '유령 코인'이 전산상에서 만들어진

2026-04-08 05:45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2026-04-06 14:00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 딜 기존안대로"…주총서 합병 지연·상장 구상 설명

두나무,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3개월 연기에도 "기존안대로 추진" 재확인공정위·금융위 심사,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합병 변수 집중 점검딜 완료 후 상장 착수 방침…AI·블록체인 융합과 보안 체계 개편 방향 제시 두나무 주주총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추진 일정과 향후 절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두나무는 주식교환 일정 연기 배경과 규제 심사,

2026-03-31 09:59
코빗, 전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실시…내부통제 강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준법 경영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빗 준법감시인이 직접 강연을 맡아 임직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행동강령의 핵심 항목을 재점검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질서 확립을

2026-03-20 09:36
두나무, 이달 말 주총서 배당안 결의…이용자 보호에 317억 적립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5827원의 현금배당과 317억원 규모의 준비금 적립 안건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건의 핵심은 주주환원과 이용자 보호 재원 확충이다. 두나무는 주당 5827원을 현금 배당하기로 했다. 지난해 1주당 8777원을 배당했던 점과 비교하면 축소된 규모다. 배당

2026-03-12 13:23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정보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따른 투자자가 사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은 일반 투자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당수는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불공

2026-03-11 06:00
디지털자산기본법 시동…위원회 넘어 국회·시행령 장기전 돌입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 방향 정리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쟁 지속법안 발의 이후 국회·시행령 단계가 정책 분기점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윤곽이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드러났다. 다만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입법 과정의 변수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 이견

2026-03-04 14:54
금융위,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지분 규제 검토…"가상자산 정책 투트랙 추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대응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제도 정비와 시장 확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지분 규제 등 주요 제도 설계도 함께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오지급

2026-03-04 11:00
포블, 전 임직원 대상 내부통제 강화 교육 실시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은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25일 진행된 이번 교육은 최근 업계에서 발생한 오지급과 시스템 오류 사례를 분석하고 유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객 자산 보호 체계 고도화가 교육 핵심이다. 포블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 범위를 넘어 자체 내부

2026-02-26 09:04
빗썸, 강제청산 피해까지 보상 검토…“시장 불신 해소 대책 마련”

62만 BTC 오지급 사고…입력 실수·시스템 혼용이 원인“IT 보안 예산 한도 없다”…실시간 검증 체계 강화 약속강제청산 피해까지 쟁점…내부통제·감독 책임 공방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고로 국회에 출석한 이재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대표가 정보기술(IT) 보안 예산에 한도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내부통제 미비와 대관 인력 비중을 문제 삼

2026-02-11 13:19
이찬진 “자율규제로는 한계…코인거래소도 장부-실재 자산 ‘실시간 연동’ 강제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현재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 등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수준으로 통제해야 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업비트의 경우 5분마다 가상자산 지

2026-02-11 13:10
금감원, 빗썸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사태 ‘현장점검→검사’로 전격 전환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던 중 정식 검사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인력도 추가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2026-02-10 10:03
뉴욕증시, 다우 지수 사상 최고...李대통령 매입임대 아파트 언급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다우 지수 사상 최고 뉴욕증시가 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생성형 AI 우려로 급락했던 소프트웨어 업종이 이틀 연속 반등하며 지수 전반을 지탱했습니다. 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20포인트 오른 5만135.87로 장을 마쳤고,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

2026-02-10 09:33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소액 이벤트 보상을 잘못 입력해 대규모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가 “장부거래 구조의 민낯이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장부상 거래 구조와 내부 통제 미비를 꼽았다. 황 교수는 “장부

2026-02-10 09:29
이찬진 “빗썸 사태, 2단계 입법 시 강력 보완돼야…인허가 단계까지 연계 필요" [종합]

“빗썸 사태, 가상자산 시스템 근본적 문제 노출…2단계 입법 보완 과제” 특사경 인지수사권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48시간 내 수사 개시 여부 결정" 금융감독원이 빗썸 오지급 사고를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2026년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빗썸 사고는 가상자산 정보·전산 시스

2026-02-09 16:12
가상자산사업자 심사할 때 '대주주 범죄전력' 본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의 범죄 전력·재무상태·사회적 신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 전력만 심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주주의 범죄 전력 여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또

2026-01-29 17:29
빗썸, 정보보안 거버넌스 강화…‘정보보호 자문위원회’ 발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안을 단순한 기술 영역이 아닌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 거버넌스로 격상하겠다는 취지다. 빗썸은 20일 서울 강남구 빗썸금융타워에서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첫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자문위원회는 거래소 보안 정책과 대

2026-01-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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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4
5분마다 실제 코인 잔고 확인…금융당국,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최소 5분 단위로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반복된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거래소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점검 결과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빗

2026-04-07 10:02
포블, 2025년 4분기 자산 실사 공지…예치금 대비 100.14% 보유

디지털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2025년 4분기 자산 실사 결과 고객 예치금 대비 100.14%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사는 지난 1일 00시 기준으로 포블이 보유한 총 68종의 디지털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포블은 고객이 예탁한 자산 대비 100%를 초과하는 100.14%의 자산을 확보해 고객의

2026-01-22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