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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주지원 119센터' 50개소 추가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주지원 119센터'를 추가 개소해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본격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주지원 119센터는 정부가 2019년 10월 24일 발표한 '비주택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신설된 조직이다. 비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 전반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 자원

2021-04-25 11:16
[이슈&인물] "나 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귀농 5년 차 이동필 전 농식품부 장관 "귀농·귀촌 정책 분리해서 추진""지방소멸 위기, 절실하게 생각…부서 간 칸막이 낮추고 일하는 방식 바꿔야" “알아주는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요. 국무위원까지 했지만 고향에서 어머니 모시고 텃밭 가꾸며 노후를 보내고픈 오랜 생각을 실천에 옮겼죠. 죄지은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서두르냐는 아내의 말에

2021-04-02 09:25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12개 선도 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올해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거취약계층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저소득자를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 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2021-01-20 11:00
오는 2025년까지 청년층에 27만3000가구 공급한다

정부가 2025년까지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6900호를 포함해 총 27만3000호 규모의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는 10% 감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업무와 문화시설이 복합되고, 맞춤형 서비스

2020-12-31 11:00
내년 수도권에 9000호 청년주택 공급…2025년까지 전국 7만 6900호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 9000만 호 등 2025년까지 전국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를 공급하며, 저소득층 청년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한다. 또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 금리를 내려주고 내년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2020-12-23 15:30
‘같은 성(姓)’ 세입자가 직계가족 둔갑… 전세파동에 판치는 ‘편법ㆍ꼼수’

“전셋값이 한 달에 1억 원씩 뛰는데 인상률 상한선인 5%만 더 받고 2년 재계약을 하는 건 큰 손해다. 직계가족이 거주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임차인을 찾거나, 이면계약을 요구할 생각이다.”(서울 잠실동 A단지 임대인) “자녀 교육을 위해 자가는 전세를 놓고 지금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한다. 부동산에 중개

2020-10-20 06:10
'부동산 증세' 엎친 데 '임대차 법' 덮쳤다…법인 갭 투자자 '전전긍긍'

양도세 증세 피하려면 내년 6월까지 처분해야매매시장서 '전세 낀 집'은 찬밥신세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 A씨는 요새 마음이 급하다. A씨는 세금을 아끼려 법인을 설립, 법인 이름으로 집을 샀는데 정부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면 집을 팔아야 하지만 쉽지 않다. 세입자 주거권을 강화하도록 주택

2020-10-16 06:10
ROTC 중앙회 통일정신문화원, ‘희망의 집 고치기 운동’ 실시

대한민국 ROTC 중앙회 산하의 (사)대한민국ROTC통일정신문화원(이사장 박진서ㆍ15기)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ROTC 상을 구현하고자 진행하는 ‘희망의 집 고치기 운동’의 일환으로 북한 이탈 주민의 낡은 집을 새집으로 리모델링해 이달 8일 입주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2003년 탈북 후 서울 신정동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몸이 편찮은 어머니와 힘든

2020-10-12 15:46
LH, 비주택가구 주거상향 지원 위해 5억원 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일 경기도 성남 LH 경기지역본부에서 비주택가구 주거 지원을 위해 5억 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주거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 중 비주택 거주가구 지원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의 이주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2020-08-21 11:16
네오플, ‘던파 모바일‘ 서울 이전 직원 4억 규모 주택자금 지원

네오플은 신입·경력 직원 공개 채용을 발표한 가운데 기존직원들을 위한 복지 제도를 16일 공개했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하고 있는 네오플은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혼 직원에게는 89㎡, 기혼자에게는 105㎡ 규모의 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하며 다른 주거지를 선호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동일 규모 수준의 주택을

2020-06-16 14:32
인권위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지원 권고 대부분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국토교통부가 대부분 수용했다며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지난해 11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연 1천호였던 임대주택 공급

2020-04-09 15:53
쪽방·고시원 주민 72% 공공임대주택 이주 희망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10명 중 7명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공급하고 보증금과 이사비, 생활집기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주택 거주 응답가구의 72%인 6359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했다.

2020-04-08 11:00
검찰, 박사방 피해자들 '잊혀질 권리'…이름ㆍ주민번호 변경 지원

검찰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소위 '박사방' 사건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지원과 피해 회복에 나선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필

2020-04-02 15:54
서울시, 쪽방ㆍ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발굴해 공공주택 입주 전 과정 지원

서울시는 4월부터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유형의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활, 돌봄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처음으로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주거취약계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전담하며 현

2020-03-24 06:00
[주거복지 2.0] 쪽방·반지하에서 공공임대로…취약계층 임대 4만가구로 확대

정부가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그간 연간 1000가구 수준에 머물렀던 취약 계층 공공임대 물량도 오는 2025년까지 4만 가구로 확대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인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

2020-03-20 12:00
국토부-지자체, 쪽방ㆍ고시원 거주자에 임대주택 입주 지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쪽방과 고시원 등 비(非)주택 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토부는 12일 서울 중구ㆍ용산구ㆍ동작구ㆍ관악구ㆍ구로구ㆍ강남구ㆍ양천구, 인천시 중구ㆍ동구ㆍ계양구ㆍ미추홀구, 부산 남구, 광주 북구. 경기도 시흥시ㆍ안산시ㆍ수원시ㆍ광명시, 전북 전주시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주거상향 지

2020-03-12 13:56
[2020 업무보고] 낙후된 주거공간 개발…붕괴 우려 노후 단지 긴급 정비사업

정부가 전국에 낙후된 지역을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개발해 영구임대나 행복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2020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기존 주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주도의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전국 쪽방촌을 정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최근 발표한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은 올해 하반기 중 11월에

2020-02-27 13:30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자유한국당은 12일 4ㆍ15 총선 공약으로 기업 법인세 세율을 최대 5%p(포인트) 낮추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재원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2020-02-12 13:11
LH,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 이주·정착지원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 서울 도봉구 방학2동주민센터에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7개 관계기관과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앞서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2019-12-27 11:04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이사비 지원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과 이사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 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2019-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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